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1323&plink=SHARE&cooper=COPY
법원이 나라를 내전으로 끌고 가는군요
석렬이 석방되었으니 결국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진영별로 개같이 세력을 모으고,
게다가 내란 세력은 국가 조직까지 대놓고 끌고 오겠군요
참 잘하는 짓이다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자칭 엘리트 기득권들.
1.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함
2. 언론 속보로 석방된다고함
3. 대통령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관저에서 기다림
4. 윤석열 지지자들 윤석열 나오는줄 알고 기다림
5. 법원이 검찰의 항소 여부를 기다린다고 입장발표
6. 검찰의 항소 여부를 7일간 기다려야함
7. 윤석열 변호사가 검찰에 항소 포기해라고 입장발표
8. 공수처가 심우정이 딴진 못하게 지켜본다함
결론 검찰이 항소 포기 못하게 공수처가 압박!!
일주일간 못나옴
검찰이 항소한다하면 몇주간 못나옴
그 사이에 탄핵 인용 가능성큼 !!
오픈 프라이머리가 뭔데? 뭐가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