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 문제는 3통이야

[초야]

바보야 ! 문제는 삼통이야

(박통,방통,이통) + 불통
가계 통신비 증가의 핵심은 바로 이 삼통의 결과물이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이동통신사들의 우물안개구리식 통치와 봉이김선달식 사기 경영은 이제 사라져야 할 시기가 왔다.

정부는 독재
기업은 독점
국민은 호갱
구한말과 어찌 이렇게 비슷할까?

1. 2015년 1분기말 기준(금융감독원)
  이동통신 3사 이익잉여금
  SK텔레콤   14조 297억원
  KT             8조8076억원
  LG유플러스     7810 억원
.
2. 2015년 3분기 영업이익
  SK텔레콤 4906억원, KT 3688억원, LG U 1721억원

3.문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이다.
 이제는 폐지해야 할 시간이 왔다.
 Why?
1.독과점으로 기업의 편들기
2.가계통신비 인하 실패
3.이통사의 마케팅비만 줄이는 효과 그 이익 소비자에게 오지 않고  
  봉이 김선달처럼 앉아서 배만 부르는 사기구조
4.국민이 누구나 똑같이 높은 가격으로 단말기 구입 +약정+해지+통신요금인상등
  자유롭지 못한 폐쇄적시장으로 독과점화 시킴
5.꼼수 보조금지급을 할부통신비에 적용

단통법과 동시에 해외직구 구매대행시 단말기 모델 한개당 전파인증비용 3,300만원 부과 해외에서 구입 차단 꼼수
오직 단말기와 통신사를 한 곳에서 정하는 독점,과점,독과점으로 가격과 서비스가 대동소이하고 짜고 고스톱처럼 시장을 잠식하는 현실에서는 소비자의 지출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규칙에 맞는지 이 정부에게 묻고 싶다.

유선전화기는 인터넷,매장에서 사서 통신사를 따로 신청가능하지만 지금의 단통법은
보조금이란 미명하에 정액제 통신요금과 약정제로 선택하는 구조

평균 가구당 통신비 지출는 15만원이 넘어가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정부추산 620만 현실은 1000만명이상
4인이하 기업이 90%가 넘는 현실과 임금 200만원이하가 다수인 이 나라에서
저수입 대비 고비용지출을 자연스럽게 만든 통피아와 통신사 및 단말기제조사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한 번 돼 묻고 싶다.
(헌법2장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문제는 서로의 무관심이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나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과
스스로 자포자기 하여 내가 한다고 "바뀌겠어" 학습된 패배주의로 무감각해지고
그럼 그럴수록 기업은 자구노력 및 기술 개발없이 쉽게 앉아서 배만 불릴 수 있는 사업에 올인 할 것이고 영세 자영업 사업까지 손을 뻗치는 결과로
결국 99% 국민이 1%에게 복종하는 머슴,노예,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통신관료와 기업의 유착 이것이 KT같은 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 앉고
통피아같은 유착대행 서비스로 국민은 1/N 으로 부실기업을 도와주게 만드는 정부의 통신 정책이 기업에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머리가 있는 국민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점 :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경우.
       (우리나라 재벌기업)

과점 :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
        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퍼센트를 차지하는 경우
       (우리 나라 대부분 재벌기업)

대한민국은 이렇든 대부분 기업이 독점과 과점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경쟁이 결여된 시장 형태로 시장의 수요 공급상의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 양상으로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추구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망할민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현명해야 각종 마피아(해피아,통피아등)가 사라지고 기업은 경쟁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우물안개구리를 뛰어넘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할 것이고 국민은 자랑스런 기업을 갖는 자긍심으로 국민과 기업,나라가 동반 성장할 것이다.

헌법 제2장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하이하이]

비싸게 팔아야 부가세 10%가 많아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