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주택공급 축소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종합)

[화육정보 (목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은 주택 건설사(史)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24일 내놓은 4·1 대책 후속 방안과 관련해 "(4·1 대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6~7월 들어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거래가 줄어들었다"며 "초과 공급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 세제나 금융지원만으로 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변기성 기자

서 장관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도 후분양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이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공급 축소 정책은 상당히 전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주민 반발과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 사업 추진 계획을) 변동 없이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당초 발표한 1차 시범지구 7곳 가운데 서울 오류동 등 2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는 "10월에 2차 지구 발표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다"며 "계획대로 공릉지구와 가좌지구 등 우선 가능한 것부터 2개 순으로 연내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을 함께 한 주택건설업계 대표들은 서승환 장관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4·1 대책은 '통큰' 정책으로 기대가 컸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법안들의 입법화 지연으로 추가 동력을 받지 못해 반짝 효과에 그쳤다"며 "지금의 주택건설업계는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한 만큼, 후속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1일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건설업계 CEO들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박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특화된 상품 개발을 막고 있고 건설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한다"며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는 전세 매물 부족, 주택 처분 곤란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거래가 마비상태인 상황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취득세 영구 인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 영구감면의 소급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서 장관과 김충재 회장, 박창민 회장을 비롯해 현대건설(000720) (59,500원▲ 300 0.51%)정수현 사장, 대우건설(047040) (7,690원▼ 30 -0.39%)박영식 사장, GS건설(006360) (30,850원▼ 300 -0.96%)임병용 사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 대표들은 이날 ▲리츠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방안 개선안 ▲공공택지 계약해제 허용 또는 교환제도 시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 개선 ▲수도권의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현황 공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공급 과정 개선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활용한 주택수요 제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