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권한쟁의 관련 판례정리

[헌법무조건백점]

안녕하세요
마지막 ppt에서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에서
군공항은 국가꺼고 지자체꺼 아니다 니까
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각하인가요??

당사자능력도 갖추고 요건도 갖춘것아닌가요???


2) 혹시 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간의 권한쟁의도 기각이 아니라 각하인것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중사랑]

국가꺼니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