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제출…27일 표결 가능성"

[Yazi]

•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탄핵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탄핵 사유: 민주당은 탄핵안에 △해병대원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 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법률 위반을 포함한 여러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 민주당 입장: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 절차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현황: 이날 국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탄핵 관련 표결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제출…이르면 27일 표결

• 한덕수 탄핵소추안
• 민주당 탄핵 절차
•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 헌법재판관 임명 갈등
• 민주당 국민의힘 대립
• 국회 정족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