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 및 신상정보를 달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요구와 관련,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을 완전공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적포기는 사생활의 영역이며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공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비교할 때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이 더 크다는 판단 아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명공개여부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도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해당 기관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실제 국감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공개에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속출하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고위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면서 법무부에 자료제공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홍의원측에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 9명의 소속기관과 성(姓)만 공개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대응해서 홍준표는...
법무부에서 준 국적포기자 명단은 가치없다"흥분
"국회법절차로 자료요구하고 거부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으름장
[데일리안 최은석 기자]
국적법 개정안 이후 속출하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고위 공무원과 국공립대학 교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올랐다.
홍 의원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적이탈자의 명단제출을 법무부에 요구한 상태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명단을 받으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날 제출한 자료가 홍 의원의 당초 요구에 비해 매우 미흡해 홍 의원은 이날 또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에서 자료가 왔기에 그 자료를 우선 발표하는데 지금 (법무부로부터) 온 명단은 명단으로서 가치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국적포기행위는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감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당에 건의해 정식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자료 전부를 요구할 것"이라며 "만일 (법무부가) 자료요구제출을 거부할 경우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흥분했다.
홍 의원은 또 "병역의무 면탈을 위해 국적포기에 관여한 사람은 국정감사 때까지 철저히 추적해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자료 전부를 요구할 것이고 법무부 자료중에는 부모직업이 공란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공개하기 곤란해 공란으로 했을 것"이라며 허위기재가능성 의혹을 제기해 파문도 예상된다./ 최은석 기자
첫댓글 홍준표..우리동네인데...섊
지금 홍준표 의원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합니다. 법무장관까지 고소 한다고 합니다 .
홍준표를 싫어하는 이유가..투표할때 일일히 전화해서 자기뽑아달라고 했었죠..진짜 신고하려고했는데..-_-;;
예전에 모래시계 라는 드라마에 홍준표가 나왔다고하는데...잘모르겠음
홍준표 악랄한 공안 검사잖아영 근데 이번 일은 잘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