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희생자 법적보장 보상체계 시행령 현실화

[正 道]

군 희생자 법적보장 보상체계 시행령 현실화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 이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

         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

         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

      적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법률과의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

      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전몰군경. 순직군경.(사망자) 전상군경. 공상군경.(상이자)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대체근무자포함)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 하

      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법제12조제4항(보상수준) 통계법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06.3,3,

        전몰순직군경 : 부모:10.514명, 자여:80명, 배우자:18.692명, 신체적희생100%보상

동법 시행령 개정 2007.12.31.

제1조(목적) 이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시책)정부는 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         

       각종 보상을 하는 각조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2. 상이자. 3.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  보상체계법 규정

* 군 사망자 상이자 앞에 보상체계 법적보장

군 일시 보상법 : 전사 소령10호봉 72배 2억1천, 특수순직 소령10호봉 55배 1억6천 일반순직 상사18호봉 36배 9천7백  공무 외 일반사망 중사 1호봉의 12배 1천3백만원,  상이1급 100%희생 중사1호봉의12배 1천3백만원

별표-1 <개정2002.3.30.>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전투 또는 교육훈련 직무와 관련 공무로 인한 희생자 100% 보상원칙(국가유공자)

   직무와 공무에 관련 없이 일반사고 질환 보상금 수령 후 희생자 70% 보상원칙(보상대상자)

별표-3<개정 2009.12.31.>상이등급 구분 표

(법 제4조 관련)상이1급1항 신체적 상이정도

1, 양쪽 팔다리(두 발목 관절 및 손목관절 이상 절단된 자).

2,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눈이되고 발이되어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상이1급1항 국토종단 보훈신문 홍보한 분들보다. 전사순직자 희생정도 상이자 앞에 보상체계 정립 일반적 상식과 원칙 임)

2009.12.11.정부안 의안번호 제6974호 2010.6.17.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신건의원 대표 발의 정부안 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안 대안입법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및 전사순직자  국가유공자100% 보상원칙, 상이1급1항 및 전사순직자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 법적보장 보상체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립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 임.

(별표-1 전사순직자 상이자 희생자100%보상   별표-3 일반사망자 상이자 희생자70%보상 2011.8.23. 선진보훈보상체계 국회본회 통과함에 따아 법적보장)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70%보상 법적보장

 제12조4항에  신체적 희생 실질적인 보상체계 정립 보훈처 시행령 개정 일반적 상식과 원칙 법적보장

각계전문가 학회 헌법학자 공법학자 변협 전몰순직군경 공상군경 앞에 보상체계 정립 상식적인 원칙 주장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과 예우 역차별 사례

1. 독립1-3급 본인희생100% 수당1.000천원 보상금4.216천원 월지급액5.216천원

   가중치 100%  2006년도부터 수당비공개 1.000천원-600천원지급

2, 국가수호 상이1급1항 본인 희생100% 수당 2.406천원 보상금 2.160천원  월지

   급액 4.566천원 가중치 87%  2011년도 특별수당 신설 312천원 고령97천원

   간호수당 1.977천원 전상수당 20천원 수당 월2.406천원 병급지급 장애자 각종

   개호비용 별도 국가부담 각종수혜 제외 한 순수한 보상금 2.472천원

3, 전사순직자 사망 본인 희생100% 독자수당 274천원 보상금 997천원 월지급액     

   1.271천원 가중치 24.3.%  기본급 보상금 역 차별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노령수당 병급불허 2011년 독립1-3급 5.216천원 상이1급 4.566천원(각종수혜제

   외ㅣ)에 비해 사망자 1.271천원 역 차별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시 취지문 1.2.3.항 무시 ,

(1)보상금지급 수준의 지표설정(제12조제4항)시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

   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

   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가계통계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하도록 함.

(3)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보장 하는데 기여코자 함

 법 제정 취지문 연금법에서 보상법으로 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별표-4 보상체계 정책적인 핑계로 독립유공자. 상이자 희생과 공헌의 상응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반면 전사순직자 본인 희생의 정당한 보상법을 무시 국가유공자 역차별 상이 최하위 6급2항 30%수준 보상법 지급

보훈처 정책적 불공정 행정행위, 생전에 보상금을 받던 상이1-6급 유족과 같은 보상을 하다 민원발생 2011.12.31.시행령 개정 전사순직자유족 상이유족과 분류보상 하고 있음,(상이유족 생전에 본인의 70%보상원칙)

