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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쓰레기 구걸하는 대한민국 환경부
최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하는 편지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글로 된 두장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 쓰레기를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한민국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 앞으로 '일본 쓰레기를 구걸'하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환경부가 일본 쓰레기를 구걸한 편지 전문을 공개합니다.
일본 환경성 키무라 과장 앞으로 보낸 일본 쓰레기 구걸 편지입니다. 한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 최00 이란 이름과 서명이 선명합니다.
아래 문서는 위 편지를 한글로 번역한 동일한 내용의 편지입니다. 한글편지도 환경부에서 입수한 것인데,사실 확인을 위해 편지 전문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환경부가 어떻게 국가간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일본 환경성에 쓰레기를 구걸할 수 있는지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환경부가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 쓰레기가 한국으로 수입되며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배경에는 환경부가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 일본 쓰레기 구걸 편지가 등장한 과정
어떻게 이런 편지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편지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 지난 번 일본 환경성 방문시 한국 측 지역주민이 문제를 제기했던 석탄재 수출.입 건과 관련하여....”에 등장하는 일본 환경성에 문제를 제기한 한국 측 지역 주민이란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쓰레기시멘트 개선을 위한 환경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1월30일 일본 환경성을 방문했습니다. 시멘트 제조에 대한 선진 기술을 견학하러 간 것도 아니고, 겨우 쓰레기시멘트 관리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까지 갔다는 사실 자체가 나라 망신을 시키는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이날 일본 환경성에서 회의가 끝날 쯤, 제가 일어나 일본 환경성 관계자들에게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일본 쓰레기를 한국으로 더 이상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시멘트공장들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며 바다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킨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마친 후 사진을 일본 환경성 관계자들에게 다가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상에 없던 일본 쓰레기 수출입 문제가 나오자 일본 환경성 관계자들이 수군거리며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부 민관협의회 여러 사람들이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 한.일 양국의 우호를 위해 일본 쓰레기 수출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쓰레기 수입하며 바다와 토양오염을 일으킨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왕 만들어간 것, 일본 환경성 산업폐기물과 키무라 과장에게 선물로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건넨 일본 쓰레기 수입 환경 오염 현장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본 환경성 직원들입니다. 일본 환경성 직원들이 서로 돌려가며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 관련법에 의하면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오염을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쓰레기를 배출한 기업이 책임지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멘트공장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한국으로 보낸 일본과 일본의 기업들 또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사진을 보고 일본 환경성 키무라 과장이 난감한 표정입니다. 바로 이사람이 대한민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이 일본 쓰레기 구걸 편지를 보낸 키무라 과장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일본 쓰레기 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일본 쓰레기가 수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입이 중단되었던 일본 쓰레기가 어떻게 다시 수입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입수하여 공개하는 편지가 그 모든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온갖 거짓말로 점철된 환경부의 일본 쓰레기 구걸 편지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 앞으로 보낸 편지를 최근 입수하여 살펴보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거짓말을 근거로 편지를 하고 썼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차한 편지를 보며 일본 환경성 사람들이 한국인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을까요?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젠 일본의 쓰레기를 싼 값에 한국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의 쓰레기를 구걸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일본 쓰레기 구걸 편지의 거짓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거짓말 하나 “..... 석탄재 수출입건과 관련하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3개 회사에서 일본의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잘 관리가 되고 있으나, 일부 회사에서 하역작업 과정에서 비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 석탄재 수입 과정의 환경오염은 먼지가 날리는 비산 방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쓰레기를 시멘트공장의 뒷산에 불법 야적하여 침출수로 토양을 오염시켰습니다. 또 일본 쓰레기를 배에서 하역하며 바닥에 줄줄이 흘렸고, 여기서 흐른 침출수가 바다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시멘트공장 뒷산에 쌓아 놓은 일본 쓰레기 침출수로 주변 토양을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쓰레기를 하역하는 과정에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어 바다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과정에 바다오염과 토양오염이 심각하건만, 환경부 산업폐기물 과장님은 시멘트공장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저 조금의 비산먼지가 날릴 뿐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편지를 썼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제가 일본 환경성에 건넨 사진들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산먼지가 아니라, 바다오염과 토양오염 현장들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과장의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구걸편지를 보며 일본 환경성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환경부 거짓말 둘 이번 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모든 국내 회사들로 하여금 석탄재 수입 및 하역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석탄재 수입 환경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부 과장님은 편지에서 “시멘트공장들의 일본 쓰레기 수입 하역 작업을 개선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개선 작업이 이뤄졌기에 일본에 쓰레기를 다시 보내라고 한 것일까요?
