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좀 하자. (무상급식에 대해.)

[휘리아나]

토게에 글들이 많네.

투표를 앞두고 간만에 잡소리 한번 지껄여 본다.

급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맞춤법 등등 틀려도 그러려니 해라.

난 오세훈은 싫어한다.(먼저 밝혀둔다.)

한나라 지지자도 아니고 수꼴도 아니다.

어이없게 자기 시장직이랑 연동하는 악수를 둬서 이게 보편적 복지/선택적 복지의 문제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더 추가되었다. 절박함을 보이고, 감정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움직이려하는 것이겠지만 서울시장 선거때랑은 오세훈이나 한나라에 대한 분위기가 영 다르니 오히려 더 부담이 될듯하다.

그래도 한나라나 오세훈을 존나 싫어하든 말든, 그걸 감안하고서도 이번 투표는 중요하다.

단순히 무상급식만 걸린게 아니라 무상급식이 반값등록금, 무상보육등 이런저런 복지정책의 시작이라 앞으로 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애들 밥먹이는 것이고 다른 것들과는 별개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정치권에는 추가적 복지정책의 결정에 무조건 영향을 준다. (무상급식과 향후의 복지정책이 모두 독립된 사건이라면 초중등 무상급식 정도는 반대안할 수도 있다.)

이번 선거는 한나라찬성/ 반대도 아니고, 오세훈 좋아/싫어도 아니고,  보편적 복지/선택적 복지의 문제로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다.

(오세훈이 물타기를 해서 좀 이상해졌지만 그래도 정책문제가 우선이다.)

1. 정책의 효과 - 형평성과 효율성

이런 보편적 복지는 그게 뭐든간에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에 손실이 발생한다.

정책의 효과는 쉽게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평가할수있다. 아시다시피.

문제는 보편적 복지는 그 둘 모두에 마이너스이다.

형평성 측면에서 부자애들 밥주고, 부자들한테 더 세금을 걷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하위 50%만 주는거랑 모두 주는거랑 천만원 차이난다고 하자.

그 천만원을 부자한테만 걷을 수 있을까?

소득세가 차등적이지만 가난한 사람들, 월급 백만원 버는 사람들도 세금은 낸다.

그러면 종부세처럼 재산세 성격으로 걷는다고 해도 부자들만 온전히 내게 하는게 힘들다.

재벌한테만 1000만원 걷는다 치자. 그러면 그거의 일부는 갤럭시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충당한다.

부동산에 부과하면?  원룸주인들 가격올린다.

조세의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더 부자일수록 더 비탄력적인 재화와 관련된 부분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금전가는 더 쉽게 나타난다.

뭐, 부가세등 물품세로 걷는건 말안해도 뻔하고.

거래세 역시 재산세와 비슷해진다.

결국 천만원의 세금을 어떻게 걷어도 부자 800만원, 가난한사람 200만원은 부담한게 된 꼴이되어,

잘사는 애들의 밥값의 일부를 못사는 애들 아빠의 돈으로 충당한 것이 된다.

하위 50%만 하면, 잘사는 집 아빠는 자기 애 밥값으로 3000원을 냈는데.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잘사는집 아빠는 자기애 밥값으로 2500원만 내게되는 것이다.  부의 역분배가 일어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단순히 원래 밥먹는데 드는 비용 천만원 만큼, 세금을 걷어서 천만원 그대로 주니 문제가 없는걸까?

세금을 내면서 그게 정부지출로 이어지긴 하지만, 시장가격체계 변화에 따른 비효율성에,

중간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T만큼 원하는 G가 늘지 않는다.

쉽게 돈 존나 많은 사람한테 징수를 하겠다 치자.

삼성에 세금 천만원을 부과했고, 덕분에 갤럭시 가격이 올랐다. 그럼 대신 아이폰사는 인간들이 늘어나고, 아이폰 가격도 소폭오르겠지.

그럼 갤럭시, 아이폰 사는 사람은 모두 원래보다 다들 비싸게 사야되고, 가격이 둘다오르니 수요가 줄어서 원래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어했던 사람 중 일부는 못바꾸게 된다.

이런식의 연쇄작용으로 인한 비용으로 천만원을 걷었어도 실제로 사회는 천백만원을 부담한 꼴이된다.

부동산의 보유나 거래에 대해 부과해도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되고 그건 또 다른 실물부분으로 파급된다.