2011.8.23.국회 선진보상체계개편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 보상율100% 일반 단순사고 질환자 제73조제2황 보훈보상대상자 70%보상법 개정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존의 대상은 기존 악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신규 발생자만 정책적으로 개정된 보상체계 법을 적용 한다는 것은 국민기본권과 입법자 귀속 성에 위반  불공정 행정행위로 인한 정책입안자 귀책사유를 면치 못 할 것임

화염병을 굴리고 분신자살을 하고 보훈처에 불을 지르고 국가에 저항 민원발생 이슈가 되면 우는 애기 젖 주듯 보상금 인상 그때 사항에 따라 보상정책을 실시해온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기본법 제정 시 취지문 1.2.3.항에 명시 했음에도 이를 무시 2005년 법 제정 후 보상체계 시행령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역 차별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 독립1-3급 월 급여금 5.216천원과. 상이1급1항 월 급여금 4.566천원 전사순직자 본인 보상금 월 급여금 1.271천원 역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보상체계 개편 법까지 개정하는 과정이  있었는 데도 독립유공자 및 상이자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반면 전사순직자 본인 희생을 정책적으로 역 차별 했다고 보훈처 양식 있는 직원들마저도 현 보상체계 잘못 인정

2011년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정당한 보상체계 안(단위: 천원)

구분/현행 100분율 10등급 체계	1급1항 100% 1등급	1급2항 90% 2등급	1급3항 80% 3등급	2급 70% 4등급	3급 60% 5등급	4급 50% 6등급	5급 40% 7등급	6급1항 30% 8등급	6급2항 20% 9등급	7급 10% 10등
전공상자 현행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4.566 100% 2.472	4.254 90% 2.233	3.947 80% 2.044	2.465 70% 1.734	1.737 60% 1.620	1.475 50% 1.358	1.420 40% 1.126	1.322 30% 1.028	1.240 20 946	616 10  322
보훈보상대상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1.737	1.561	1.404	1.265	1.139	1.026	924	832	일시	일시
전사순직자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전사순직 100% 2.472			73조2 70% 1.734
일반상이유족 60세이상고령 60세이하기본	1.737	1.561	1.404	1.265	1.139	1.026	924	832	일시	일시

보훈보상체계 정립 2011.8.23국회통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처 기존의 대상자 들은 기존의 보상체계를 적용하고 앞으로 발생한 사람에게만 보상체계 개정법을 적용 한다 하는데 그리되면 애매한 공무원들만 희생 될 것이 뻔 합입니다, 애써 좋은 일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불공정하게 만들면 담당자들은 불공정 행정행위 귀책사유를 면치 못 할 것 임.  부자감세24조 체납세금18조 국민연금1%기금 몇 백조원 저축은행 5조3천억 국민혈세로 국가적 부담  

국가유공자 중 군경 및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으로 제한

구 분	지     급     항      목
	개    편   전	개  편   후
본인	전상수당,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간호수당 특별수당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 지급 병급불허
유족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고령수당. 무의탁수당,독자사망수당,시부모부양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 지급 병급불허

전사순직자, 상이자, 공히 수당 병급 불허든가 병급지급 하던가. 간호수당 역시 직접 간호하는 사람에게 지급. 희생자 특성에 따라 종전 수당 중 한 가지 많은 금액 지급원칙, (상이자 개호비용별도정부지원)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2원적 체계)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부모60세이상 자녀19세미만 미망인60세이상 심신장애자 형평성 있게 부양가족 수당 지급원칙,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　 2003년 헌재 판례요지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 성 헌재93 헌마 24 판례집 4,225. 231-232

*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

    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 8-1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 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9조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　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헌법 및 법률과 상반된 국가유공자 전사순직자 역 차별 사례

무상급식 2011년3월부터 초등학교 전국실시 예산 연 2조6천억원 추계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연 8천5백억원 추계

국회 농립수산식품위원회 농어촌 발전 투입예산 예산추계 10조5천4백억원

농업피해보상예산 확보 10조8천억 국회 제299회 임시회 여 야합의 통과

대학 학자금 대출 추산 8조5천억원 예산 국회 제287회 임시회의 여 야 합의통과

대구철도사고 대학생22세 국가보상 5억8천4백   임진강 물놀이 사망유족 1인단 5억 국가보상

천안함 희생장병 46명 국민성금 350억 포함 간부 8억5천 병사 7억 국가보상

허원근 일병 군에서 타살인정 9억2천 유족보상 2010.2.3. 중앙법원 판결.