대한민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이 일본 환경성에 편지를 보낸 날짜가 2008년 3월5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마침 이날 제가 동해 바닷가 항구에서 일본 쓰레기가 수입되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업환경이 개선되었냐고요? 아무것도 달라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역작업 중 바닥에 떨어트린 석탄재가 가득했고,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이를 밟고 지나다니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항구 전체가 일본 석탄재 침출수 천국이었습니다.
일본 쓰레기 하역 장면을 살펴보시지요.
이전과 달라진 것은 배에서 아래쪽으로 천막을 내려트려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바다오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지요 노란선 안에 보이는 바닥에 흥건한 침출수가 배에서 내려트린 천막 모양을 똑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얼마나 많이 고여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구 바닥은 전체가 일본 석탄재 침출수로 가득하였습니다. 일본 쓰레기를 시멘트공장으로 운반하는 덤프트럭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흔적입니다. 일본 쓰레기 침출수가 화살표에 있는 구멍을 통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환경부 거짓말 셋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는 비산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환경부는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중순 다시 항구를 찾았을 때,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27일 어부들이 새벽 고기잡이를 마치고 항구에 돌아와 식사중인 짜장면 속으로 동양시멘트가 하역 중인 일본 쓰레기가 날려 온 것입니다. 식사를 망친 어부들이 시멘트공장으로 달려가 항의를 했는데, 무성의한 시멘트공장 관계자들의 태도에 화가 난 어부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해당 고발장을 확인해보았습니다. 3월27일 일본 석탄재를 하역중에 분진이 발생한 사건으로 잘 기록되어있었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찾아가 고발장을 확인해보니, 분명 2008년3월27일 비산먼지 오염 죄목으로 동양시멘트 관계자를 신고하였습니다.
환경부가 모든 환경오염 조치가 끝났다고 일본에 편지를 보낸 것이 3월5일인데, 3월27일에 비산먼지가 날려 형사고발 까지 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마쳤으니 이제 일본 쓰레기를 보내주십시요”라는 환경부의 일본 쓰레기 구걸이 거짓말을 근거로 한 것임이 증명된 것이지요.
? 시멘트공장 이익을 위해 나라 망치는 환경부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한 까닥에 국내 화력 발전소들은 석탄재를 처리 못해 바닷가를 매립하여 만든 석탄재 매립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소들이 매립장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3000억원이 넘습니다.
