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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보험은 중국인을 위한 것인가?

원정치료' 중국인, 한국서 의료보험료 한 달 7만원씩 내고 4억7500만원 치료 받았다
취재기자 조재민 승인 2020.01.31 15:56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34#_enliple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중 중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지급받은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이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 순이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https://news.v.daum.net/v/20201115080019742?x_trkm=t

3년간 병원비는 4억 7500만 원.
건강보험에서 4억 2700만 원을 부담.
또 건강보험공단은 A 씨 부모가 낸 4800만 원 중
본임 부담 초과액으로 산정된 1800만 원을 되돌려줬다.
A 씨 가족이 3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불과 260만 원이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 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원정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의료 먹튀 예방과 함께 전염 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단독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중국인 혜택 사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을 앓았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한국 치료를 계획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그 뒤 A 씨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는 4억 7500만 원.
건강보험에서 4억 2700만 원을 부담.
또 건강보험공단은 A 씨 부모가 낸 4800만 원 중
본임 부담 초과액으로 산정된 1800만 원을 되돌려줬다.
A 씨 가족이 3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불과 260만 원이었다.

이처럼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이른바 ‘먹튀 외국인’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왜 중국인 입국금지를 못할까? 아니.않할까?
한국인도 못받는 중국인만들의 특혜 특혜 특혜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jiji/articles/13266?useCafeId=false&or=m.search.naver.com&query=중국인을%2B위한%2B의료보험&buid=2e6c9307-9ed1-4a6a-9c2f-029cc416f5d5&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ldGMtZm9yLWNvbW1lbnQ.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iOjEzMjY2LCJpc3N1ZWRBdCI6MTU4NDI4NDIzOTI5MywiY2FmZUlkIjoyOTgwMjg1MX0._2e-zObyTHUWBSesbpAPCU4lNzAEZsSTAQ3z-txwlSA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중국인들을 위한것인가?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으며 ‘소발디’ 등 비싼 C형 간염약을 타 갔다. 올해는 9월까지 274명이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이들 2개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지 2년도 안 됐지만 건보 재정에 62억원 적자가 난 것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 환자는 지난해 20명, 올해 27명에 그쳤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한 중국인은 단 한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654만 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000원이었다. 올해도 중국인 한 명이 두 차례 진료를 받고 고혈압약을 샀는데 본인부담금은 250만 6000원, 공단부담금은 562만 7000원이었다.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편법 신청하는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정책’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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