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기소' 건의한 수사팀장 교체.. 수사대상인 검사는 승진. 檢 중간 간부도… 특정지역 출신이 장악

[학천/우병구]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정권에 충언한 검사들 좌천시켰다"

세계일보 박희준 기자 2021. 07. 06.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A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B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던 A검사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에서 C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발령났다.

지검 형사부장은 검사 5,6명과 수사관 등 20명 가까운 수사인력을 두고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지만, 중경단 부장은 수사관 1명과 실무관 1명을 두고 직접 장기 미제 고소사건을 수사한다. 사실상 간부급 검사가 아니라 일선 수사검사 역할인 셈이다.

A검사는 신고서에서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이자 신분 강등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보호조치는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조치’는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외 부당한 인사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같은 법 16조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A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 규정들을 어긴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A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인사에서 완전히 좌천시킨 것이다. 외부에서는 중경단이 좌천인 줄 전혀 모른다”며 “(공익신고할 때 이미) 불이익을 예상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다. 그래서 법에도 그런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에 비판 목소리를 낸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전 대검 형사1과장),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을 다 중경단으로 보냈다”면서 “반면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부부장이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승진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소된 뒤에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면서 “어찌 보면 정권에 필요한, 충언을 한 사람들을 좌천시키면 제대로 된 그런 걸(충언) 하겠느냐”고도 했다.

A검사는 “박 장관 측은 중경단으로 보낸 게 공익신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불이익 조치”라며 “권익위에서 1차 조사를 할 테고 이후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말해 법적 대응까지 갈 것임을 예고했다. 

박희준 기자

이광철 기소' 건의한 수사팀장 교체.. 수사대상인 검사는 승진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 2021. 06. 26.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불법출금 연루 이규원, 부부장으로 '靑기획사정' 수사 변필건 좌천
'월성원전' 수사 책임자는 전보
檢내부 "권력비리 의혹 수사땐 좌천, 친정권 성향은 기소돼도 승진"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직후 이렇게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권력 비리 수사팀장 교체 “기소 불투명”

이번 인사로 권력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은 예외 없이 모두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비(非)수사 부서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형사1부는 2명의 부부장검사인 권내건, 정현 부부장검사까지 인사 조치가 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대검에 올렸지만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받지 못하자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인사에서 수사팀장이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대검이 사실상 수사팀의 의견을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대전지검 수사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도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채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 의혹 사건을 담당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이동한다.

○ 친정권 성향 검사는 피고인 신분에도 승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매우 드물게 현 직위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신분을 유지했다. 이달 초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해 주요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피의자 신분임에도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직을 지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신분의 검사는 적어도 비수사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직무 배제를 하는 게 관행과 상식에 맞다”면서 “정권 편인 검사는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켜준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은 박 장관의 참모진으로 대거 채워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박 장관을 보좌하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달부터 부임한 데 이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부패강력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옮긴다. 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 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추미애 전 장관 때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과장과 진 지청장은 1990년대 2년 간격으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차장검사에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반면 지난번 인사에서 지청장 등 지방으로 좌천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고검 검사 등으로 한 번 더 좌천됐다.

유원모 기자 황성호 기자 

김학의-이상직-원전-靑기획사정..檢권력수사 팀장 모두 교체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 2021. 06. 26. 

檢중간간부 652명 인사, 역대 최대
'불법출금 피고인' 이규원은 승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 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급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652명,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 달 2일자로 단행했다. 올 3월 기준 686명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중 95.0%(652명)에 이르는 인원이 이동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좌천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원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각각 기소 의견을 낸 김 전 차관 관련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원전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가 불투명해졌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됐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사장 승진 코스로 평가되는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하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박 담당관의 후임이 됐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신봉수 평택지청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김유철 원주지청장 등은 고검 검사로 옮기게 돼 지난해 초 인사에 이어 다시 한번 좌천됐다.

황성호 기자 유원모 기자 

친정권은 영전, 尹라인은 한직.. '내편 네편' 갈라진 검찰 인사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2021. 06. 26.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 출신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접수
박은정·임은정 영전..이규원 검사 승진
"박범계 주도권 쥐고, 김오수 역할 없어"
법무부·대검 등 여성 대변인 발탁 눈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는 '내 편 챙기기'와 '네 편 거리두기'로 요약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 재임 때 법무부에서 일하며 장관을 보좌한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 전면 배치됐다. 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좌천됐던 검사들은 재차 한직으로 밀려났다. 박 장관은 이날 "나름 공정하게 했고 좌천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추 전 장관 시절 단행된 인사 못지 않은 노골적인 편가르기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박범계 장관이 쥐고 흔든 인사'라는 평가를 내린다. 앞서 조직개편안 협의 과정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지만, 이번 인사에선 박 장관이 확실히 주도권을 쥔 결과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대검 참모진 인사를 챙긴 것 말고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김오수 총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정수 지검장에 이어 차장검사 자리까지 법무부 출신들로 채워지는 등 박 장관을 보좌했던 법무부 간부들은 대부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1차장에 임명된 정진우(49)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제외하면 박철우(50) 2차장(법무부 대변인), 진재선(47) 3차장(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태훈(50) 4차장(법무부 검찰과장) 등 차장검사 대부분이 법무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추미애-박범계' 라인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또 박승대(51)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 박기종(50)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은 군산지청장에 이름을 올리는 등 법무부가 출세 코스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검찰 중간간부 주요 인사. 신동준 기자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박은정(49)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감찰을 밀어붙여 검찰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임은정(47) 대검 감찰연구관 역시 영전했다. 박 담당관은 '검사장 1순위 승진코스'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에, 임 연구관은 박 담당관 후임으로 발탁돼 법무부 감찰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 체제에서 요직을 맡았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을 향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이번에도 '구제'되지 못한 채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으로 인사가 났다. 수원고검으로 발령난 송경호(51)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에 임명된 양석조(48) 대전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에 임명된 김유철(52)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 복심으로 알려지며 유일하게 대검에 남아 있었던 손준성(47)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한다.

