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 중 거짓말이 초래한 법적 책임! 1995. 12. 8. 선고 94므1676,1683 판결 [손해배상(기)] 분석

[변호사강정한]

📢 학력·경력 속이면 약혼 해제 가능! 위자료 책임까지?!

💔 신뢰 깨지면 약혼도 끝! 법원이 인정한 약혼해제 사유 📜

📖 사실관계

A(원고)와 B(피고)는 중매로 맞선을 본 후 불과 10일 만에 약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약혼 이후 B가 A의 학력과 직업에 대한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은 B는 약혼을 해제했습니다.

A는 본인을 **"전주고등학교 졸업 및 서울시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 졸업 및 세종문화회관 소속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습니다. A의 말을 믿고 결혼을 준비하던 B는 거짓말을 알게 된 후 A에게 약혼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약혼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B는 반소를 제기하여 A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약혼 과정에서 학력, 경력, 직업을 속이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는가?

2️⃣ 이로 인해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경우,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3️⃣ 거짓말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4️⃣ 약혼 시 상대방의 학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 1. 학력·경력·직업을 속인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법원은 약혼이 단순한 감정적 약속이 아니라 혼인을 위한 중요한 법적 계약이므로, 상대방의 혼인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 거짓말이 드러났다면 약혼해제는 정당한 사유!

• 특히,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0일 만에 약혼을 결정한 경우, 학력과 직업 정보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속이면 약혼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를 **민법 제804조 제8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3. 학력을 속인 당사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 있음!

•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고, 위자료 3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4. 상대방이 학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B가 A의 학력과 직업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 다소 경솔한 행위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는 약혼해제의 귀책사유가 A에게 있음을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은 아니며,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적 시사점

✅ 약혼은 법적 계약! 상대방에게 혼인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 거짓말이 드러나면 약혼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음!

✅ 거짓말한 당사자는 위자료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

✅ 상대방이 정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음!

💡 약혼 시 신중한 판단과 정보 확인이 필수! 거짓말이 드러나면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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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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