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운 이유와 해결방안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무지랭이가 생각하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목만 나열해 보고자 한다 ...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논란을 하지 않겠으나
조언을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직생활을 평생하다가
정년퇴직한 공무원이었으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보수성향입니다
작금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입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지 못한 가운데
정상적이지 못한 자금의 흐름과
돈놓고 돈먹는 불로소득이 판을 치고
특별한 일부 지역의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CEO등 고위직과 노동사무계급간
천문학적인 소득격차가 지속되다보니
국민 대다수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어서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어렵지만)
전국민이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것들을
상위 1%가 90%이상을 소유 및 점유하며 내놓지 않고
자유민주자본주의(?)라는 허울좋은 이념을 뒤집어쓰고
미래세대의 몫까지 선조라는 분들이 차지하고 내놓지 않고
더 갖기위해 갖은 수법을 다 쓰고 있는
이성을 상실한 시대의 불쌍한 군상들
99%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고 열심히 일해도
경제적으로는 따라갈수 없는 구조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제나 구테타로 인하여 취득한 전재산 환수와
종교활동으로 쌓은 막대한 자금환수와 세습 전면 금지
그 모든 것을 일벌백계로 처단할 수 있는
청렴결백의 지속적인 실행
공공성을 띤 보조금사업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선심성 불요불급한 모든 보조금제도 폐지,
사형제도실행 등 강력한 제도시행 및 제도개혁,
국회 선관위 등 쓸데없는 부서 및 단체 통폐합 및 폐지,
예를 들어 인구 삼만명도 안되는 군이나
인구 만명도 안되는 면단위행정구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통폐합 개편등
획기적인 행정구역 개편
쓸데없는 국공영기업 합자기업 등 정리와 민영화
문어발식 기업 개별 독립화 등 재벌개혁,
재벌 판검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도
동일범죄 동일형량 실현
공소시효제도 폐지 소급적용 등
현실과 다른 불합리한 헌법 등 법제개혁,
주택 주거개념 확립
특별한 경우외는 2주택이상 소유금지,
1주택일 경우라도 1인당 소유평수제한
농지 산지 등 토지에 대한
실제 경작자나 관리자 외 소유 및 점유 금지 등
강력한 부동산법개혁
폭리 근절 및 원가대비 적절한 이윤의 법제화
소득격차별 누진세 등 세제개혁,
합리적인 퇴직금제도개혁,
최소한의 토지와 복지의 공개념확립
수자원 가스 원자력 전기항공 선박 자동차 무기 등
공공재 성질의 기업 국유화,
노동자와 CEO등의 임금격차를
3배수 이내로 한다던지 하는
합리적인 최고임금제와 납득할만한 최저임금제 확립,
법률등에 정한 손실보전금 등만 제외하고
유보자산 전액 투자화,
주가조작 분식회계 근절 및
상속 증여 등 회계투명화와
재벌기업상속 및 증여 전면금지
불법, 탈법, 미신고, 고리대출 등
지하경제몰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법해외자금몰수 정도만이라도 실행이 된다면
단번에 5만달러 수준의 최상위 선진복지국가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통일은 될 것이며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태평성대가 천만년은 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제부터인지 좌익, 진보, 심지어는 빨갱이라 부르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구요
암튼 써놓고 나니 꼭 내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선거공약같은 넋두리처럼 되었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곰씹으며 생각들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위에 열거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래사진 디자이너스파티 사진첩에서 모셔왔습니다
1970년도 추석귀성예매표를 사기 위해 몰려든 서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