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결론’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정부가 2001년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 B/C)은 1.19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은 2001년 예비타상성 조사를 실시한 노선과 많이 다르며,
- 그동안 경기 서북부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고양 풍동, 식사 지구, 파주 운정, 교하지구 등)과 산업단지 개발(파주LCD단지, 파주 출판단지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 요인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음
* 직접영향권(서울,고양,파주)의 택지개발 계획인구는 757,206인(49,375천㎡) 이며, 산업단지 개발규모는 9,449천㎡ 수준임(붙임 참조)
ㅇ 아울러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인 도로정비기본계획(1998~2011) 및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도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은 남북 2축(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으로 분류되어 동 사업추진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을 포기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민자고속도로가 교통수요를 과다 예측하거나 억지 수요 창출을 위해 권율대로↔방화대교를 막았다는데 대하여
ㅇ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노선으로 교통수요 과다 예측시에는 민자사업자가 손실을 보게됨
ㅇ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건설되더라도 권율대로를 이용하여 자유로,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데에는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ㅇ 권율대로↔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차량이 행신IC를 통해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임
ㅇ 참고로, 행신IC에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광명, 수원, 평택 방면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인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임
<보도내용 (5.31 한겨레 23면, 수도권)>
ㅇ 정부 “서울-문산 고속도로 경제성 없다” 11년전 결론
-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개성공단 10배 잡고도 ‘비용편익’ 기준이하로 포기
120531(해명) 서울_문산 고속도로 경제성 없다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