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현재 사기죄로 불구속 고소 상태입니다.</P>
<P>후배와 채무관계로 인해서 현재 사기죄로 고소 상태이긴 하나</P>
<P>억울한 심정과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P>
<P>물론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론은 제가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P>
<P>저에게 안좋은 상황으로 몰리는것 또한 인정합니다.</P>
<P>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답답하고 억울합니다.</P>
<P>제가 억울하게 느끼는 사연은 이렇습니다.</P>
<P><BR>2000년 7월30일에 동생(고소인)으로 부터 일금 천만원을 융통했습니다.</P>
<P>물론 이때는 솔직히 카드빚을(약 이천만원 가량) 막기 위해서 융통을 했으나,</P>
<P>돌려막기 형식이 아닌, 오히려 돌려막기를 해서 빚이 더 불어나는것을 방지 하기위해서</P>
<P>융통을 했습니다.</P>
<P>그래서 2년뒤에 돈을 모아서 상환을 할 계획으로 융통을 했습니다.</P>
<P>차용증을 쓰고 다달이 이자 13만원씩 입금을 하는것으로 했었습니다.</P>
<P>그렇게 해서 돈을 융통을 해서 일년동안 이자를 월급날(10일)에 꼬박꼬박 입금을</P>
<P>했었습니다.</P>
<P>근데, 문제는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생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P>
<P>그때 당시 동생은 일때문에 대구에 내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P>
<P>돈을 상환하라는 얘기였습니다.</P>
<P>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빌려준 돈인데,</P>
<P>그 돈을 2년뒤에 상환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올해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P>
<P>너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당황했었는데, 마침 동생이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P>
<P>자신도 돈을 급하게 쓸일이 생겨서 서울에 있는 전세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려고</P>
<P>한다면서 제가 상환을 못하면, 제 몫도 한꺼번에 해 주겠다는것이었습니다.</P>
<P>이자가 높아서 그렇지, 상환기간은 5~8년 이니깐 훨씬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P>
<P>물론 저는 주저 할것 없이 다소 이자가 높긴 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P>
<P>허락을 했습니다.</P>
<P>그렇게 해서 제가 입금을 해야 하는 금액은 매달 삼십만원씩이었습니다.</P>
<P>한두달은 괜찮았지만, 달이 지날수록 제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P>
<P>2002년 2월..결국 제가 날짜를 여겨서 입금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P>
<P>동생은 난리가 났고, 결국 동생이 친구에게 융통을 해서 그 돈을 입금을 시켰습니다.</P>
<P>그 동생이 그때 당시 다단계라는것을 하고 있었는데,</P>
<P>제게 그 다단계를 함께 할것을 강요했습니다.</P>
<P>다단계에 대해서 잘은 몰랐지만,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P>
<P>(이 다단계를 해서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것은 없으나,</P>
<P>주변 사람들에게 안좋은 인식을 당한건 사실입니다.)</P>
<P>그러면서 그 동생이 조건 형식을 달았습니다.</P>
<P>다단계를 열심히 하는 이유로 당분간 제가 불입해야 할 이자를 자신이 내 주겠다는</P>
<P>말을 했습니다.</P>
<P>단, 자신이 그 이자를 내주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P>
<P>어차피 이 돈은 5년뒤까지만 상환하면 되는 돈이고 </P>
<P>그전까지 이자만 불입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깐, 다단계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니</P>
<P>그렇게 하는것이 그때 당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P>
<P><BR>그렇게해서 몇달동안 회사와 쉬는 날이면 다단계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P>
<P>했습니다.</P>
<P>근데 11월달쯤 그 다단계회사가 망했습니다.</P>
<P>그리고 바로 다른 같은 종류의 다단계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P>
<P>전 그때까지만 해도 일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P>
<P>그렇게 피해는 없었지만, 그 동생을 믿고 가입했던 사람들의 돈을 보상해 주니라</P>
<P>다소 금전적으로 압박이 오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P>
<P>그때부터 제게 알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P>
<P>저때문에 빚이 불었다는둥, 엄마가 알면 큰일 난다는둥...</P>
<P>제가 물어 봐도 자세히 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P>
<P>전 다단계회사가 망하니깐 제 대신 불입해주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P>
