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 화물주선업자-과적요구, 운임 지급 지연 및 사기, 화물위탁증 불응 처벌

[비빔밥]

[주선사들의 불법주선행위 처벌ㅡ근거법령 게시]

1. 무책임한 선착불 운임 배차에 의한 운임 지급 지연 및 운임사기

2. 과적 강요 및 중량초과 아니라고 거짓말

3. 일방적인 배차취소

4. 운임 사기치고 주선면허 양도

5. 그 밖에 부당한 배차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 주선업 면허 취소

- 영업정지 

-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이 가능함 

(과적을 강요하거나 속였을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 대상)

주선사의 위와 같은 법령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이 게시글을 주선사에 보여주며 경고해도

운임을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진정하면 해결해 줌

(선착불 운임 전화배차 건 운임도 주선사가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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