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사 여자생도 모집 관련 국방부 의견 및 대응

[이상용5기]

여자생도 모집관련 국방부 의견 및 대응

1. 개 요

   3사총동문회에서 국방부에 건의한 3사여생도 모집 관련 국방부 검토 결과를

 국방부 인사기획관 대리 외 1명이 9월 14일 동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견을

 제시한 내용임

2. 국방부 검토의견 요지

가. 군의 여성장교인력운영은 목표(2020년까지7%) 대비 2011년 기준 현재 6.4%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군의 인력운영 수준 설정 잘못으로 인력운영

     수준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실무부대에서 여성장교활용을

     꺼려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근본적으로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에 동의하지만

     모집허용은 제한됨.

 나. 따라서 현재로서는 3사여생도 모집이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판단이 어렵고

     2011년도에 모집한 ROTC 후보생이 2014년도 임관 시까지 도태율(후보생과정 중

     취소인원)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이 가능함.

3. 동문회 방문 시 대담내용

  가. 동문회장 : 예)준장 박진규

   지난 2012년 4월17일 국방부 방문하여 장관 보고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ROTC 후보생의 도태율’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3사여생도 모집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음.

  군의 인력운영정책이 약자에 대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은 물론 최소한의 기본권

  마저도 배제하고 있음은 안타깝고 지금까지 잘 못되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과오가 시정되어야 한다.

  나. 국방부 인사기획관 대리 : 준장 조철규

   개인적으로 3사관학교 동문회 요구에 120%이상 공감한다.

   본인이 20년전 대위시절 미국해대원 위탁교육을 갔을 때 학교장을 여군소장이

   하고 있어 감명을 받았으며, 육군의 인력계획과장을 지내면서도 군 여성인력의

   점진적 증가활용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앞으로도 군의 여성인력활용의 점진적

   증가는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개인의 의사와 조직의 의사는 다를 수 있다고 본다.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과 관련 여론수렴결과 90%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여성인력운영수준을 고려하고 실무부대에서도 여성인력활용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상 급격한 증가는 당장 시행하기 곤란하여

   몇 년 후에나 가능하겠다고 본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2020년까지 장교는 7% 부사관은 5%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여성인력운영 비율이 최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 있어서 2015년 이전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3사관학교 여자생도모집은 배제하고 인력양성계획을 한 것은 잘못

   되었다. 3사관학교도 정원의 10%수준으로 50명 이내 에서 여성장교를 양성해도

   인력운영상 큰 문제는 없다. 단, 실무부대에서 활용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성장교모집 허용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다. 국방부 인력관리과장 : 서기관 김동주

   국방부의 여성인력활용 목표는 2020년도 기준 7%이며 현재 2012년 기준 6.4%

  목표 수준만큼 운영이 되고 있음.

  그런데 2011~12년 사이에 여자 ROTC를 25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림으로서 여성인력

  운영의 운영상 문제가 되었으며 향후 2012년 획득한 ROTC가 2014년 임관하기까지

  도태율 및 장기복무율(40% 예상)을 감안 검토가 필요함.

라. 총동문회 사무총장 : 예)대령 정인하

   - 국방부의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2020까지 목표가 7%라고 했는데 2012년 기준

     현재는 계획대로 6.4%를 운영하고 있으면 계획대로 운영되는 것인데 왜?

     3사관학교만 배제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 국방부가 인력운영계획을 잘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원의 10%가 아니라도

    5%라도 하면 인력운영수준에 얼마나 영항을 끼치는가?

  - 국방부가 향후 2014년 임관하는 ROTC 모집인원의 도태율을 보고 인력운영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여군 사관의 도태율을 참고 할 수도 있는데 도태율이 낮으면

    못하고, 도태율이 높으면 한다는 것인데 결국 그때 가서 안할 수도 있다 것

    아닌가?

  - 국방부가 2014년 임관하는 ROTC 후보생의 도태율과 장기복무 지원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미리 예상 가능한 사안으로 핑계에 불과하므로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육군 및 국방부 검토의견 내용 검토

◦ 육군검토결과(2012. 3. 23 회신공문)

 - “형평성”을 고려시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건의는 타당하나

 - 여성인력의 활용계획과 양성과정별 모집정원의 조정이 요구되므로 국방부

   승인 및 모집시기에 대한 법령개정(대통령령)이 필요한 사항으로

 - 국방부 승인 및 법령개정소요기간‘11년 250명으로 확대된 여성 ROTC 임관

   시기(2014 년) 등을 고려하여‘15년 이후 모집시기 검토가 바람직

◦ 국방부 의견 제시(2012. 9. 14 동문회사무실)

 - 군의 인력운영수준 설정 잘못으로 인력운영수준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실무부대에서 여성장교활용을 꺼려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에 동의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인력운영상 불가.

상기 관련기관 검토결과 및 의견은 동일한 내용으로 전혀 3사여생도의 모집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로

* ROTC후보생 도태율을 고려하여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함 → 도태율은 거의 전무

• 실무부대에서 여성장교 활용 꺼려 이유는 향후 정부의 군내 여성인력 활용

  확대정책에 동의하지 않음과 같고 1998년부터 모집한 육사생도 모집과 ROTC

  자원을 최근 대폭 늘림을 볼 때 이유가 될 수 없음.

5. 동문회 향후 추진

 가. 국방부가 인력운영정책 잘못을 시인하면서 현행 획득인원을 일부 조정

      하겠다는 등 시정을 위한 의지가 없고, 향후도 3사여생도 모집조건은 전혀

      불가능한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은

      의도적으로 못하겠다는 것으로 간주가 불가피함.

  나. 3사총동문회는 그 동안 육군과 국방부와 원만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합리적

      절차에 의거 관철하려 하였으나 육군과 국방부의 저의를 의심할 만한 상식

      이하의 답변은 더 이상 협의는 불가하다고 판단.

  다. 따라서 3사총동문회는 군의 진급 등 잘못된 인사정책은 물론 과거 3사관학교

      말살기도, 인력운영 잘못으로 특정기수인원의 중위로 강제전역조치 사례 등에

      대한 진상규명 등 군의 잘못된 문제를 언론을 통하여 고발 및 법적대응 등

      국방개혁차원에서 정치・사회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요구하기로 하였음.

  라. 특히 진급 등 특정출신들이 차별화 되어온 문제에 대하여는 특정출신 외

      관련단체들과 공동대처를 추진하기로 함.

[김규회]

총동문회장님을 비릇한 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