<P>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P>
<P>근데...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 그 정도가 아니였습니다.</P>
<P>제게는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음에 5년동안 상환을 하기로 했던 그 사채 사무실</P>
<P>이자를 조금씩 연체를 하다보니 일시 청구가 들어와서</P>
<P>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와 엄마, 오빠, 언니 카드로 해서 그 돈을 메꾸고</P>
<P>현재까지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P>
<P>방법이 있든 없던 처음부터 내게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했지만</P>
<P>상황이 너무 급했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P>
<P>할수 없이 저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생의 불어난 빚에 대해서</P>
<P>얼마씩 이자를 내주게 되었습니다.</P>
<P>그러던중 정확하게 빚의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지 않자</P>
<P>동생과 합의를 본 금액이 한동안 동생이 대신 내 주기로 했던 이자와 함께</P>
<P>이천만원에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P>
<P>이천만원을 한꺼번에 상환을 못하니깐 그 금액에 달하는 사채 이자를 제가 불입을</P>
<P>하라고 했습니다.</P>
<P>제2금융권의 돈이었기때문에 이자가 상당했습니다.</P>
<P>70~90만원 정도씩 한달에 이자로 나갔습니다.</P>
<P>하루 이틀 늦더라도 그 돈을 꼭 갚았습니다.</P>
<P>왜냐면, 그 쪽 사무실에다가 그 동생이 제 회사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심지어 집전화번호</P>
<P>까지 알려 주었기 때문에 이 돈은 꼭 갚았습니다.</P>
<P>그렇게 몇달이 지났습니다.</P>
<P>몇달이 지나자, 도저히 그 금액을 감당하기 점점 더 힘들어 지는 상황이었습니다.</P>
<P>그러자,</P>
<P>고소한 동생과 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돈을 일시에 달라고 해야겠다며</P>
<P>협박 비슷하게 하였습니다.</P>
<P>결국, 회사까지 찾아와서 차용증쓰라고 소란을 피웠고, 회사이기때문에</P>
<P>차용증을 써서 보내려는 마음에 이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려고 했다,</P>
<P>도저히..그 금액에 대해서 인정 할수 없어서 쓰다 말았습니다.</P>
<P>(그 전부터 정말 그 돈을 전부 저 때문에 융통을 했나..</P>
<P>의문을 가졌었는데..막상 회사까지 와서 망신을 주니 화가 나서</P>
<P>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P>
<P>전 챙피해서 그 길로 회사를 나와서 열흘정도 출근을 못했습니다.</P>
<P>그날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P>
<P>근데...이상한거...제게 받겠다는 금액이라면 이천만원을 애기를 하는것이</P>
<P>당연한데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없이</P>
<P>무조건 저 때문에 빚이 불어났으니, 부모님 집을 팔아서 자신들 가족 빚을</P>
<P>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P>
<P>그 금액이 7천만원 정도 였습니다.</P>
<P>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일단 이렇게 하고 언니랑 나랑 다단계를 열심히 해서</P>
<P>양쪽 부모님께 새집을 사드리면 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P>
<P>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동안 제가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P>
<P>무조건 따지고 계산도 안해보고 말한 그대로 믿었던 제 자신이 우스워 보였습니다.</P>
<P>저도 모르게 큰소리가 나왔고, 두 사람은 바로 고소 할테니 유치장 갈 준비하라며</P>
<P>갔습니다.</P>
<P>며칠뒤에 한번 더 찾아와서 당장 돈이 삼백만원이 급하다면서 내 놓으라고 소란을 </P>
<P>피었습니다.</P>
<P>저희 언니가 확인할수 있는 내용을 보여 달라고 했으나 나중에 보여주겠다면서</P>
<P>돈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P>
<P>집에 와서 눕고 라면 사다 먹고...</P>
<P>결국...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고 차비 3만원까지 받아서 갔습니다.</P>
<P>그 뒤부터 팔백팔십만원에 달하는 돈, 사채 이자를 입금을 시켰고,</P>
<P>제 월급통장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서 월급날이면 그 돈을 자신들이 빼서</P>
<P>가졌습니다.</P>
<P>차비, 전기세 등도 제가 몇번 보냈습니다.</P>
<P><BR>근데..문제는 제가 어찌되었던 돈을 보내줘도 계속 이천만원 타령만 하는것이었습니다.</P>
<P>그럼, 지금까지 보낸 돈이 이자라 계산한다면</P>
<P>정당하게 이 돈이 이자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시켜 달라고 해도</P>
<P>절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P>
<P><BR>제가 그 동생을 찾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보자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P>
