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1월 22일 신문 브리핑//1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빈망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 2년동안 삶이 희망적으로 바뀌는건 군대 계급장 뿐입니다.”

[ 정치/외교 ]

1.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이 갖춰졌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함

2.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단명에 그친 제3원내교섭단체의 전철을 밟을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주목된다고함

3. 유엔사령부가 오늘 오전 JSA귀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함

4. 21일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란타 공항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 85명이 실제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고함

5. 오는 22~25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방한한다고함

6. 중국 국영 항공사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지닌 고위 공무원직 여성 비율을 5년내에 10%,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 늘린다고함

2.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신설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다고함

3. 대법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을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으로 제도 개선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지난해 일자리 14만 개가 사라지며 대기업과 임금격차만 벌어지고 있다고함

-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74만원으로, 중소기업 224만원의 2.12배에 달함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고함

3. 조선업계는 2019년 이후에나 조선 업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어 내년에도 3000명가량의 감축이 불가피한다고함

4. 한국GM 창원공장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일자리를 둘러싼 ‘노노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함

한국GM이 철수하면 본사(1만7000여 명)와 협력업체 임직원 30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수 있음

5. 효성그룹의 비자금 100억원 수사 단초는 2014년 시작된 효성가 형제의 난에서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건설 PG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이 나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21일 달러당 1095.8원으로 마감하며 연중 최저치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 달러당 105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함

2. 수능 시험일인 23일 은행과 증권시장이 10시에 개장한다고함

3. 우리 국민이 올 3분기 해외에서 카드 결제 보편화로 긁은 카드 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다고함

4. 지난해부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부담이 약 17조원 가량 줄어들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자본 압박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였다고함

5.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핵심 멤버로 금융권 실세였던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겨냥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함

6.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KTX가 편도 기준으로 주중 18회, 주말 26회 운행기준으로 운임 2만7600원으로 다음달 개통한다고함

7.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으나 좌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투자자간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용산역 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40대 여성 암 환자가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거부한 채 숨지는 국내 첫 연명의료 포기 존엄사 첫 환자가 나왔다고함

2. 국방부가 21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어 20여명이 다쳤다고함

3.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22일 나온다고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 이권 관련해 차씨와 공모관계로 기소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급등과 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함

2. 중국 IT 기업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아시아 기업 최초로 5000억달러(약 550조원)를 넘어섰다고함

3. 중국이 모바일 결제 사회 전환으로 거지도 QR 코드로 구걸한다고함

- 중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PC보다 훨씬 높은 반면 신용카드 보급률은 10% 안팎에 머무르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우리나라 정당은 11년간 당명을 유지한 자유민주연합을 제외하곤 대부분 2∼3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등 수명이 짧고, 정치지도자의 거취와 함께 명멸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함

2.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셋째 아들인 김동선씨의 만취난동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밝혔지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다고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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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22일 신문 브리핑 #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갖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함

2.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

-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지 9년 만. 테으로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 원조가 중단되고, 무기 관련 수출이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1993년부터 무려 24년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켜온 인텔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해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섬

- 21일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656억달러(약 72조원)로 인텔 610억달러(약 67조원)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전망이며, 반도체 시장 점유율(순수 파운드리 제외)에서도 15%를 기록해 인텔(13.9%)을 1.1%포인트나 앞설 것으로 예상됨

2. 서울시가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함

- 핵심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3만 가구인 가정용 미니 태양광 설비 수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 100만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임

- 1GW는 현재 서울 태양광 발전용량(131.7㎿)의 8배 규모로서,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에 달함

3. 국토교통부가 지진 내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 외장재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건물 벽돌 등 외장재가 무너진 데 따른 조치로서,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R&D도 함께 진행할 예정임

3. 국토교통부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특별운행 일정을 포함한 서울~강릉 KTX 운행계획을 21일 발표함

-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검암역을 거쳐 서울로 가는 이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평균 114분 걸리며,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는 평균 86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4.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가 '세무사 자동자격 직업군' 중 하나로 포함된 지 56년 만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채권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음

-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3770억원어치 원화 채권을 순매도했으며, 이는 지난달 4조4501억원어치 채권을 순매수한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임

2.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2018년 환율 전망’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내년 3분기에 평균 1080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함

