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계좌의 압류해제 가능여부

[부동산은 김진규]

[ 제 목 ]

은행 예금계좌의 압류해제 가능여부

[ 요 지 ]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6.10.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연부연납)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12ㆍ31, 2007.12.31 부칙>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법규과-2479,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