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11/1고소, 2.12 재정신청) 수개표완전누락, 미분류심각,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김후용]

18대 대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일산 동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1) 식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1분

투표 수: 3,859 매

수작업 시간: 4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64 매 (오차율 4.25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중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2분

투표 수: 3,065 매

수작업 시간: 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백석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4 분

투표 수: 3,390 매

수작업 시간: 7 분???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중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57 분

투표 수: 3,460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식사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16 분

투표 수: 3,195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장항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17분

투표 수: 3,903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정발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59분

투표 수: 2,586 매

수작업 시간: 10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식사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42분

투표 수: 2,827 매

수작업 시간: 1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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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재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2. 일산 동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마두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52 매

미분류: 302 매 (오차율 9.58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297 매(오차율: 9.4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49 매

문재인: 14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9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풍산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02 매

미분류: 267 매 (오차율: 9.53 %) 5%이상 미인식투표지: 262 매(오차율: 9.35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1 매

문재인: 161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62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마두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76 매

미분류 ; 258매 (오차율: 8.39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252 매(오차율: 8.1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6 매

문재인: 11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52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중산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044 매

미분류: 336 매 (오차율: 8.31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325 매(오차율: 8.0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26 매

문재인: 19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32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

...........................이하 생략

일산 동구 선관위에는 개표상황표 56 매 중에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0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동구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3.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첫째: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고양 일산도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둘째: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0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셋째: 고양 일산동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고양 일산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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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