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로는 민생, 밖으로는 평화와 국익을 위해, 손학규-1

[무진장]

안으로는 민생, 밖으로는

평화와 국익을 위해 뛰겠습니다

20차 라디오 연설 초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2주에 한 번씩 국민 여러분과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지난 2주는 정말 바빴고 중요한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민생 현안에 대해 회담을 하였습니다.

저와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큰 문제들,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 변화,

그리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주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날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분노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빈곤층의 증가라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기가 승자독식과 반칙사회 때문이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변화의 요구,

나라 전체는 성장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빈곤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 요구는 바로

함께 잘 사는 사회에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양극화 사회에 대해

이를 통합의 방향으로 변혁해 나가고,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복지, 건강, 교육, 환경 등

민생 전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확대되는 재정수요에 맞게,

재정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은 지금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 경제 운영의 기본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구체적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는

6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반값등록금, 일자리 문제,

그리고 추경편성, 가계부채, 저축은행, 한미FTA 등이

그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상응한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대로 방치하다가 잘못하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회담 후 지난 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내용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에

민주당은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저와 대통령은

피해자를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한편,

재발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합의하고,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에

함께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등록금, 일자리,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제안했습니다만

대통령과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은 '손해 보는 FTA'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금의 한미 FTA는 미국 측의 요구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더 양보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재협상으로 깨진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다시 바로 잡아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번 대통령과의 회담은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쳤지만,

대통령과 민생해결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진지한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의 고충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국민의 어려움과 분노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겪는 민생불안과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과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나서서,

그리고 정치가 앞장서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희망을 되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합의된 6개 의제 외에도

저와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문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민생회담 며칠 뒤인 지난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연평도에 발목 잡혀 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부터

확고한 한반도 평화정책을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민생의 선결조건입니다.

평화 없는 민생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대북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남북간의 3대 합의인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을 이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주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여야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양국의 관심사를 의논했습니다.

3․11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7월 6일 더반에서 있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일본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간 나오토 총리에게서는

직접 IOC위원에게 전하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지진 이후 한일 경제협력, 특히 원전과 에너지 문제에서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베이징에 와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한중관계의 발전, 동아시아의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홀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구촌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는

한 두 국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개별 국가는 전 지구적 이해와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관련 국가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은

한반도 번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안으로는 민생, 밖에서는 평화와 국익’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번영을 위한 민생진보의 길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회담과 별개로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뛰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이자제한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등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사법권력의 균형을 잡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고통에서 힘들어하는

국민기대에는 못 미친 만큼

민생진보를 위한 강행군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할 말을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회담과 6월 민생국회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민생진보’를 앞세워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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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변인실 11.07.04 15:26 주소추가 수신차단 [제목][민]김영근 부대변인, 제17차 개혁특위 전체회의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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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김영근 부대변인, 제17차 개혁특위 전체회의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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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부대변인, 제17차 개혁특위 전체회의 서면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4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천정배 특위위원장

오늘이 당개혁특위 전체회의 제17차입니다. 이제 쟁점 사항들이 대부분 합의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을 개혁해 2012년 승리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에서 여성을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배심원 평가를 반영하는 방식과 대상에 대해서 토론하게 됩니다.

개혁은 기득권을 버리는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고집하면 우리는 고립됩니다. 기득권을 버리면 국민은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당개혁은 2012년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신인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돈경선과 동원경선은 막아야 합니다. 많은 신인들이 참여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치른다면 이 자체로 엄청난 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대결하는 본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학진 공천제도분과위원장

겨울에 시작해서 여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차례에 걸쳐서 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왔습니다. 대개 의견은 잡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물첩첩, 산첩첩입니다. 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물꼬를 트고 방향을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개혁특위안을 의총에서 자유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각종 쟁점에 대한 강력하고도 만만치 않은 반론이 개진되었습니다. 원내 일정은 모르겠으나 의총을 또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천안이 확정되면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치는 최종 수순을 거치게 됩니다. 최고위와 당무위 거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공방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의 마음을 획득하려면 개혁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 타파와 포기가 개혁의 핵심입니다. 현직 의원이든 현직 지역위원장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속한 처지와 입지에 집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지난(至難)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직 지역위원장의 사퇴시한을 총선 4개월 전으로 하느냐, 6개월 전으로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위원장이 아닌 신인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에 연연하는 형태가 되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개혁은 상당부분 퇴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적 요구 또는 지상명령이 바로 야권연대 통합입니다. 기득권에 연연하고 기득권을 세게 주장하면 야권연대와 통합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득권을 타파해야 합니다. 저부터 버리겠습니다.

