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FM라디오 여기는마포(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존폐 문제-보건복지부 산하 카프병원노조 정철 분회장

[카프노조]

[여기는 마포] 20120820 여기는마포(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존폐 문제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조 정철 분회장 인터뷰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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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너 명 : 여기는 마포

• 방송일시 : 2012. 8. 20(월)

• 방송내용 : 카프 치료공동체와 카프 병원 존립 문제

• 대 상 자 : 카프 병원 정철 분회장

• 담 당PD : 임종화 PD

Q.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동조합 분회장 정철입니다.

Q.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어떤 단체인가요?

A. 한국 음주문화 연구센터는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단체입니다. 알콜 문제 전문 비영리 공익기관입니다. 알콜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 치료, 재활,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콜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문야, 총 4분야에서 협력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우리 마포구에도 감나무집, 향나무집,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A. 저희 재단이 병원 치료 이후에 생활 훈련을 위해서 남, 녀 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 거주시설이 감나무집, 여성 거주시설이 향나무집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이곳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A. 그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알콜 피해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콜 피해자가 전국에 지금 300만정도 됩니다. 알콜 중독자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50만 가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중독자를 가진 가정들이 해체가 됩니다. 이러면서 가족들도 같이 알콜 피해를 겪는 것입니다. 이러게 알콜 피해가 심각합니다.매년 5천 명 정도가 알콜 피해의 직, 간접 영향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매년 20조원이 하늘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폭, 이것은 알콜 피해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알콜은 모든 폭력의 근원이고, 음주운전, 자살과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술입니다. 자신, 가정, 이웃,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것이 알콜입니다.

 이게 97년도에도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 증진 기금을 술에도 부가하려는 국회의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 입법 발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과 국세청이 주도해서 주류 제조업체가 술 만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며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문화센터가 탄생하고 카프 병원도 개원했습니다. 

Q. 지금 말씀은 KARF가 설립된 이유는 주류업체들이 술로 인한 피해를 공익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기금은 만들어지지 않았었나보죠?

A. 네, 그리고 그 입법이 저지되었습니다.

Q. 그러면 이제 건강증진기금 입법이 되지 않은 반대 급부로 사회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주류 회사들이 돈을 출원해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에서 알콜 관련된 예방과 치료들을 해 오신 거네요. 근데 왜 문들 닫게 되는 거죠?

Q. 국세청이 주류 제조업체에게는 굉장히 힘이 센 단체입니다. 다른 곳에도 국세청은 물론 힘이 셉니다만. 주류 제조 업체 면허, 원료 배정권, 생산량도 결정하고, 원료 사용량도 결정해주고, 심지어 가격 결정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큰 힘으로 음주연구문화센터 임원진을 싹쓸이했습니다.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임원진을 쭉 싹쓸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진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비까지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주문화연구센터 파괴 공작을 6년 내내 벌였습니다. 이것이 또 가능한 것이 주류산업협회가 저희한테 출연금을 걷어서 주는 단체입니다. 주류산업협회라든가, 음주문화연구센터 임원들 전부가 국세청의 낙하산 인사입니다. 주류협회는 술을 많이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술을 덜 먹게 하고, 알콜 피해를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상이한 두 단체의 단체장을 한 사람이 겸임합니다. 이 사람도 국세청의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러다보니 국세청이 마음대로 배후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단을 부수고, 국세청 밑에 사단 법인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센터는 가정복지부 산하라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임원진만으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러한 서류도 입수했습니다. 국세청의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서류입니다. 2007년도에 이 서류를 근거로 국세청과 투쟁을 통해 합의 각서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Q.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출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A. 매년 50억 원이 들어오는데요, 2010년 말부터는 입금이 되지 않아 총 110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한국 주류산업협회의 임원들이 국세청의 퇴직 관료들이 내려오는 것이 공공연하게 쭉 되고 있고, 매년 카프에 들어오는 50억원마저 탐이 나서 카프를 해체하고 국세청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더 쉽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A. 2010년도부터 입금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음주문화센터 재원이 9월 말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Q.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나 봐요

A. 2004년도에 낙하산 임원들이 일산에 음주문화센터 재단을 오픈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러한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대항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대처해오고 있지만, 너무 장기간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보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재원도 바닥나고 노동조합은 이분들이 단체 협약서를 이유 없이 해지해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을 주류산업협회장이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각도에서 카프를 해체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Q.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인데, 이것이 장기간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A. 저희가 국세청에 대항해 싸움이 시작 된 지는 500일째이고, 주무관청이고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역할을 다 해달라고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 단체에서 하나는 부수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곳은 수수방관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Q. 벌써 햇수로는 7년째네요. 9월 달이면 재원이 바닥나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A. 저희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단 노동 조합이 출연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지분 급여는 제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끊어지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으니깐 노동조합이 사회 공론화를 통화 음주문화연구센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Q. 지금 정철 분회장님 말씀대로 되기가, 7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A. 국세청이 지금까지 저희들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지속하면서, 남긴 발자국이 너무 많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고, 중독자만 50만명. 그것은 바꿔 말씀 드리면 50만 가구가 알콜 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3명만 쳐도 150만 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애시당초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건전한 목표를 포기하고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끌고 간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면 저희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Q.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알콜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막심한데요, 이런 것들을 그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해주신 이 단체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A.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에 다음,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치시면 저희 상황이 굉장히 소상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시민 여러분, 저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국세청이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선의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류업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힘으로 눌러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우유부단함을 질타해주십시오. 저희는 끝까지 크게는 알콜 피해자들을 위해, 작게는 저희 직장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생각입니다. 

 방송예고/

KBS 2TV 추적60분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현상황과 투쟁이야기가 방송(8월 22일 수요일 밤 11시 5분-)됩니다.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vod.html

   8월 22일

◆ 2TV 수요일 밤 11시 5분-
◆ 진행 : 강희중CP

KBS 2TV 추적60분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현상황과 투쟁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