그냥 심심해서요. (19328) 美 “한반도 비핵화 불변”

[노랑이네]

美 “한반도 비핵화 불변”… 尹 ‘핵보유’ 언급에 선긋기

백악관, 韓 자체 핵개발 반대 뜻
“핵우산 잘 작동… 확장억제 강화”

美스트라이커여단, 한국軍과 對北 연합훈련 한미 장병들이 13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첨단 전투장비로 무장한 육군의 아미타이거 시범여단과 미2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2일 시작해 15일까지 진행된다. 한미 장병 800여 명과 장갑차 외에도 정찰드론, 무인기, 대전차미사일 등이 투입된다. 스트라이커여단은 지난해 11월 한미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된 부대다. 파주=사진공동취재단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 고조를 전제로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자강론에는 거리를 두면서 확장억제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국제 핵 비확산체제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 개발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역내 안보 및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임은 물론 동북아시아 내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대 입장에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수록 한국 내 핵 자강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라이더 대변인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확장억제는) 매우 잘 작동해 왔다.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질적인 핵 공유 수준으로 확장억제의 대폭 강화를 바라는 한국과 온도 차를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아진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