■ 최영애 특위위원

예정대로라면 마지막 날이다. 오늘 개혁특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감동적이고 개혁적인 내용를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혁특위 맴버들 중 외부인이 많지 않습니다. 긴 시간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특위안이 향후 절차에서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최종 안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긴 시간의 논의가 헛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논의했던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안에 개혁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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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변인실 11.07.04 15:15 주소추가 수신차단 [제목][민]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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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에 부쳐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면 조직을 추스르고 내실을 다져가야 할 조직의 수장이 임기를 눈 앞에 두고 굳이 물러날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검찰총장의 사퇴 표명이 국민 눈에 그저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인만큼,신임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고위직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다.

대통령 측근 기용 인사에서 벗어나 남은 임기동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국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사정기관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다가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디 대통령이 현명하게 인사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

2011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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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변인실 11.07.04 12:59 주소추가 수신차단 [제목][민]제3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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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영등포 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6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금 민주당의 야권 통합 노력이 시작될 때가 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더 큰 민주당을 천명해왔다. 이제 그 큰 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주당의 야권 통합 특위 위원이 오늘 구성된다.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 당의 야권 통합 특위를 통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모든 세력과 통합에 대한 논의를 열 것을 선언한다. 통합대상은 민주진보 진영의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함은 물론이고 현재 정당 영역에 진입하지 않은 모든 개인과 정치세력, 시민사회 세력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야권통합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서로 간 차이가 작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같은 차이는 극복의 대상이지 결코 분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 폭넓게, 더 치열하게 모든 논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화쟁 또는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대승적 토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질 원칙은 다름을 극복하고 같음을 중시하는 것이다. 내 것만 옳다고 우기기보다는 때로는 한걸음씩 양보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야권통합을 이루는 마지막 충분조건이 바로 민주당의 헌신과 희생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국민만 보고 도탄에 빠진 민생만 생각하면 큰 길이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민주당은 큰 뜻을 갖고 큰 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오늘 중국을 방문한다. 안으로는 정의와 복지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밖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 안으로는 민생, 밖으로는 국익 추구. 바로 이것이 민생진보의 정신이다. 특히 중국 방문은 동아시아의 평화기반 재구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한중관계 발전 그리고 남북한 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하고자 한다. 아울러 7월 6일 더반에서 결정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대해서 중국에게 마지막으로 평창이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할 생각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 총수 직계가족 118명이 가진 상장사의 주식평가액이 53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보면 1년만에 13조원이 가만히 앉아서 늘어났다고 한다. 금년도 우리나라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비가 9조 6천억이다. 참으로 엄청난 액수의 재산증가가 있었다. 재벌들이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었나. 한 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프렌들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벌들은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 개발, 투자들까지도 소홀히 하면서 오직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영역 침범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러다보니 재벌이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도 나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중소기업, 서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를 보면 30대 재벌 계열사가 2006년에는 500개였는데, 금년에는 1087개로 늘어났다. 사흘에 한 개 꼴이다. 재벌 총수 2세, 3세들의 주식을 투자해서 비상장회사를 세운 다음에 그룹 전체가 일감몰아주기에 올인해서 회사를 키워주는 편법상속이 자행되고 있다. 재벌사 직원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결국 총수 가족 배만 불려주는 꼴 아닌가. 우리나라 재벌들에 있어 중소기업은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근 재벌들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는 제2의 SSM으로 불리는 MRO 뿐 아니고 빵집, 피자집, 커피전문점, 중고차 매매 심지어 꽃집에까지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반값 등록금 실현, 부자감세 철회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폄훼하고, 국회 출석 요구도 무시하고 파업 근로자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오만방자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벌의 오만한 행태를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법과 제도적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부활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저도 동참했는데 대기업이 정부의 승인없이 중소상인들의 업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갯萱�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관계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민주당이 앞장 설 것이다.

오늘은 1972년 남북 분단이후 최초로 통일에 관한 합의문 발표한 7.4 공동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통일 원칙을 천명했던 7.4공동성명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한 획기적인 교류 및 성과를 이뤄냈다. 이명박 4년 동안 이 같은 성과는 모두 무너져내려버렸다. 안타깝고 착잡하다. 엊그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이 대통령이 7월 1일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천안함 북침과 연평도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마도 이 발언은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실천이 문제다. 지난 60년간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문제는 결국 대화밖에 풀길이 없다. 대화만이 유일한 타개책이다. 이제라도 늦게라도 이 진실을 깨닫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진성성과 책임감을 가지려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후 대북 압박조치였던 5.24조치부터 해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남북한 신뢰회복과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북 식량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남북 모두 상호 비방을 중상을 금지한 7.4 정신에 따라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삼가야 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민주희망연대 제2기 발대식에 손학규 대표가 참석해서 축사도 해주고 감사드린다. 오늘 중국에 잘 다녀오시기 바란다.

