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기? 인천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 뭔데?

예전에는 공짜폰 같은게 많았던거 혹시 기억하시나요..?(라떼는..) 보조금을 수십만원씩 줘서 보급기종 같은경우에는 거의 공짜로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답니다.그런데 요즘 요런 공짜폰이 안보이는 이유는?바로 '단통법'시행 때문이에요.단통법이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줄임말입니다.

단통법은 왜 생겼나요? 단통법 시행 이유 

단통법이 생겨난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요.첫 번째,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차별적이다.즉, 아는 사람만 보조금 잘 타먹고 싸게 사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라고 보았어요. 두 번째, 과한 보조금 대신 통신사의 서비스에 더욱치중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취지.위와 같은 이유로 2014년부터 단통법이 생겼고,정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을 크게 줄였어요.이 때 이후로 이전처럼 큰  보조금을 볼 수 없게되어 공짜폰으로  불리는 것들이 사라졌답니다.

단통법 왜 다시 폐지하는것일까? 단통법 폐지 이유

기껏 만들어놓은 단통법 왜 다시 폐지할까요?바로 단통법 시행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첫 번째, 보조금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단통법이 보조금 상한선을 확 낮춰버린거라고 했죠?단통법이 시작된지 어느덧 10년정도 되었는데요.여전히 '휴대폰 성지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불법보조금이 유지되고있어요.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 성지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불법보조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일들이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이처럼, 아는사람만 아는 소위 휴대폰성지라고 불리는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여전히 싸게구매할 수 있으니,  '정보의 불공평함이 사라지지 않게었다' 라고 판단한 것이에요두 번째, 통신품질 이슈와 통신비 지속적인 상승​단통법을 만든 두 번째이유.휴대폰 보조금 대신 통신 품질 혹은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었죠?근데 지난 10년간 지켜보니까, 통신비는 5G다 뭐다해서 계속 오르고 여기에 통신품질도 이슈가 여러차례있어왔어요.위 기사에서 보는것처럼 통신요금은 엄청나게 올랐어요.좋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반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5G 품질이 통신사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속도가 안나는경우가 빈번해왔습니다.일례로, 모 유튜버가 실제로 속도를 체크하였는데..엄청나게 미달된 속도를 확인하여 큰 화제가 된 적이있었어요.이처럼, 보조금으로 경쟁하지말고.. 이동통신 품질과고객서비스를 위해 단통법 실시할게~라고 했던 취지로만들었던 단통법이 하나도 안지켜지고 있는거에요.가격은 계속오르고, 품질은 최악에 치닫는 상황에과연 단통법을 지속할 근거가 되느냐는 의구심이 생기게된것이죠.상황이 이렇게 안좋아지자, 단통법 폐지에 대한 주장이10년동안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한것이죠.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단통법 폐지 시기

그러면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할까요?우선 정부에서는 2월 29일을 기준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시행령을 고쳐졌어요.  정부에서는 단통법의 시행령을 고쳐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고객에게 최대 50만원까지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어요.추가로 정부에서는 이동통신 메이저 3사와도 추가로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어제죠?3월 14일부로 방통위에서 공식 발표를했어요.실질적인 적용은 3월 15일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국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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