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 부평구청역님의 의견에 대한 답입니다.

[のぞみ]

정부에서 위탁연구하는 기관이 중립적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한다 보십니까? 그럼 뭐 대한민국 수많은 지자체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업체 선정해서 압력 넣은뒤 환경영향평가 조작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거기도 다 제3자한테 의뢰한건대요. 그리고 요번에 언론한테 두드려 맞았죠. 환경영향평가 조작해서 엉망진창인 곳이 한두곳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그 짧은 기간에 마치는게 정상적으로 평가한것이라 보는게 더 이상한거죠. 국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수 없이 많은 평가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가능하다 보시나요? 우리 정부와 어느 연구기관이 그만큼 방대한 량의 분석을 00:09

┗ 759 부평구청역

 

>>과거에는 아니였지만 지금은 중립적입장에서 할 수 밖에 업습니다. 감시시스템이 완벽하고, 잘못 조사한 경우에 져야하는 책임이 엉터리 보고서 써주고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죠. (이런건 전 정부의 공이 크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기간과 질은 환경평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언론이 환경평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근거를 잘 보면 매우 조악하기 짝이 없죠.

 

 

그 짧은 기간 내에 정말 제대로 해낼 정도라면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하다 못해 지자체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최소한 이번만큼의 기간은 하는데 결과는 어떻던지... 매번 제방 쌓기 다시한다죠? 거시적인 분석은 어떻게 마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것조차 제대로 했을지도 의문이지만) 세세하게 다 파고 들어갔다면 언론에서 연일 어느지역의 무엇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고 터트리지도 않았겠죠. 설마 그것도 다 언론의 허위조작이라 하실 참입니까? 00:12

┗ 759 부평구청역

 

>>허위조작 맞죠.

 

 

누가 봐도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하고 정부 입맛대로 연구결과 내 놓은 것이 뻔한데 그 내용 갖고 국민을 설득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정부와 그어느 연구기관의 말은 모두 다 팩트로 인식하시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말에는 전혀 팩트가 없다는 말에선 웃어야 하나요. 시민단체엔 그럴만한 연구와 검증 능력이 없으니 그냥 떠드는 것이다? 다른 분야 얘기지만 우리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 국토연구원의 얘기를 빌려보자면, 연구결과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나왔지만 이 연구결과가 발설되면 수도권 각종 신도시 정책등 차질을 빚어질 것이 뻔하므로, 수치 조작해서 발표했다 합니다. 00:25

┗ 759 부평구청역

 

>>언론과 시민단체 말에는 전혀 팩트가 없는 건 슬픈 한국의 현실이죠.

>>하지만 정말 펙트가 없는 건 맞습니다.

>>당장 잘 아시는 철도 분야만 봐도 언론과 특히 시민단체가 맞는 말 하던가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라고 나와서 동남권신공항은 무조건 밀양에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시민단체, 오송분기가 최적의 분기점이라고 왜치는 시민단체 환경분야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의 경우 이권 개입이 많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현 정부가 부패 했으면 환경단체 잡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지원금 조금만 주면 바로 돌아설 단체들이죠.

 

 

물론 그걸 어떻게 팩트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작된 연구결과로 여론 선동하기 쉬운쪽은 정부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냥 교묘히 포장해서 내놓죠. 이를 검증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단순히 검증능력과 연구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이들 말은 믿을 것이 못되고 오로지 정부와 정부에서 의뢰한 연구기관의 말만 과학적이고 팩트다. 라고 하시면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00:30

┗ 759 부평구청역

 

물론 님 말씀대로 시민단체와 언론의 말도 백프로 믿을 것은 못되지만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4대강 유역이 어느 동네 하천도 아니고 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 보면, 이건 정부쪽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농후한겁니다. 00:29

┗ 759 부평구청역

 

>>평가기간과 평가의 질을 연관시키려는 발상이 환경단체의 생각이죠.

>>천성산 사건 때도 그랬던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오래해봐야 사업만 늦어지고 공사비만 올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전적으로 언론 몫이라 보는 발상도 매우 위험하군요. 정부에서 이 말을 했다면 참 무책임한 정부라는 소리를 들었을 법 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만 했지 반대 입장을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나요? 공감대 형성은 상호 간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그에 따른 설득에 따른 것이지 정부가 정부 멋대로 결과물 뽑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인(지도 의문인) 자료를 내 놓으니 국민들은 아무소리 안하고 따라오라. 이럼 공감대가 형성 됩니까? 이렇게 해서 된다고 믿으면 그건 정치 후진국에서나 가능할법한 발상이죠. 00:42

┗ 759 부평구청역

그럼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 하천 정비와 복원에 관한 계획을 수십년동안 집행 하는 선진국들은 바보라서 우리처럼 안하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문제는 상호소통 단절과 지나친 조급성입니다. 그것을 언론과 국민들이 몰라줘서 일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정부가 무능력 한것이죠. 어느 시대처럼 밀어 붙이기만 해서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잘 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라 봅니다. 사회적 합의는 개발이 거의 없는 유럽국가들에만 국한된 이야기 입니다.

>>미국을 본다면 우리나라 보다 일반 시민들과의 합의가 더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고속도로 신선을 도심관통으로 건설하는 나라죠..왜냐하면 주민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강제이주 시켜 버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 합의를 더 강조한다면 추가 철도 건설도 끝입니다. 동해안철도? 춘천-속초 신선?? 아니 당장에 인천2호선 차고지도 못 지을 겁니다.

[のぞみ]

보고서는 IPCC와 UNEP에서 나온 것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용도 가장 많고요. 조금 쉽게 보시려면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을 추천합니다.