어제 민주희망연대 출범식에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선두에 서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저는 민주희망연대 일원으로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민주주의, 평화, 인권, 보편적 복지로 아로 새겨넣는데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좀 전에 김진표 원내대표가 재벌이 많이 벌수록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재벌의 오만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서민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정책적인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강화하고 보여주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내에 경제민주화 위한 특별기구, 경제민주화특위 구성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재벌총수들은 지배하되 책임지지 않고 있다. 허수아비 당사자를 내세워서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최근 한진 청문회에서 월급사장을 내세워서 재벌총수는 그 뒤로 숨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따라서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하는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서 지배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부분을 제1야당으로서 내년에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법제화시켜야 한다. 재벌개혁 문제의 핵심은 상속증여 문제다. 참여정부 시절에 상속증여세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었다. 과거에는 전환사채다 뭐다 해서 편법으로 2, 3세 상속을 해오던 것을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변종 편법이 등장한 게 MRO다. 아들, 딸들에게 회사 만들어 줘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편법증여다. 심지어 한나라당마저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당정협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 상속 증여 개선, 개혁 등을 포함하는 재벌 개혁을 다루기 위한 당내 경제민주화특위 검토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대기업 창업한 1세대들은 개척 정신과 함께 해외로 나갔다. 그런데 물려받은 2, 3, 4세들은 골목길로 들어오고 있다. 민주당과 저 역시 재벌기업이 더 크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바라고 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무대는 해외다. 해외로 커 나가야지 왜 골목길로 파고드나. 아까 원내대표 말대로 빵집, 꽃집, 커피, 중고차. 도대체 펄벅의 대지 나오듯이 메뚜기가 가을 추수기 벌판을 휩쓸듯 도대체 먹고 살 게 없다. 대한민국처럼 식당이 많은 나라가 어 디 있나. 대한민국 자영업비중이 세계 최고다. 그런데 서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제1야당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권을 줄 리가 없다. 따라서 수권정당으로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법적,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당내 경제민주화 특위 만들어서 이 문제 검토해나가자는 제안을 한다. 두 번째로 당의 강령 개정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선언하고 있다. 시장 지배력의 남용,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조정하라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정권 잡을 때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데 반성을 한다. 그런 성찰을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에게 집권의 기회를 주시면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 민주화 넘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화이다. 경제 민주화를 당의 정책강령에 넣자. 현재의 정책강령은 경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지적과 함께 공정한 경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으로 대단히 미흡하다. 따라서 헌법 119조 대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구체적 의지를 정책 강령에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차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에 강령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달라.

■ 정세균 최고위원

반목, 비방, 도발하는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다.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바뀐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 발언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하고 싶다. 북측은 연일 남한에 비난공세를 퍼붓고 있다. 일부 전방부대의 북쪽 리더에 대한 호전적 구호를 사용한 것과 예비군 야전부대에서 표적지 사용을 한 것 때문에 최근에 더 심해졌다. 금강산 관광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불안하다. 남측 기업인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저 재산 어떻게 될까. 만약에 북한이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서 다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하고 걱정이 많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과거에 합의된 내용이나 기업인들의 재산권 존중. 비가역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근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지 않으면 실기하고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첫째로, 금강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6월 29일 정부가 투자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함께 나선 것은 성과는 없어도 다행스런 일이였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잘 살려2년 이상 동결된 금강산 관광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양측 모두 파국을 막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

두번째는 천안함과 관련해서 지난 5.24 대북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대북 5.24 조치 해제 요구를 해야 한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확실하게 뒷받침 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세번째는 북한의 식량지원재개를 요구한다. 남북간의 신뢰 회복과 북의 식량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일을 그만두고 당장 국민들의 불안한 상황을 확실한 발언에 대한 뒷받침으로 종식 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 아니고 한 두 사람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포용정책이 변하지 않는 확고한 우리당의 정체성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민여러분들과 민주개혁 진영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홍익대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악덕 기업주들이 하는 일을 대학이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학생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소송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번 점거 농성이 용역회사 잘못인데 학교만 덤터기 썼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법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국민감정이다. 청소노동자들이 일했던 곳은 용역회사가 아니고 홍익대다. 홍익대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용역회사를 썼던 것 아닌가. 대학이 피해자인 듯 소송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대학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성과 양심의 상징이다.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담하다. 즉각 소송 취하해야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먼저 말했지만 오늘 야권 통합 특위 구성안을 최고위에 보고하겠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의회의 권력 교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통합은 필요하다. 단지 정권교체와 의회권력 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야권 통합 특위는 활동해야 한다. 7월 8일 금요일 손학규 대표를 모시고 첫번째 특위회의를 개최하면 본격적인 활동할 것이다. 향후 우리사회의 지도적 인사와 원로 분들을 찾아뵙고, 각계, 각층 지도자분들을 찾아뵙고 야권 통합 특위 활동에 조언을 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제반 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다. 다양한 토론회, 원탁회의를 통해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비정규직 특위가 준비했던 비정규직 대책 마련안을 보고하고 전문가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당사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 천정배 최고위원

