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부도아파트 매입 '국민임대'로 전환방침(전북일보에서 퍼옴)

[벌포머시마]

주공, 부도아파트 매입 '국민임대'로 전환방침

도내 4682호 실태조사 착수...임차인 고통 덜듯

위병기(bkweegh@jjan.co.kr) 입력 : 07.07.04 20:48

사업주의 부도로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생활해 왔던 ‘부도임대 아파트 ’에 대한 주택공사 전북본부의 매입이 본격화 한다.

주공 전북본부는 도내 15개 단지 6690호의 부도임대주택중 70%인 4682호가 매입을 희망해 옴에 따라 이를 매입, 국민임대 아파트로 전환할 방침이다.

부도임대주택중 매입 희망호수는 군산소룡 신도시 686세대 등 군산지역이 10개 단지 3441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주는 2개 단지로 전주팔복 남양 144세대, 전주대창 하이빌 8세대 등이며, 익산은 익산목천 한스빌 676세대, 익산함열 금호 68세대, 익산팔봉 기안 345세대 등 3개단지다.

15개 단지중 원룸형이 8개 단지에 달하는 등 소규모 아파트가 많다.

부도임대 아파트 매입을 위해 주공은 4일 면접을 거쳐 3명의 부도임대 아파트 담당 직원을 뽑아 곧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 등 서류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경매에 나선다.

매입 대상은 약칭 부도임대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0일 이전에 임대 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한다.

하지만 허위계약이나 경매개시결정·전세권·임차권 등기 경과한 후 계약 주택은 제외된다.

주공 전북본부 서기식 판매팀장은 “부도 임대 아파트는 그동안 임대, 재임대 등으로 인해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아파트 관리가 부실해 입주민 불편이 컸다”면서 “매입 후 보수와 주택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밍]

여기에 보증금 보전이 전혀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확인각서에 인감도장까지 임차인들에게 받고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나쁜 주공..

[사무국장]

신체포기각서와 다를바 없는, 유익비 상환청구(유치권) 까지 포기하고 요구하고 제3자 낙찰의 경우 보증금 보전해주지 않겠다는 주공만의 오기와 끈기 오만한 법률짓밟기 행위에 주민의 힘으로 심판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