[아는남자]

서로의 생각을 잘못 짚어나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의도했던 답변과는 좀 거리가 먼 대답을 해 주신것 같아서요.. 물부족, 홍수피해...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큰 재앙으로 오겠죠... 그러나 제 질문은 4대강 마스터 플랜에 나온 2016년 우리나라가 10억 m3의 물의 양이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만일 일본인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UNEP나 IPCC에 나왔다면 언제 어느 보고서에 나왔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구요.

[아는남자]

또 한가지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 방지 목적이라고 하였는데..윗 블로그 내용에서 보면 홍수 소통 능력이 하천의 개수와 상관관계가 있고 4대강인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6% 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일본인 님께서는 홍수피해를 방지하려면 4대강 본류를 개수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어느 보고서에서 나온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근거들을 비교해 보면 제3자 입장에서 판단내리기 쉽겠지요.

[のぞみ]

그 내용이 09년에 나온 UNEP보고서에 있습니다. UNEP이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과 원자력 정책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써서 환경단체들이 난리를 치기도 했던 것이죠. 저도 국가하천의 개보수율이 높다는 부분이 가장 의아했었는데 개보수라는 것의 정의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보수율과 4대강정비가 개념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하십니다.(더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많네요.)

[아는남자]

제가 잘못 여쭤본 것 같은데..우선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을 정부에서 한순간에 그냥 나온것은 아니겠지요..IPCC(?), UNEP(?) 뭐 이런 국제단체의 보고서를 보면서 바로 나온것도 아니겠지요.. 제 말은 4대강 마스터 플랜을 위해 정부지원 관련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우선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제가 국제단체의 보고서를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할 능력도 되지 않고요. 단지 이 사업을 하면서 딸랑 4대강 마스터 플랜만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국책연구소 내지는 관련 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는남자]

'4대강 정비사업 연구보고서' 뭐 대략 이런 제목으로요. 그 연구보고서에서 국제단체든 국내 통계자료든, IPCC든, UNEP든,참조해서 작성했겠지요. 전 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싶고 보고싶다는 겁니다. 단지 4대강 마스터 플랜만 보고 듣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UNEP, IPCC의 어떤 보고서만 보고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요.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이 담긴 보고서를 알게 해 주십시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득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상적이고 감성적이고 인기만을 추구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은 단명할 수 밖에 없지요.

[아는남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 눈앞의 인기와 결과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고 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야겠죠. 나와 우리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나의 정책이 합리적이라 상대편에게도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고 상대의 주장이 합당하다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할 거구요.

[애니콜소울]

취지는 얼추 공감합니다만 다른 SOC예산, 국방예산 등의 반 또는 그이상을 빼면서까지 추진해야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이번에 도입하기로 했던 3000톤급 잠수함과 공중급유기, 초계기 도입이 늦어진 것도 이때문입니다.) 현재까지 4대강의 수자원이나 최대 수용력으로 봐서 당장 손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하천정비를 할거면 매년 여름철 폭우때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고, 겨울철과 봄철에는 거의 바닥이 드러날정도로 말라비틀어지는 지방 소하천부터 정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4대강 정비는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のぞみ]

아는남자//위에 링크는 잘 보았습니다. 우선 모두 정확한 데이터고, 맞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미래 수자원 수요의 증가와 미래 수자원 공급의 감소라는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다는 것, 물절약을 통해서 수자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UNEP 2006년자료나 METRI Korea, 2006 등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공장에서 온실가스배출을 완전히 줄여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のぞみ]

1인당 물소비량을 독일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 아주 재미있는데, 이는 물절약을 강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독일처럼 수도요금을 매우 높게 책정하면 됩니다. 독일인들의 생활을 보면, 샤워는 3일에 1회정도 하고, 그릇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물을 받아서 고여있는 물에 여러개의 그릇을 씻습니다. 비싼 수도요금 덕분에 독일 사람들 처럼 생활하는 것은 충분히 4대강 사업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즉 불편한 생활 할래? 아니면 4대강사업해서 편하게 물쓸까?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별다를벗]

질문이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수자원의 확보'라면, 그 강 일대를 관광지화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나요? 자전거 도로는 해당 유역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 강에 관광용 선박(유람선이나 보트 따위)을 띄우거나 강변에 관광지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자원'이 될 강을 오염시킬 것이 뻔한데요.

[별다를벗]

한편 '수자원의 확보'와 관한 문제는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그 이전의 '경부운하'와 '한반도 대운하' 사업보다 훨씬 전부터 (상대적으로 수량이 넉넉한) 한강 유역의 물을 물이 부족한 낙동강 유역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 <88만원 세대>로 주목을 받은 경제평론가 우석훈 씨도 이 사실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그 때는 그 방법이 '하천의 대대적인 정비'가 아니라 '한강과 낙동강, 두 강의 상류를 잇는 수도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를벗]

지금 소망(nozomi) 님께서는 오늘날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때에는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수도관 설치'가, 이것저것 덧붙여져서 (한때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확대되었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이를 포기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별다를벗]

이 과정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던 시절부터, 정부가 내세웠던 표어는 '녹색 성장,' 즉 성장을 하되 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 그리고 최대한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nozomi 님께서는 오늘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태계의 보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다를벗]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가 정말로 '수자원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그 동안 정부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색 성장'이라는 표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아예 처음부터 순수하게 '생태 하천' 같은 표어는 쓰지 말고, '수자원의 확보'를 강조하는 것이 차라리 더 솔직한 방법이 아니었느냐는 말입니다.

[のぞみ]

제시된 의견들 잘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바빠서 이제야 확인하고 댓글 납깁니다. 조만간 답변을 별도의 글을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のぞみ]

http://cafe.daum.net/kicha/ANo/1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