오늘 7.4 공동 성명 39주년 되는 날이다. 당시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했다. 박정희 정권이 한 합의다. 이것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깊이 새겨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트릴레마에 빠져있다.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과 연평도사건, 수구보수 매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 흐름에서도 뒤쳐져 있다. 오히려 대화를 방해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결국 북한의 핵 위협은 막지 못하고, 한반도 불안만 자초하고 있다. 이쯤 되면 대북 압박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동참할 때가 되었다.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께서 천안함과 연평도에 머물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트릴레마에서 벗어나려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 즉각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하고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른바 귀대기로 녹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주당이 작성한 녹취록이 흘러나간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벌써 이런 결론 내렸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한번 확인해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제 한선교 의원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발뺌할 길이 없어졌다. 그런데 한선교 의원은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엊그제 출국했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은 지금까지도 경찰의 현장조사를 봉쇄하고 있다. 2008년 12월 민주당의원들이 언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당시 국회의장은 경찰을 불러들여 지문감식을 한다는 둥 난리법석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박희태 국회의장의 태도는 형평을 잃은 것이다. 단순한 형평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 대표실을 도청한 것이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에 비해 가벼운 것인가. 아무일도 아니란 것인가. 국회의장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결과적으로 도청이라는 중대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경찰의 현장 수사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 한나라당은 불법 도청 녹취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안 하면서도 경찰한테는 진실을 밝히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경찰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선교 의원과 한나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남의 일 말하듯 하면 안 된다. 스스로가 이번 도청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일차적인 당사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선교 의원으로 하여금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케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한나라당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 분명히 밝혀둔다.

최저 임금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아직 타결 되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동반 사퇴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이후 최초의 일이다. 최저 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OECD는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60%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26%에 불구한 4,320원이다. 최저임금으로 대학등록금을 내려면 한푼도 쓰지 않고 8시간씩 300일을 일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시점이다. 최저임금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OECD회원국답게 평균 임금의 5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당장 불가능 하다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달성해 가야한다. 정부 관계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7.4 공동성명 39주년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7.4 공동성명 발표 이전처럼 얼어붙은 관계로 전락했다. 매우 유감이다.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는 대화 하겠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50년 6.25 한국전쟁이 남침전쟁이었고, 1.21 청와대 무장공비 습격 사건과 10.9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우리 국무위원급 17명이 순사하는 사건도 있었다. 북한은 아직까지 그 사건에 대한 사과는 물론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과 전두환대통령 시절에도 남북간의 대화로 한반도의 무력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 위해 노력해왔다. 결국 천안함 사건이후 5.24조치 1주년이 넘었지만 그 결과는 북한에 진출한 800여개의 기업만 도산시켰지 북한으로부터 무슨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나. 대북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북정책의 수행 능력도 없는 이명박 정권은 야당의 요구라도 받아서 7.4공동성명 발표 39년 되는 오늘 대북정책의 기조 전환을 돌아보기 바란다.

