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와 소유

[존재와 소유] ㅡ 2019.5.3 삼성은 누구 것일까요? 설마 이재용의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참 대단한 착각이시네요. 결론부터 말해서, 대한민국이 삼성을 소유한 것입니다. 지금의 삼성은 대한민국의 땅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적 혜택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랐습니다. 설사 삼성이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이 됐다 하더라도 삼성은 그 존재 이유를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같은 삼성의 경영자는 기업을 존속시키고 키워나가야 할 권리와 의무는 있으되, 삼성으로하여금 대한민국으로부터 이탈해서 독자적으로 존재케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많은 삼성인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즉, 이재용이 아무리 불법을 저질렀어도 이재용을 살려야 삼성이 산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이 얼마나 심각한 착각인가요? 소유 이전에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는 소유는 결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삼성의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것이 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각각의 소유권은 그것의 존재 근거와 이유 위에서만 인정합니다. 재산권 박탈, 생명권 박탈, 자유의 구속, 기업 해체 등은 모두 존재 근거를 상실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서 찾아집니다. 대통령도 기업 총수도, 사인 공인 모두가 예외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면 심하게 썩은 충치를 뽑듯이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박근혜와 최순실처럼 말입니다. 경영상의 실패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단지 기업 자체로서 물갈이가 되겠죠. 하지만 경영상의 불법은 반드시 국가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소유는 하위 개념이고 존재는 상위 개념입니다. 각자의 소유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근거부터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kj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