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0 (금) 윤석열, 국정 현안 답변… "이런 기회 자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난처한 질문이 나올 때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한두 분의 질문을 더 받겠다"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출입기자들과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 지난 2022년 8월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25분간의 국민보고와 75분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짙은 군청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약 25분 동안 2층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과 성과를 설명한 뒤 앞으로 3년 동안의 계획을 발표했다. 책상에는 명패 대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가 올려있었다.
국민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이 기다리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한다"는 기자단 대표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의 질문이 나올 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답변을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질의응답이 70여 분간 이어진 시점, 진행을 맡은 김수경 대변인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다"고 마무리를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손을 내저으며 "한두 분만 더 (질문)하시죠"라며 회견을 이어갔다.
단상에 손을 바르게 올린 채 답변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 문제와 관련해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큰 손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5분간 총 20개의 질문에 답한 뒤 "지난 2년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착석한 150명의 기자들과 악수를 한 뒤 집무실로 돌아갔다.
연인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의대생 A씨(25)에게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우발 범죄가 아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 측은 본인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왜 살해했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살인 계획을 세웠나', '일부러 급소를 노렸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25)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를 발견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약은 마약류가 아닌 개인 복용 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확인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소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이 과거 경기도 화성시의 인재육성재단으로부터 장학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8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8년 1월 15일 A씨(최동욱)에게 ‘2018년 창의지성진학 우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재단은 당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A 씨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단은 “A 씨는 2018학년도 수능은 영어절대평가 도입 첫해이자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이례적 상황에서도 수능 만점을 받았다”라며 “재단은 평소 학교 교육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이행하며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성취를 이뤘다”며 장학증서 수여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장학증서 수여 이후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학생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20년이상 수급자 백만명 육박… 월평균 107만7천원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5월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천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천707명(61.6%), 여자 209만7천966명(38.4%)이었다.
노령연금 종류별(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을 사용)로 보면 이 중에서 특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천394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성별로는 남자 83만2천456명, 여자 14만5천938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남자 122만6천841명, 여자 115만3천619명)이며,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천959명(남자 58만3천39명, 여자 28만1천920명)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노령연금(5년만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조치) 수급자는 116만4천454명(남자 71만5천288명, 여자 44만9천166명)이었다. 특례연금제도는 1999년 이후 폐지돼 더는 운영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수급자는 7만6천40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9천83명, 여자 6만7천323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천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천413원이었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천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천829명(남자 3만1천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천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천302명(남자 70만5천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 노령연금 월 금액별 수급자는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천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천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천934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천673명) 가운데 374만5천84명(68.5%)은 겨우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월 수급 금액별 수급자를 보면 20만원 미만 59만4천660명(10.9%), 20만∼40만원 미만 201만8천783명(36.9%), 40만∼60만원 미만 113만1천641명(20.7%)이었다.
신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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