그리고 세수가 늘어날 수록 그에 대한 징수,관리,지출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난다.

전담하는 국세청 직원 늘려야 하고, 기재부도 교육청도 추가적 업무가 발생하는 만큼 인원이 필요해진다.

그럼 천만원 걷은 것 중에 중간비용을 제하면 실제로 급식 업체에게 주어지는건 900만원이된다.(사실 그보단 많긴할것이다.)

거기다 또 중요한건 이렇게 일괄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급식업체들로선 경쟁압력이 적어지고, 교장/교감등 일선 학교에 대한 로비가 중요해진다.

예전엔 구리면 애들 막 안먹고, 도시락 싸오고, 업체를 바꾸는것도 더 자유로웠을텐데,

무상이되면 이게 '행정'의 영역이 되버려서 그냥 교장이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한 다음엔

좀 구려도 어차피 계약기간 동안 100명있으면 100명치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급식의 질이 구려질 가능성이 높다.

2. "얼마하지도 않는건데 딴 예산 좀 줄여라." - 4대강, 섬공사 등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4대강 예산이 몇조였느니, 둥둥섬 공사가 얼마였느니 하면서, 그거에 비해선 애들 밥 좀 먹이자는 거에 얼마 쓰는게 그리 아깝냐고 하는 것이다.

근데 4대강, 둥둥섬이랑 비교는 확실히 잘못되었다.

건설이나 시설공사는 투자이고, 복지는 지출이기 때문이다.

시설, 건설 공사는 딱 3년, 5년 이런식으로 특정기간 돈을 때려 박으면 그 이후론 이득이 발생한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절약되는 홍수피해 복구비용, 제방비용 정부의 주장대로 한해 2조? 뭐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최소한 어느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 시내가 잠길만큼 단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음에도 실제로 주요 하천이 넘치진 않았다.)

그러면 한해 얼마라도 꾸준히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다.(유지비가 들긴하는데, 정책효과 평가를 아무리 개떡같이했어도 유지비 이상의 효과조차 안나오면 절대 통과안된다.)

둥둥섬 역시 아무튼 지어진건 지어진것이고 초기 비용은 크지만 관광객이 몇명이라도 늘게 되는 효과는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겠지.

근데 무상급식은??  원래 상위 50%애들이 밥안먹던 것도 아니고, 추가적 효과는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지출이 지속된다.

거기다 이건 그냥 순수한 지출이고, 복지 정책의 성격상 한번 실시된 정책은 폐지 되기가 어려원 항구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시간할인률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보면 무상급식이 4대강보다 더 비싼 정책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내가 쓸데 없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지금 논의되는 정책이 4대강 같은 삽질 사업이면 그냥 되든 말든 그러려니 하겠다.

4대강이든 세종시든 인청공항이든 대규모 시설 사업은 어차피 한시적인 것이고, 그래도 그게 완성이되면 그 후론 + 이긴 하니까.

(효과평가가 얼마나 정확히 되었느냐에 따라 그 효용 규모는 달라지겠지만)

근데 이런 보편적 복지 정책은 뭐든간에 반대다.

3. 우리나라 복지 정책 여건

복지정책은 말했다 시피 한번 실시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

저항이 다른 정책들 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가만히 둬도 알아서 커진다.

그렇기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건 최대한 신중해야하고,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이건 한사람한테 만원씩 준다~~ 뭐 이런게 아니야. 이러면 그 지출 비용이 어느정도 유지되겠지만,

아쉽게도 '밥을 준다'는 것이고, 지금은 한끼 3000원자리를 줘도 점차 물가가 오르고 국민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4천원, 5천원 짜리를 줘야한다.

10년뒤랑 비교해서 물가가 30%올랐다 하더라도, 4천원치를 주면 학부모들은 반발하게 될거다.

생활수준이 늘어났으니 지금과 똑같은 질의 식사론 만족을 못하겠지.

이렇게 복지 지출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에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게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실질GDP에 연동되는 성향이 있다는 거다.

그리고 보장내용도 더 강화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상급식이건 반값등록금이건 하는 복지정책을 단한개도 추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복지예산은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있다.

지금도 복지예산이 86조로 국방예산의 2.5배가 넘고 전체예산의 30%가 좀 안된다.

이게 별거 아닌것도 같지만.......  2006년 복지예산은 54조 정도였다.

