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취득세 감면, 24일 잔금청산 기준.. 9억이상. 다주택 포함

[브로커리(이민철)]

* 개정된 내용 정리

구분	1세대 1주택		1세대 다주택
	취득세	부가세포함	취득세	부가세포함
12억	3%	3.45%	3%	3.45%
9억~12억이하	2%	2.30%	2%	2.30%
9억원 이하	1%	1.15%	2%	2.30%

적용시기 :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9월24일부터 소급적용)

(참고) 개정이전 내지 2013년 1월 1일.. 

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다주택
	취득세	부가세포함	취득세	부가세포함
9억원 초과	4%	4.60%	4%	4.60%
9억원 이하	2%	2.30%	4%	4.60%
상가, 토지, O/T	4%	4.60%	주택을 제외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