- 연구소는 과거 달러화가 ‘10년 약세 후 6년 강세’ 패턴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달러가 약세 국면에 진입할 차례라고 분석했으며, 달러화는 2002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년6개월간 약세를 보인 뒤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4개월에 걸쳐 강세를 나타냄

<< 국제 >>

1.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지난 9월 독일 총선 승리 이후 논의해온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연정 구성이 실패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내년 봄 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언급함

- 연립정부 구성 재협상에 나서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지만 자칫 선거로 치달을 경우 권력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개혁이나 난민 및 이민정책,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정책들이 큰 암초를 만났다는 우려가 나옴

2.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트 주가가 지난 20일 420홍콩달러(약 53.77달러, 5만9000원)로 마감해 시총 3조9900억홍콩달러(미국 달러 511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기업 최초로 5000억달러(약 550조원)를 넘어섬

-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과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에 이어 텐센트가 여섯 번째임

3. AT&T와 타임워너 간 854억달러 규모 초대형 합병이 무산 위기에 처험

-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은 반독점법에 어긋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막강한 힘을 앞세워 경쟁 케이블TV 등에 비싼 네트워크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에 의해 한국은행 내부에 한국은행의 업무ㆍ운영ㆍ관리를 지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관으로, 약칭 금통위로 불림. 이 기관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임.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금융ㆍ경제ㆍ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나머지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전원 한국은행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함.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통화신용정책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별도로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실물경제 및 금융ㆍ외환시장동향과 앞으로 전망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출처] 2017년 11월 22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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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대표가 정국을 강타한 '특수활동비 사정 강풍'에 휘말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홍 대표가 과거와는 미묘하게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코앞인데 이러다 출당시킨 박근혜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닐런지...

2.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군·국정원의 댓글 공작, 공영방송 장악 시도, 다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정부기관 개입 등 굵직한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상태입니다.

의혹이 현실로 하나씩 밝혀지는 게 아무래도 구치소 계 모임하게 생겼어요~

3. 최순실의 베트남 주재 고위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을 실명으로 공개한 외교관이 업무 배제와 따돌림 등의 보복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전보 규정이 있는 '전담직위'임에도 한국으로 발령나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똥 오줌 못가리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네... 어떻게 기저귀 채워줘?

4. 정치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할복’ 등의 단어를 쓰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하고 넘기기엔 표현이 너무나 끔찍하고 해명이나 결백 보다는 협박으로 들린다는 지적입니다.

그정도의 협박에 눈이나 깜짝할까마는 애들 들을까 무섭다. 말 좀 가려하지~

5.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다시 취중 폭행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 난동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폭죽 터트리듯 하나씩 터트리는 게 한화 가족이 맞긴 맞는 가벼~

6. 경북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포항시청 공무원 10여 명이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유럽으로 떠났다가 지진 발생 일주일 째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행기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욕도 마일리지 쌓여요... 어여 오라니까~

7.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 억대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 등이 '기초보장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4년여 간 147건의 신고를 이첩해 12억 5천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냥 환수가 아니라 몇 십배 과징금을 부여해야 다시는 이런 짓 못하지~

8. 바이크 동호회 20만 회원들이 고속도로·전용도로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차량사고 보다 적고 OECD 국가 중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무리지어 타고 다니면 교통 흐름에 방해 안될까 싶어요?

9. 개신교 측이 과세에 반발해온 배경에는 목사들의 소득이 타 종교에 비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살림살이가 상대적으로 풍족하니 만큼 그만큼 세금도 많을 수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많이 벌면 더 내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고 그게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의 뜻 아냐?

10. 서울 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줄이 달린 문제라는 걸 생각하세길~

문 대통령 홍종학 임명장 수여로 조각 끝. 조각~

류여해, ‘포항 지진 오해 부른 발언은 잘못’. 떽~

트럼프, 북 테러지원국 지정, 얼어붙는 한반도. 꽁~

김무성, ‘모셔올 사람 또 모셔와야’ 추가복당 시사. 컥~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 앨버트 허바드 -

금요일 공연을 생각하면 괜한 일을 벌린 건 아닐까하는 걱정과 후회가 들곤합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함께 해주실 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을 떨쳐버릴까 합니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뵙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래 공간 방문해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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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