5년만에 60%가 넘게 증가한 꼴이다.

근데 생각해봐라.  최근 5년동안 무슨 큰 복지정책이 새로 생겼는지..........

특별히 반값등록금이니 무상보육이니 하는 게 있었는지.

현재 보장해주는 부분만 유지하더라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들어가는 돈을 유지하는것도 빡셀거다.

여기서 더 문제는 청년수가 줄어들고 노년층이 급속히 늘어서 근로자당 부양자가 늘어난다는 거다.

복지수혜계층 1인당 수혜액은 20%늘어난다 치자.

수혜계층(노인 등)의 인원은 20%늘어난다 치자.

그리고 청년층은 현재 출산률이 1.2가 안되니 몇년뒤에 20%는 줄었다 치자.

그러면 1인당 복지정책을 위해 내야하는 세금은??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20%씩이라는게 그리 무리한 가정은 아닐거다. 오히려 부족하지)

그래서 신설되는 복지정책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규모가 작아서가 아니야. 어차피 경제규모 늘어나면 그만큼 복지예산은 더 튀니까?

그럼 유럽은 잘만하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

걔들은 인구증가율이 정체된지 꽤 됐다.

수혜계층이 20% 증가하지도 않고, 청년층이 20%씩 줄지도 않아.

노인의 비중이 우리나라만큼 급속도로 늘지도 않고, 인구증가율도 우리나라보다 다들 높아서 젊은 애들 쪽수도 별로 줄지 않지.

그리고 별별 것에 세금을 다 걷어서 징수액 자체가 많다.

우리는 무상급식엔 찬성하면서도, 이것저것 세금 새로 만들고, 세율 늘리겠다고 하면 또 엄청 정부 욕할 거다.

또 세율을 늘릴수록 비효율성도 커지지.

4. 보편적 복지

복지는 헌법상 34조 사회권을 기본으로 하고 10조 인간의 존엄성,  35조 환경권 등에 근거할텐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건 그게 안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한다는 거다.

돈있는 사람한테도 편하게, 내가 대신 내줄께~ 하는건 복지라 할 수 없는것이다.

그냥 행정청의 보조금 지급결정 같은 단순한 급부행정이지.  복지가 아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할 돈이 있으면,

하위 30%학생들에게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 식권까지 매달 30장씩 주는 정책이 더 나은것이고,

아니면 하위 30%학생들에게 급식뿐만아니라 교복, 연필, 공책, 버스요금까지 다 내주겠다고 하면 찬성할 것이다.

반값등록금으로 모든 대학생이 200만원씩 내도록 하기보단 그냥 500만원씩 내고, 하위 30%는 공짜로 만들어주는게 더 좋은 것이다.

부자들은 왜 세금 많이 내고, 수혜는 못받냐?

걔들은 돈은 걷고, 밥은 안줘도, 여전히 남은 돈이 많아서 지 돈 내서 밥먹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복지다.

그리고 정책안 봤냐?

서울시교육청 : 초등, 중학교 부자까지 전면 무상급식. (연 4천억)

서울시오시장 :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하위 50%만 무상급식(연 3천억)

자, 비교해보자.

차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자애들 밥 주기" vs "고등학교 가난한 애들밥주기 + 연간 천억"

이거다.

복지를 늘려야 하냐 말아야 하냐, 증세를 해야하냐 말아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한테도 밥주기" vs "그돈으로 가난한 애들한테만 더 큰 해택을 주기" 의 문제라는 거다.

모두에게 다섯가지 해택 주기 vs 가난한 사람들 한테만 열가지 해택 주기의 차이다.

다른 물타기 좀 하지말고 생각하자. 

cf. 추가적으로 애들이 눈치밥 안먹고, 쪽팔림 당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주장은 하지말자.

동사무소에서 소득세,의보료 납부기준으로 행정처리하면 학생본인도 모르게, 담임도 모르게 할 수 있다.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이건 오세훈이니 한나라 당이니를 떠나서 복지정책의 흐름과 연관된 중요한 국민투표다.

투표좀 해라.