동해 화력 발전소를 찾아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닷가를 매립하여 만든 동해화력 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은 차고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파도를 막는 노란색 화살표의 시멘트 블럭과 파란색 화살표의 빨간 등대와 곁에 지나가는 배들이 이 매립장이 바닷가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소의 석탄재 매립장 조성 비용은 3000억원이 넘고 있고, 위의 사진 처럼 국내 발전소는 석탄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더 많이 준다고 일본 석탄재가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멘트공장들 중에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곳은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3곳입니다. 3곳의 시멘트공장들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며 일본에서 받는 쓰레기 처리비는 쌍용양회 (년간 40만톤- 약 8~90억원), 동양시멘트(년간 25만톤- 약 40~50억원), 한라시멘트(년간 10만톤- 약 20억원) 입니다. 매년 경영 적자를 보고 있는 시멘트공장에겐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러나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인해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이익을 보았지만, 국내 화력발전소는 매립장 건설비용과 발전소의 수명 단축이라는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 화력발전소는 국가 소유이니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며 일으키는 환경오염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쓰레기 수입에 환경부가 열심히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쓰레기 구걸 편지를 보면 그동안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블로그 기사를 통해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일본 환경성에 직접 질의한 결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바닥재를 포함하여 수입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의 뻔뻔스런 거짓말이 또 다시 증명된 것입니다. ( 이는 관세법상 허위 품목 신고에 의한 '밀수'입니다. 시멘트공장이 밀수죄로 형사 처벌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쓰레기 수입을 위해 환경부가 온갖 거짓말로 밀수를 돕고 있으니, 시멘트공장과 환경부가 공범으로 함께 처벌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은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며 먼지가 조금 난적은 있지만, 바다를 오염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현장에 단 한번이라도 나와 보고 하는 거짓말일까요? 사진을 통해 보았듯이 일본 석탄재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건만 바다오염이 없다니요? 환경부가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지...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의 깊은 내막이 궁금해집니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이 제 블로그 기사에 달아놓은 해명댓글입니다. 해명이 아니라 온갖 거짓말로 일본 쓰레기 수입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 악습을 되풀이하는 못된 습성을 지닌 환경부
일본 쓰레기 구걸 편지를 통해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멘트공장 영업사원인 환경부가 쓰레기시멘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제기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본에 쓰레기 구걸 편지를 보낸 대한민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이 쓰레기시멘트 개선안을 만드는 책임 실무자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한 쓰레기 시멘트 개선안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환경부는 개선이라 이름을 빙자하여 오히려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만들 뿐입니다.
지난 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7명이 쓰레기시멘트를 전면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빗발치는 국회의 요구에 환경부가 쓰레기시멘트를 개선한다며 2주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환경부 과장과 5명의 전문가가 모였는데, 4명은 그동안 쓰레기시멘트 찬양 논문을 써온 대표적인 교수들이고, 한명은 들러리로 내세운 시멘트 관련 비전공인 시민단체입니다.
그동안 시멘트공장에서 용역을 받아 쓰레기시멘트 합리화 논문을 쓰며 돈을 벌어 온 교수들이 쓰레기시멘트 개선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환경부가 또 다시 '전문가 회의'라는 이름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2007년 11월, 쓰레기시멘트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환경부가 면피용으로 만든 것이 ‘민관협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도 쓰레기시멘트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원 대부분 쓰레기시멘트 찬양 논문을 썼던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공장을 위한 ‘무늬만 민관협의회’ 라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담당 과장이 징계받아 전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쓰레기 구걸 편지를 보낸 지금의 과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환경부 과장의 요청으로 몇 달 전 시내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신임 과장은 선임 과장이 징계 받아 그렇게 되었다며 자기는 안 그럴 것이라고 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람이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환경부 전체가 문제이지, 실무자인 국장과 과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환경부 장관, 차관, 국장 등 환경부 모두가 시멘트 공장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쓰레기시멘트 관련 국장, 과장의 징계뿐만 아니라, 쓰레기시멘트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시멘트 실무자인 국장. 과장의 징계는 고사하고 이들이 전문가 회의를 빙자하여 시멘트공장을 위한 악법을 또 다시 자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장관을 비롯하여 환경부 전체가 시멘트공장의 하수인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우리는 정부가 나사서 일본 쓰레기를 구걸하는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쓰레기 수입 금지' 를 위해, '쓰레기발암시멘트 개선' 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형사고발, 소송, 환경부와 시멘트공장 항의 방문 .......등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들을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아 이 땅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카페가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 http://cafe.daum.net/peace-life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 댓글을 보니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를 원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석탄재가 남아돌아 매립장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야할까요?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나라야 어찌되는 말든 수입하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까지 주는데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돈에 눈먼 시멘트 공장들과 이를 비호하는 미친 환경부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 공장들은 어짜피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 쌍용양회는 일본 태평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는 다국적 기업인 프랑스 라파즈 소유입니다.여기에 국내 기업인 동양시멘트도 돈벌이를 위해 일본 쓰레기를 열심히 수입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소유의 시멘트공장들이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를 방치하고 도와주고 있으니 똑같은 매국노들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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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날의 현장 모습을 함께 보시지요.
출처: 최병성이 띄우는 생명과 평화의 편지 원문보기 글쓴이: 최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