요즘 원칙있는 햇볕정책 발언이후 도하 신문에서 민주당에 마치 종북 세력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처럼 비판을 가하고 있다. 많은 당원들이 햇볕정책이 수정되는 것이냐. 햇볕정책논란을 가지고 당에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분명히 말하는데 원칙 있는 햇볕정책은 햇볕정책에 대한 본질의 이해 부족에서 나온 오해들의 촌극이었다.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서 하지 않으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의 상생과 공영을 이룩하였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정체성이다. 원칙이 하나라도 훼손되거나 빠지게 되면 그것은 햇볕정책이 아니다. 원칙 있는 햇볕정책은 그냥 햇볕정책이지 원칙이 있고 없는 햇볕 정책으로 나눌 수 없다. 북한 인권과 핵개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백번 지당하다. 햇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 바 없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옹호한 바도 없다. 비핵 문제는 6자 회담으로 해결하고 그 외 대북 관련 사항은 햇볕 정책으로 통칭하고 있다. 햇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눈감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6자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은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6자회담 재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6자회담 중단사태를 만들고 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상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요구한다. 북한 인권법 같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북한의 자극과 반발만 일으키는 법을 통해서 인권개선을 할 것 아니라 실제로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에게 먹는 쌀을 주고 치료하는 약을 주는 것이 인도적 지원행위만이 아닌 인권을 보장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햇볕 정책은 단호히 북핵개발도 거부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이뤄지도록 앞장서는 적극적,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햇볕정책이다. 민주 정부 10년 동안 북한의 도발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했고 인권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했고 대화를 통해 인권상의 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마치 햇볕 정책의 원안을 그대로 이해하고 수행한다고 하면 종북 세력인 것처럼,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친북세력처럼 이해하지만 민주당에는 종북 세력도 친북 세력도 없다. 현명하고 지혜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마트 탄현점 지하1층 기계실에서 냉동기 점검 중 인부 4명이 숨졌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있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은 자기 힘으로 벌어보겠다고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월세 20만원의 단칸방에서 홀어머니가 식당일을 해 한달 10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등록금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나.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위험한일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이 빨리 시행되어 우리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다.

KBS가 최근 방송한 6.25 특집 다큐 전쟁과 군인이 친일 찬양 방송으로 논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방송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광복절 이승만 다큐방송에 대한 방송중단을 요청했던 광복회에 대해서 KBS의 답변이 더 큰 반발을 가져오고 있다. KBS는 답변을 통해 백선엽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앞 세대가 6.25 남침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왔는지 되짚어보는데 있으며, 이는 구한말 일본에  국민 국권을 강탈당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광복회의 정신과도 뜻을 같이 한다면서 중단을 거절했다. 그러나 KBS의 답변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가 의심이 된다. 답변대로 라면 KBS는 백선엽씨의 만주군과 간도특설대의 독립군 박해운동을 집중 조명해서 반민족 매국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방송했어야 했다. 백선엽씨같은 친일파출신 군인 보다는 김홍일 같은 독립군출신의 전쟁 영웅을 방송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다. 또한 백선엽씨 행적은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 군사잡지에 실린 6.25 당시 상황을 보면 백선엽씨의 잘못된 지휘로 수많은 병사들이 사지로 내몰렸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5.16군사정변당시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 이후 한국군 파벌을 형성해서 부패의 온상이 됐던 인물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군사정권시절 군사정권의 보은 인사로 장관 등을 역임한다. 친일파뿐 아니라 군인으로써도 문제가 많은 백선엽씨가 현 시점에 공영방송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국민들의 민족 정서를 헤칠 뿐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려는 친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편파 왜곡 방송이다.

진정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의 발전과 수호를 위한다면 프랑스1차대전 영웅 앙리 빼탱을 기억해달라. 1차대전 때는 프랑스를 구한 영웅 이였지만 2차대전 당시에는 나치와 협력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다. 이런 프랑스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SBS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포항 관련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포항 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잇단 자살을 하고 있어 일명 포항 괴담으로 불리며, 국민 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8명의 여성이 자살했다.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하고 성매매여성의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려온 의원으로써 마음이 아프다. 겉으로는 빚에 시달려 자살한듯하지만, 배경에는 돈에 눈이 먼 업주들, 이권을 둘러싼 폭력배, 사채업자들, 그들과 결탁한 공권력이 있다. 단순한 괴담이 아닌 어두운 현실이다. 이런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지역 경찰과 검찰 법원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방송뿐 아니라 지난해 성 상납 검사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상업제도개혁과정에서도 들어났듯이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법앞에 공정한 수사와 판결이다. 약자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이런 불법들을 단속하고 엄벌해야할 사법기관의 개혁 없이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한-미 FTA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미 FTA가 지금 미국에서 문제 되었던 무역 조정 지원제도 (TAA제도)의 연장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가 되었다. 미국 의회 분위기는 한-미 FTA 비준에 속도 낼 분위기다.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은 6월 28일 기자들에게 재무위가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의회가 휴회되기 전에 최종표결 할 예상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이 되었다.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했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인지 재협상을 했다. 재협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고, 결과도 우리 쪽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미국 쪽에 더 많은 것을 준 개악의 재협상이 됐다. 이 부분을 국회에서 는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 하는 김에 원래 있었던 한-미 FTA 독소 조항이었던 ISD조항, 투자자 국가 제소권, 역진 방지 조항, 네거티브 시스템 등등 잘못된 독소 조항을 제거해야한다. 미국에서 속도를 내면 재협상 부분이 논의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빨리 재협상을 요구해서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비준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1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호미곶]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교류증진으로 국익과 국위를 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