[케른]

무상급식 찬성측도 모두 투표를 하던가 해야하는데 이미 이도저도 아닌상황이라 서울시장 선거때 한명숙가 노회찬으로 표가 갈렸던 거처럼.. 이번에도 찬성 측이 투표를 하면 할수록 오세훈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같음

[닭둘기]

둥둥섬을 투자라고 표현한 자체가 애러이고, 폰천이라 긴글 다읽진 못했다만 반값등록금이 절박한 대학생 입장에서 그걸 복지포퓰리즘이라 매도해서 지양해야한다는 말에찬성할수없다. 어찌됐든 내일 투표결과가 서울시민의 뜻임을 알아라. 나중에 무지해서 어쨌느니 이런말하지말고

[생각하자]

투표 당연히 해야지 ......... 민주당은 눈치밥 타령그만하고...애들가지고 표장사하지나 말라지..

[니차도기어]

혹시 자료중에 무상급식(이 표현 싫어하지만 아무튼) 시행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 및 편익, 정부가 개입한다는 전제하(WTO가 시비 걸지 않는다면ㅜ) 무상급식과 연계한 농수산물 수요 및 생산계획 확립가능성 - 이에 따른 기업형 농수산업 발달가능성 및 농어업인의 일정수입 보장, 타 자치단체 무상급식 시행 편익. 등 자료 있으신가요? 곽노현이 이런걸 파주길 원했는데 쓸데없이 시만 써댔음..

[퍼기날도]

1) 대략 동의.

2) 첨언: 첫째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은 기본권의 보장을 내세우는데.. 사실 반대 측이 이야기하는 시혜적 복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정책 아닐지.
바꿔 말해 하위 50%한테만 지원해야 하는게 왜 그게 정말로 안 되는지 납득하기가 힘듦. 기본권과 시혜성 복지를 자꾸 대립하는 개념으로 찬성 쪽에서 몰고가는게 조금 이해가 안 감.

[퍼기날도]

둘째로, 서울시 가계의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상층과 하층의 패턴이 엇갈림. 하층의 경우 기초생계유지에 필요한 항목 (식료품, 주거 등)이 높고, 상층의 경우 교육, 교통, 오락 비중이 높음. 바꿔 말하면 상층의 경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는 상황이 아님. 이런 양극화 현상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하위5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건 오히려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이상을 아우르는 과다한 재정지출이 아닐까 싶을 정도임. 통계를 보고 내린 결론은 급식은 선별적으로 하되, 상층이 누리고 있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남는 재원으로 빈곤층에 실시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실익이라 생각.

[퍼기날도]

오세훈이 급식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면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왜 부자한테까지 보편적 복지 개념을 자꾸 어거지로 쑤셔넣으려고 하는지 의아함. 내가 낸 세금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별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공짜라고 갔다 주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빈곤한 이들에 대한 폭력 아닐까? 무상급식 찬성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 중 하나인, '선별적 정책시 발생할 수 있는 학생간 차별의 문제'는, 첫째로 전술했듯이 수혜대상이 월 평균 가구소득에 육박하는 '평범한' 학생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둘째로 이는 사실 각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여력 문제지 시장의 관리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 없다 봄.

[퍼기날도]

아, 마지막 교육청만의 여력이란 말은 내가 실수했네. 기사를 찾아보니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제안은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학생이 학교에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통합망에 직접 신청하게 하자는 것이군. 차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하나봄. 이 시스템조차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미비한 점을 찾아 새롭게 개선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학생들한테도 더 좋은 일이 아닐지. 말이 좀 샜는데,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시혜성 복지와 기본권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는 점, 둘째로 데이터를 보면 선별급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세번째로 차별의 가능성도 시스템 보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때문에 무상급식 반대.

[휘리아나]

복지가 소비활성화를 시키는건 저소득층의 경우다. 100만원 벌던사람이 복지정책으로 120만원꼴인 소득이되면 더 많이 쓰겠지. 이거에 반대하진 않는다. 근데 지금 문제는 상류층한테도 복지해택을 줘야하느냐 이고. 상류층은 밥값이든 뭐든 안줘도 복지해택으로 받을 그 이상을 소비한다.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10만원 절약되었다고, 10만원 다 쓸까? 고소득일수록 한계저축성향이크다. 100만원 벌면 먹고살기 힘들어 다쓰지만, 천만원벌면 500만원쓰고 500만원저축한다. 그런 사람한테 10만원의 소득이전이 발생해도 실제 소비는 2,3만원 정도 증가한다. 거기다 세금으로 더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소비를 더 줄일수도 있지.