인혁당 간첩사건 유족보상 11억5천 국가보상 수지김 사건 최종길교수 사건 42억 국가배상

62년-2011까지 전사순직보상 1억5천정도 사회 놀로 단이다 죽은자 보다 못한 군인 보상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등록금 30% 인하 2014년까지 재정 6조8천억 장학금1조5천억원 국고투입주장

민주당 박은수 의원 부자감세24조 체납세금18조 국민연금1%기금 몇 백조 재원 확보 주장

독립1-3급 5.216천원 상이자 4.566천원 보상금 전사순직자 1.271천원 희생보상금 역 차별

전사. 순직자 보상금 대상 2011년기준 29.286명X2.160X12=7.590억 보상금 수령 후 사망자 미 분류

년 증액 4.천47억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할 전당한 국가적 도리 임.

저축은행 5조3천억원 국민혈세 퍼부으면서 국가유공자 법적보장 보상금 충당 4.천47억 정책적 핑계 회피 

2012년도 326.1천억 예산확정 복지부92.6억 국방부33.6억 교육45.7억 농림15.1억 .....

전사순직자 보상금 준거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수준 이상 보상금 법적보장 시행령 시행규칙 상위법 우성의 원칙에 따라 선진보상체계 정립 원칙.

정부안 국가유공자등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지난 6월29일 국회  선진보상체계법안 허태열 정무위원장 대안입법 국회통과 전사순직자 상이자 앞에 신체적 희생100% 국회 제302회 본회 2011.8.23. 오후2시 박희태 국회의장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법률안 등 보상체제 법 시행령 전사순직자 기존 대상역시 소급적용은 못할망정 형평성 있게 시행령 동시적용 보상원칙 정립,

(눈이되고 발이되어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상이1급1항 국토종단 보훈신문 홍보한 분들 앞에 희생정도 전사순직자를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보상체계 구체적으로 명시 정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임)

정부안2건, 박선숙의원안 정무위 법률소위 상정 6.29 상임위 통과 전체 법안 정무위원장 대안입법 국회 2011.8.23.오후2시 선진보상체계 법안 국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박희태 국회의장 가결,

국가유공자100% 보상보훈보상대상자 70%이상 보상 원칙,(국회 제301회 정무위6차 회의 동영상)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시행령 개정 시 상이자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실질적인 보상과 같이 전, 사상자 본인 100분율 신체적 희생정도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법적 의무  시행령 개정 시 법제정 당시 취지문에 맞도록 기존대상 시행일부터 적용 형평성 유지보상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2011.3.5.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교육에서 법안개정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법과 시행령이 바꿔져야 한다고 언급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혁신적으로 쇄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잘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박희태 국회의장님 예결위원장님  각 당 간사님 김항식 국무총리님 국무위원님 여러분 군에 징집수용 병영생활 중 똑 같은 희생으로 사망자가 되고 상이자가 되었다면 삼척동자도 희생이 사망자가 상이자 보다 더 크다는 건 상식적인 문제로 정책적 타협의 대상이 않인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시행령 제3조(기준 및 적용대상) 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서에 의거 2011.8.23. 선진보훈보상체계 정립 국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국회처리  됨에 따라 보훈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법과 원칙에 따라 기존 대상역시 희생순서 전, 사상자 전체. 상이100분율-10%까지 신체적 희생정도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 법적보장 보상체계가 만들어 지도록 예산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기준 및 적용대상)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서 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2항 제7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예우 법 및 보상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입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발 할 수 있도록 보상법체계 개정은 입법적 의무이며. 국회 정부의 국가적 책무 입니다,

선진보훈보상체계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전체를 혁신적으로 개정 50년만에 보상체계 정립을 위해 3년이란 세월에 걸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기존에 대상은 기존 악법을 그 대로 적용하고 앞으로 발생한 사람들에게만 개정된 법을 적용 국가유공자 보상 법 시행령을 보훈처에서 정책적으로 만든다 하는데 그리되면 더욱 더 문제가 발생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에 반한 불공정 정책적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들이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됨,

존경하는 허태열 정무위원장님 각 당 간사님 김문연 전문위원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전사순직 국가유공자 기존대상자 역시 군에서 죽은자 개죽음 했다는 말 안 듣게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기본법 제정당시 취지문 1, 2, 3,항 법 개정 정신을 살려 그에 상응한 선진보훈보상체계 정립 2011.8.23.국회본회 통과 국가유공자 보상금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금 확정 됨으로 예산에 반영 혁신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헌법의 정신인 국민기본권과 형평성 있는 법 집행과  공정사회 약자보호 서민생활 안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정책을 바로 세워  상식과 원칙에 걸맞게 선진보훈 보상체계 법 정립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발전과 귀관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 합니다,

[조공환(조민수부)]

답답합니다! 저역시공감합니다! 같이노력하시죠! 항상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