이성윤 고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고검엔 과거 윤 전 총장 지휘로 주요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임현(52)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과 신봉수(51)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서울고검에 둥지를 틀게 됐고, '특수통' 신응석(49) 대구고검 검사와 신자용(49)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장, 이진동(53) 수원지검 안산지청장도 이성윤 고검장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지방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는 "지난번 검사장 인사 때 고검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더니, 이번엔 고검이 눈 밖에 난 검사들의 유배지가 돼버렸다"며 "명확하게 네편과 내편을 가른 역대 최악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선 여성 검사들을 중요 보직에 전진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법무부 대변인에 박현주(50)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검 대변인에 서인선(47)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 이혜은(46)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배치돼 법무·검찰 주요 기관 3곳의 '입' 역할을 모두 여성 검사가 맡게 됐다.

정준기 기자 

정권 수사하던 부장검사 전원 내쳤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2021. 06. 26.

법무부, 중간 간부 최대 인사

법무부는 25일 차장·부장검사급 검찰 중간 간부 65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선 최근까지 주요 정권 수사를 진행해 온 일선 부장검사 4명이 전원 교체됐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핵심 요직에는 친정부 성향을 보였던 검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됐다.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권 후반기를 맞는 현 정권이 정권 수사를 틀어막을 ‘방탄검사단’을 완성했다”며 “앞으로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다. 또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팀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이동했다. 이상현 부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교체했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원·대전·전주지검의 수뇌부를 바꿨고, 이번에는 수사팀장 격인 부장검사들을 갈아 치웠다. 이로 인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 양쪽 다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선 나왔다.

‘월성 사건’ 역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해 ‘배임 혐의 기소’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스타 항공 사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태국 기업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있지만 ‘방탄검사단 완성’으로 더 이상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많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수원지검 수사팀은 인사 발표 전날이었던 24일 ‘이광철 비서관 기소를 재가해 달라’는 의견을 재차 대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소는 물론 추가 수사도 흐지부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각 검찰청이나 대검에서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이런저런 회의체를 만들어 정권 수사 처리 방향을 논의하게 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 결국 사건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대상자들의 이번 인사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실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허위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김학의 불법 출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로 승진하고 ‘공정위 파견 검사’ 자리까지 유지했다. 이 검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함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이런 인사가 난 것이다.

게다가 2019년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고검장)이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제지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그 과정에 개입됐다는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던 다른 검사들도 줄줄이 좋은 보직을 맡았다. 2019년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이 고검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지만 이번에 부천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검사장 승진의 ‘길목’으로 통하는 자리다. 역시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로 발령이 났다. 금감원은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부 파견 기관이라고 한다.

‘안양지청 수사 무마’ 혐의의 맨 꼭대기에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었지만 이달 초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2019년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은 같은 사건으로 휘하 수원지검 검사들에게 수사받는 처지였으나, 청와대는 그를 일선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시켰다. 법조인들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기존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모두 뒤집히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나 백운규 전 장관을 제대로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檢 중간 간부도… 특정지역 출신이 장악

문화일보  이해완 기자  2021-06-28 

검찰 인사 ‘지역 안배’ 무시 논란

대검·재경지검·주요 지검·지청
형사末 부장들 호남 출신 포진

지역주의로 권력수사 길목 통제

이정수 중앙지검장·박철우 2차장
박범계 장관 라인들도 승승장구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재경지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전담하게 될 주요 지검·지청 형사 말(末)부 부장들이 현 정권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 출신이거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향인 충청·대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발표한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에서 대검의 요직인 수사정보담당관(일선 청 수사정보 업무 지휘)에 강지성 성남지청 차장이, 감찰3과장(검찰 간부 비위 조사)에 김덕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각각 전남 영광, 전북 정읍 출신이다. 김 부장은 동부지검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팀장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전남 영광),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전북 군산),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전남 나주) 등을 필두로 호남 출신 검사들이 권력 수사의 길목을 통제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이자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이정수 지검장을 선봉으로, 박 장관의 대변인 출신인 박철우 2차장(전남 목포), 추 전 장관 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3차장(전북 익산), 박 장관 때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은 김태훈 4차장(충북 진천) 등 ‘법무부 라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일가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게 됐다.

수도권 검사장 및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가진 ‘형사 말부장들’도 특정 지역 일색이다. 국회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친정권 인사이자 전북 완주 출신 심재철 검사장이 이끌고 있고, 충남 공주 출신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밑 형사6부장은 광주 출신 최형원 검사가 임명됐다. 정부과천청사를 담당하는 안양지청장에는 전북 전주 출신 형진휘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해당 지청 형사말부는 전북 부안 출신 오기찬 검사가 맡는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등을 맡은 수원지검은 전남 순천 출신 신성식 검사장이 맡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 말부는 전북 고창 출신 김영남 검사가 배정됐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했던 태국 항공사의 실소유주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보고 수사 중인데, 해당 지검은 전남 완도 출신 문성인 검사장이 이끌고 있다. 현직 한 부장검사는 “호남 출신 김진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권력 수사 차단을 위해 검찰 인사를 지역으로 갈라치기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요 권력수사의 공판 유지도 힘들어졌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번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더 멀어진 경주지청장으로 좌천됐다. 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해 지난해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번엔 포항지청장으로 밀려났다. 중앙지법 재판을 위해 차로 왕복 6시간 이상을 오가야 한다.

이해완·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