[휘리아나]

니말대로 갤스 가격이 만원 올랐다 치자. 그러면 아이폰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한다. 아이폰 수요가 늘어나면 국내 아이폰 가격은 좀더 올라간다.(이것가지고 따지진 말자. 아이폰이 옵티머스랑 제조원가에선 큰차이가 안나면서도 가격이 높은게 수요가 많아서 그런거니. 그럼사람들은 갤럭시는 만원더 비싸게, 아이폰도 탄력성에 따른 상승분만큼 비싸게 사야한다. 그 만큼이 세금이 전가된거라는거다. 거기다 비싸져서 못사는 사람이 생기는 만큼(100대 팔리던게 90대 팔리면) 갤스는 정해진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천원을 더 올려야 할 것이다.

[휘리아나]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 비싼 오피스텔의 세금만 졸라 올렸다 치자. 그럼 오피스텔 수요자중 젤 돈없는 사람들 순으로 대학가 원룸으로 수요가 이동한다. 그러면 원룸가격이 오르고, 원룸 사는 애중 젤 가난한 애는 고시원으로 옮겨진다. 뿐만아니라 원룸 살던애가 계속 원룸을 살더라도 집세 에 내는 돈이 많아져서 술값이 줄어든다. 그런식으로 부동산외의 실물소비에도 파급된다. 어떤 식으로 걷어도 이건희 손자의 밥값을 세금으로 내준다면 그 세금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서도 나온다는 것이다.

[휘리아나]

법인세가 낮은게 기업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명목 22~24, 실질 16~19정도라 애플 실질 20%중반, 소니 40%쯤?에 비해 삼성이 가격경쟁력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되긴 했으니까. 그런데 법인세는 그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과 해당 상품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전가되는 비율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게 기업이 많이 부담한다하더라도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상올리지도 못해. 핀란드가 노키아에 법인세를 우리나라가 삼성에 부과하는것의 몇배로 부과하면 거긴 이길수가 없거든.

[휘리아나]

그래서 소득세에 더큰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는 1억벌면 2천만원만 내면 되지만, 그동넨 4천씩 내야하는거다. 그리고 공중화장실갈때도 돈내고, 신호위반하면 우리나라 몇배의 과태료 내고 그런거지. 다만 내가 갤럭시를 예로 든건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많이 걷는게 어렵다는걸 보여주기 위한것이고.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그나마 부자들에게 많은 비중으로 걷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전가는 일어난다는 것이다. 소득세나 점유세, 과태료 등으로 걷으면 더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나고.

[휘리아나]

그렇기에 니말대로 북유럽에서도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게 걷기보다 소득자체나 사람들의 행위에 부과하는게 많아졌고, 그래서 공산품은 비슷하게 살수 있는 반면 서비스 비용이나 벌금 등은 훨씬더 비싸게 된거다.

[휘리아나]

나도 증세자체는 반대하지 않아, 복지정책을 늘리는 거에도 찬성이지.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부자한테도 해택을 주느냐" //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더 큰해택을 주자." 의 차이거든. 조세의 전가 얘기는 마치 부자들 세금 더 걷어서 가난한 애들 주자는걸 반대하는 나쁜 넘들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발로, 1원이든 10원이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부자에게로 이전되는 역분배가 일어난다는걸 말하는 거다.

[휘리아나]

그렇기에 천원 세금 더 걷어도 그중 가난한 사람의 돈이 10원이 들어갔다 치면,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가난한 사람은 990원의 이득이지만, 순수하게 지금처럼 부자에게 그걸 이전시키면 1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난 지금 천원을 더 걷어서 복지에 써야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 천원을 부자가 아닌 더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고 말하고 있는거라고. 복지정책마저 역분배적인게 이겨버리면 진짜 차후 서민들은 더 암담해진다.

[휘리아나]

역분배라는건 선택적 복지에 비해서 보편적 복지가 그렇다는거지 아얘 복지정책을 안하는거랑 비교하는게 아니다. 이번 무상급식(하위50% vs 전부)를 놓고 말한거고. 그리고 수혜대상을 나누는 비용이 들긴하지만, 그 비용은 세금납부 및 공과금 처리가 전산화되어있는 상태에선 그리 크지 않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저소득층의 복지 해택은 '약간'정도가 아니다. 사실상 현재 무상급식의 하위 50%도 난 좀 불만이고, 하위 30%정도만 해줘야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1인당 지불액이 세배가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