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도 여름과 마찬가지로 겨울되면 너희들 전기난로, 전기담요, 전기장판 쓰니 전기가 부족할거 같은데, 아마 너희든 전기요금 올리면 안쓰겠지? 라고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끼려고 해도 더 아낄 방도조차 없는데 뭘 더이상 얼마나 아껴가며 살아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전기요금 인상의 뒷면에 숨어 있는 조금 이상하고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려고 합니다.
대기업 정유사... 그런데 왜...?
얼마전 우리집 옆에 있는 한 주유소가 문을닫고 그곳에 멋드러진 빌딩 한채가 들어 선다고 하더군요. 하긴 그럴만도 할것이 이제 곧 지하철 개통 되고 나면 유동인구도 늘어 날테고, 바로 맞은편 주유소와, 100미터 이내 주유소 두군데 그러니까 3군데와 가격경쟁 눈치보며 장사하는거 보다 거기 건물 하나 지어놓고 가게세 받는게 훨씬 이득이 되거든요.
뜬금없이 주유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기업 정유사가 빠질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거나 혹은 기름보일러 쓰시는 분들 한달 기름값 얼마정도나 소비하시나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중에 짧은거리의 직장-집 정도만 오가시는 분들은 20~30 만원 정도 주유비로 쓰실테고,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저 금액이 택도 없을테지요.
국제원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기다렸다는듯 대한민국의 기름값도 오릅니다. 문득 기억하기로는 저 어릴때 우리집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했었는데 한드럼 기름 넣는데 10만원이면 충분하던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10만원이라 해도 기름이 기름통에 차있는 높이는 낮아?었거든요.
물론, 국제원유값이 오른다면 기름값을 올려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원유갑이 내려간다면...?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려야되지 라는 대답이 나와야 정상인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을 올리지만, 원유가가 내려갔다 해서 기름값이 내려간 경우는 아직 28년밖에 살진 않았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거 같습니다.
지난 여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70프로 이상이 대기업에서 소비된다 라고 말한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분야는 바로 기름을 정유해서 휘발유, 가솔린, 등유, 아스팔트를 만들어내는 정유회사 입니다.
항상 기업에게 제공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는 항상 원가 이하로 제공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은 항상 세금으로 메꾸어 졌구요.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기업에게 제공되는 전기요금도 인상 되었다지만 그 인상된 요금 조차도 원가이하의 금액으로 제공된다는 결론입니다.
어느 누군가 지난 여름에 이런 말을 했었다지요. "기업에게도 전기요금 올리면 그럼 공장 세우란 말이냐!" 누가 공장 세우라고 했던가요? 공장을 세우란 이야기는 아니지요. 다만, 혜택을 받아가는거 만큼 양심적인 기업이 되란 이야기죠.
대한민군은 세계에서 다섯손가락안에 꼽히는 원유가공국 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전에 태안반도에 뿌려졌던 그 시커먼 기름을 가공해서 다른나라로 수출하는 나라요. 원유가공을 하는 과정은 그 원유에 각 기름마다 끓는점이 다른것을 이용, 열을 가해서 석유, 등유, 가솔린 등등을 추출해 내는데 그 열을 가하는 과정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산해 내는 기름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자국에서 소비되는 기름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붙이고, 거기다가 기업의 이득까지 더해 파는거죠. 그러다 국제원유가격이 폭락하기라도 하면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이득이 될수도 있지만 그걸 소비하는 입장에선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할수 밖에 없어요. 참 이상한 구조 아닌가요?
항상 나라의 경제를 위해 , 거기다가 낙숫물 효과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말은 좋죠. 대기업에서 많은 이득을 얻으면 그것이 흘러 모두가 잘살게 된다고. 그런데 어쩌죠, 지금 대기업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댐이고, 그것도 모잘라 댐을 더 높이 쌓으라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꼴인데요....
왜 항상 국민에게만.....
항상 전기요금을 올릴 심산이면 매일처럼 단골메뉴로 나오는 이야기,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전기담요, 전기장판, 전기난로.... 항상 이야기 하지만 대한민국이 생산해 내는 전기중에 국민들이 사용하는 퍼센트는 극히 적습니다.
항상 OECD 운운하면서 선진국들에 비해 국민 1인당 전기소비가 높다! 이야기 하는데 이거보세요, 이양반들아 OECD 대비해서 전기 총생산량에서 가정용이 몇프로나 차지 하는지, 기업들에 의해 매일처럼 펑크 나는 원가 회수율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OECD 국가는 없는지 좀 찾아 봤으면 싶습니다.(관련기사)
항상 유리한 부분은 오이씨디 들먹거리면서 변명하느라 바쁘지, 불리한 부분은 입도 벙긋 안해요. 경제를 살린다고, 창조 경제랍시고 하는것이 물가만 치솟게 만들고, 그냥 다 참으라고만 하고, 아끼라고만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오는소리가 꼭 빨갱이...
모두에게 합당한 정직한 가격이 메겨지고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정부에서 전기가 부족하다는데 당연히 고통분담 해야죠. 그런데, 항상 어느 한쪽에만 특혜를 몰아주고 어느한쪽은 매일 쪼달리는데 더 쪼르랍니다.
방학마다 할머니댁에 가곤 했는데, 항상 해가 지기전에 밥먹고 손님이 오기전 까진 방에 불 안켭니다. 밤 8시가 되면 그나마 켜져있던 tv마저도 할아버지가 꺼버리는데 할수 있는건 자는거 밖에 없으니 그냥 잡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이야기가 있었죠. 모든 공기업 민영화 하면 산에 나무해와서 난방하고 촛불로 불밝혀야 되는거 아니냐고.
뭐 이런 삶을 원하는건 아닐테고, 이제 얼마나 더 아껴가며 살아야 하나요. 누진세 때문에 펑펑 쓰고 싶어도 못써요. 요즘세상에 누가 하루 24시간 에어컨 켜놓고 24시간 전기장판에 전기난로까지 켜가면서 버티나요. 몸이 둔해질 지언정 옷 한벌 더 껴 입고 말지.
걱정없이 써보기나 하고 펑펑 쓴다 소리 들으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항상 그 낙숫물효과, 고통분담... 얼마나 더 해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건가요?
전기와 우리 실생활.
어제 밤에 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더랬지요. 캄캄한 어둠구석에서 할게 없어 뒤척거리는데 눈만 더 맑아지고, 결국 핸드폰 집어 들어서 이거 쓰다보니 벌써 아침 7시가 넘어 가네요.
전기장판도 식어 버리고, 보일러도 꺼지고 나니까 온집이 냉골이에요 냉골. 국민이 전기를 안쓸수 없습니다. 물론 냄비밥을 하면 전기요금이 안들겠지만 하다 못해 밥을 할때도, 꾸미고 치장할때도, 잠을 자거나 냉.난방을 할때도 전기와 사람들의 삶은 떼 놓을래야 떼 놓을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머니 돈 500원 가져갔다 그러면 막상 살갗에 와 닿지 않으니 그럴수도 있지 라고 넘어 갑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렇게 민감해지는 이유는 금액이 적다한들 내 살갗에 닿거든요.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1년,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더해 3년동안 전기요금은 무려 5차례나 올랐습니다. 이명박의 747공약은 7수있는 4기는 전부다 7것이다 라고 정리 될수 있는데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그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리저리 일단 요금을 올릴수 있는건 전부다 올려놓고 나면 오른 요금을 감당할수 없는 국민들이 무언갈 창조해 내겠지... 이런생각으로 만들어진 창조경제는 아닐테지요. 그러지 않기만 바랄뿐 입니다
첫댓글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추천 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