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김택수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모두 빼내는 한편 분양시장 수요 유입을 억제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중도금 대출규제, 전매제한, 의무거주 요건 등을 폐지하면서 주택경기의 연착륙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의 반등 여부는 시일이 걸리거나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거시경제 위축과 고금리로 관망세가 짙어지자 구축은 물론 분양시장의 수요도 크게 줄어들어 부동산 부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금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다주택자도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규제를 정상화시키고 과열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등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세심하게 조정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완화되는 대출, 세금 등의 정책과 맞물려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주택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고금리는 지속되고 있어서 시장이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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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금액상한 폐지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며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무순위 청약의 당해지역 거주요건 폐지에 이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신청을 허용하면서 자본 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며 "다만 이로 인한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가 낮거나 차액 기대가 확실한 알짜 무순위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와 외부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될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등 고가 분양 시장에서의 중도금 대출보증 분양가상한 기준 폐지와 9억원 이하에서의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이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되면 시장 전반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다만 2023년에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금일 발표된 정책 수혜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며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고 각종 정책효과가 집중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외부 수요 유입은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