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4년 6월 칼럼 제목: 저출생의 해법은 개헌이다

[안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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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4년 6월 칼럼

제목: 저출생의 해법은 개헌이다

저자 : 안재오

저출생의 해법은 개헌이다

서울-지방의 극단적인 차이 (부동산, 교육비)

최근 SBS 방송은 일요특선다큐 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타이틀을 “저출생 해법은 헌법” 이라고 했다. 그 상세한 명칭은 “345회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지속 가능한 희망 - 미래 만들기 저출생 해법은 헌법” 방송일 2024.04.28.(일)이다.

이 방송에 나오는 어떤 부부는 아이 하나를 맞벌이 하면서 키우는 데 유연근무 제도와 육아 휴직을 아주 잘 시켜주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애 하나를 키우기가 어려워 부부와 유치원 그리고 할머니가 힘을 합쳐 애 하나를 돌보고 있었다. 또 어떤 부부는 결혼 5년이 지나서도 애를 갖지 않고 있었는데 이들 부부가 계산한 아이 하나의 대학까지의 양육비 총합은 4억이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출생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그 부인은 아이를 출생하는 것을 가정의 완성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소득이 줄어들어 결국 가족의 완성을 포기한 것이었다.

이렇게 건전한 젊은 부부들이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아이 출산을 포기하고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나라의 슬픈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이 부부는 경기도 김포시에 살아서 주택비가 출산 포기의 원인은 아니었다.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비용은 양육 및 교육비가 거의 모두였다.

이처럼 서울 이외의 지역은 주택비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처럼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주택비용을 야기하는 것이다. 지방에만 살면 주택비용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저출생의 제 1원인으로 말하는 주택 비용은 오직 서울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런 서울-지방의 차이 역시 교육의 평등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지적하는 바이다.

이런 지방의 값싼 주거비를 흔히 “지방의 소외”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울 1극 체제” 라고 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장주의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값을 정부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젊은 부부에게 각종의 주거, 주택 비용을 제공하는 정부의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주거 불평등” 때문에 주거비 혜택 정책들은 출생율을 높이지 못한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값 차이는 대단히 크다. 따라서 출산하면 1억씩 준다는 정책도 서울 내에서 의미를 상실하기 쉽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가 일인당 4억이 든다면 1억을 주어도 결혼하고 출산할 동기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아래의 신문 기사에 의하면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격차가 18년 만에 5배가량 벌어졌다고 한다. 이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것을 합산하면 강남과 지방의 아파트 값 차이는 25배가 된다. 이게 무슨 국가인가?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고 일반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가지고는 출산율 증가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격차가 18년 만에 5배가량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내 집값 양극화가 최악에 다다른 가운데 지방과 서울 격차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의 30평 아파트값은 각각 6억8000만원, 3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강남 3구가 26억1000만원, 비강남이 11억원으로 차이가 차이가 15억1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조사 기간 18년 중 최고 격차다. (뉴스 1, 2022년 7월 19일)

2. “주거 불평등” 개념 등장

위의 SBS방송은 주로 주거 환경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 주거 비용이 높은 곳이 서울 뿐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생에 관한 우리 나라 언론들이나 관계 학자들의 모든 논지는 이 사실을 -고의로- 빠트리고 있다. 지방은 아파트 값이 서울의 5분의 1 수준이라 주거 비용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의료인 부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 비용 역시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크게 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12억 7992만원이고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2억4361만원이다. 서울과 기타 지방 집값 차이는 약 10억원이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회의 통일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방은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지방 광역시 아파트 3채 혹은 기타 지방에서 5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교육의 평등 밖에 없다. 예전처럼 경제 개발 등의 방법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어떤 지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가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에 특정 기업의 투자를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 형태는 중앙집권제이다. 이런 여건에서 지방의 경제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교육 건설이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다. 이런 일은 서울의 강남이 발전된 역사에서도 알 수가 있다. 즉 원래 서울의 강남 지역은 농촌 지역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북 지역에 다 있던 당시 서울 최고의 명문고등학교들을 강남지역으로 이전시킴으로 강남의 발전을 성공시킨 것이었다. 그런 덕분에 지금 강남의 집값이 강북의 2배 이상으로 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강북은 좋은 학교들을 빼앗긴 덕분에 강남에 비해서 크게 쳐진 상태가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학교가 좋다는 지역에는 무조건 몰린다.