<P>처음에 합의한 금액인 이천만원도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라</P>
<P>그냥 대략적으로 이정도 금액만 받으면 되겠다는것이 아니였냐...</P>
<P>네가 말하는 데로 카드빚이 나때문에 불어났다고 하는데</P>
<P>너도 5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그 돈도 카드로 돌렸을텐데</P>
<P>순전히 나때문에 카드를 돌려막은것 처럼 말하지 말아라...</P>
<P>돈을 보냈으면 그 돈을 이자로 썼으면 보여주고 설명을 해라</P>
<P>줘도 줘도 이천만원 애기를 한다면 난 이제 못믿겠다..</P>
<P>이러다가 평생가도 이천만원 애기할것 같아서 무섭다.</P>
<P>정산을 해 달라고 애기를 했더니</P>
<P>저보고 미쳤다면서 법정에서 보자며 그 길로 그 동생이 그냥 가버렸습니다.</P>
<P><BR>그리고 몇달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되었던 것입니다.</P>
<P>제가 주장하는건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금액인 팔백팔십은 원금을 보낸것이고</P>
<P>고소인이 주장하는건 그건 이자라는 것입니다..</P>
<P>그렇다면 이자라고 한다면 제 눈으로 확인을 시켜 주던지, 아니면</P>
<P>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보내는 돈이 이자로만 계산을</P>
<P>해야 한다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P>
<P>그래서 돈 보내는것을 중단했었던 것이었고</P>
<P>법정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P>
<P><BR>서로의 주장이 틀리다는 이유로 31일날 고소인과 함께 법정에 서야 합니다.</P>
<P>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론은 돈을 갚지 못한 제가 무조건 적으로 불리해져 가는</P>
<P>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P>
<P>사채 이자를 안주었던것도 아닌데...</P>
<P>정산을 해주면 얼마든지 상환을 할 의지가 있는데...</P>
<P> </P>
<P>변호사님...</P>
<P>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P>
<P>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P>
<P>처음 돈을 빌렸을 당시 카드빚이 있었던 것이 제게 불리한 입장인가요?</P>
<P>성립이 된다면...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구속이 되는건 아닌가요?</P>
<P>돈을 못준건..제 잘못인거 알고 있습니다.</P>
<P>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P>
<P>무조건 돈을 못준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것 또한 답답합니다.억울합니다.</P>
<P>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P>
<P>도와주세요...</P>
<P>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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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쓰신 글을 자세히 읽어 보았으나, 공감(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단계를 같이 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조사담당자 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로지 진실에 기초해서 상세한 사정을 적은 서면(사건경위서 또는 탄원서)을 작성해 가지고 가시지요.
돈을 입금해 준 내역을 꼼꼼히 적고,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다면, 수사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 못하더라도 수사지휘과정에서 검사가 이를 이해하고 보완수사지휘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차근차근 시간순서에 따라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되니까요
첫댓글 쓰신 글을 자세히 읽어 보았으나, 공감(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단계를 같이 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조사담당자 등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로지 진실에 기초해서 상세한 사정을 적은 서면(사건경위서 또는 탄원서)을 작성해 가지고 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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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클님 개인적인 전화연락을 통한 조언의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카페에 경험을 토대로 한 글을 남기시는 것 이외에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돈을 입금해 준 내역을 꼼꼼히 적고,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다면, 수사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 못하더라도 수사지휘과정에서 검사가 이를 이해하고 보완수사지휘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차근차근 시간순서에 따라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