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안, 96조9,377억 원 규모…올해 대비 8.2%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만 가구 추가
재난적 의료비,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
탈시설 시범사업 22억원
활동지원, 1만7천명 ↑
장애아동 양육지원 4천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강보험료 하위 70%까지
정부,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확정
정부는 8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보다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중 16.0%를 차지하는 규모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21만 가구 추가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올해보다 6,569억 원, 14.3% 증가한 5조 2,648억 원이 편성됐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1만 명 추가,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4,428억 원, 5.8% 증가한 8조 1,232억 원이 편성됐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올해보다 8천개 증가한 6만6천 개, 자활급여 3% 단가인상 반영한 올해보다 12.3%, 763억 원 증가한 6,963억 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올해보다 18.6%, 170억 원 증가한 1,083억 원이 투입된다.
긴급복지는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 확대(32.5→37.5만 건) 및 생계지원단가 인상(4인 가구 기준 126→130만 원, 3%)이 포함돼 올해보다 16.2%. 300억 원 증액된 2,156억 원이 편성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신규예산 110억 원이 책정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되며 이와 관련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 원 증액된 37억 원이 책정됐다. (기초생활·차상위 수급자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장애인 복지 관련해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10개 지역, 지역 당 20명 지원) 실시를 위해 22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활동지원은 올해보다 15.5%, 2,335억 원 증액된 1조 7,405억 원이 편성돼 대상자 확대(9만 9천 명→10만 7천 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 확대(3천 명→4천 명) 및 단가인상(1,500원→2,000원/시간),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100시간→120시간) 확대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인상(14,020원→14,805원) 등에 투입된다.
장애인 일자리는 만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24,896→27,396명)를 위해 올해보다 14.8%, 236억 원 증가한 1,832억 원이 책정됐다.
장애아동 양육지원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 확대(4,005→8,005명) 및 연간 돌봄시간 확대(720→840시간)를 위해 올해보다 27.1%, 318억 원 증가한 1,492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지역 기관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으로 24억 원이 반영됐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만 명→30만 명) 및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 확대(215개소→357개소)되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올해보다 1,500명 증가한 5,500명,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35개소→43개소),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확충(신규 3개소) 등 올해보다 224억 원 증액된 1,657억 원이 편성됐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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