어려워지는 내 집 ‘상경’…서울-지방 아파트값 격차 4억→10억원으로

집값 양극화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집값이 지방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약 4억원 차이였던 가격 격차는 5년 만에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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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지방 광역시 아파트 3채 혹은 기타 지방에서 5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뉴스 1, 2022년 7월 19일)

서울 내에서 집값의 양극화도 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문제는 서울만 빼고 전국적으로 집값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한국인들의 특성은 남편의 직장의 위치와 관계없이 자녀와 부인은 무조건 서울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주말 부부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아예 지방에는 직장따라 내려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요인들이 지방 경제를 더욱 약화시킨다.

집값 양극화 정도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 상위 20%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 이 숫자가 높을 수록 양극화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이달 4.945를 기록해 2018년 9월(5.011)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인들도 이런 양극화 양상을 인지하고 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수도권 거주자 1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2%는 현재 주거 불평등 수준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서울 집값 양극화 심화…강남 아파트 1채로 그외 지역 2채 산다.

서울에서 강남과 강남 이외 지역 간의 집값 격차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 격차는 3월 현재 기준 3.3㎡당 3천372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인포맥스) 2024.04.16

3. 교육 이전으로 지역이 발전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좋은 교육기관들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불러온다. 한국인들의 무의식은 좋은 직장 보다는 좋은 교육기관을 더 선호한다. 이를 이용한 박정희 대통령의 강남 개발은 그 곳에 “8학군”이라는 기묘한 왕정을 성립시켰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날 강남의 위상을 성립시킨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들을 모두 지방으로 옮기자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주장은 국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방에 서울대와 맞먹는 우수한 대학들을 세우자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 5개를 지방에 설립할 경우 그 예산을 250조로 잡고 있다. 이 액수는 물론 엄청난 액수이지만 그러나 코로나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국채 400조를 발행하여 나라에 그만한 빚을 물리고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 이게 힘들다면 현재 존재하는 지역거점대학들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10개에 달하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을 통폐합하여 5개로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방 대학 상승(上乘) 이외에 실은 더 중요한 일은 직업학교 교육의 발전이다. 이는 독일의 직업교육을 의미한다. 즉 일-학습 병진제도 (Dual System) 등을 통해서 철저한 현장 교육을 하는 것이다. 또 복선제 학교제도를 통해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과 같은 독자적인 교육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한국 대학교육의 모순은 졸업장이 거의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힘들게 4년동안 그 어려운 전공 교육을 받고 나서는 대부분 1시간이면 작업을 배울 수 있는 일용직 근무 혹은 단기 근무제도 즉 소위 “알바”를 하는 것이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들도 소위 인서울 대학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한 때 경북대나 부산대 등은 서울의 중상위 대학 수준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 국립대는 서울의 하위권 대학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사진 처럼 1970년대의 강남은 황량한 농촌지역이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지역을 개발하기를 바랐지만 서울시민들은 이곳으로 이사가기를 싫어 했다고 한다. 시골지역이라 모기가 많고 주거 환경이 나빴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 박정희는 “사대문 명문고, 벌판으로 옮겨라”고 결단을 내렸다.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 났다. 강남의 부동산이 그토록 비싼 이유는 바로 이런 학교들 이동에 따른 8학군의 형성이 원인이었다.

다른 지역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명문 학군과 교육열이다.

이 시기 강남은 황량한 벌판에 아파트와 주택만 덜렁 들어서 있었다. 대중교통이라 할 만한 것들은 전무했고 관공서, 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학교시설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목표로 하는 인구분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편의시설을 건설하는 것 뿐 아니라 강북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고 새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4. 결론 : 개헌을 통한 국가 재건의 꿈

위에서 언급한 논거들을 정리 요약하면 현 상황 하에서는 국가 재건의 길이 안 보인다. 그토록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또 신진(新進) 부부들이 애를 갖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극히 절망적이다. 이는 삶의 부정이다. 나라는 망한다. 젊은이들은 고생할 길이 틔었다.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굶주려 죽는 상태가 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점차로 노인들만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줄어든다. 2050년 경이면 노인이 인구의 50%가 된다.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 때 납세자들은 소득의 35%를 연금으로 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회성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를 막고 다시 한번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헌 뿐이다. 현행의 법과 제도만 가지고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학벌주의와 대학교육의 시장주의(marketism)를 유지한다면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예를 들어 “주거의 불평등” 등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경기도 계속 나빠진다.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교육개혁포럼의 화제를 제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