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제산업성이 4조엔의 세금을 어느 업계에 쏟아붓고 있다… 그 엄청난 이유

[お持て成し]

경제산업성이 4조엔의 세금을 어느 업계에 쏟아붓고 있다… 그 엄청난 이유 / 6/24(월) / 현대 비즈니스

관제펀드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 경제라는 스모의 주역을 맡아야 할 경제산업성이 샅바를 조이고 경영에까지 나섰다. 그러나 어떤 비단 깃발을 들고도 금지수가 허용될 리 없다. 

◇ 세금을 물쓰듯 써서

2027년까지, 최첨단인 2나노의 로직 반도체의 양산을 목표로 하는 국책 기업 라피다스.

기술면에서도 인재면에서도 실현은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1조엔이나 되는 혈세를 들여 지원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의 「폭주상」은, 전회 기사 「99%가 세금인 반도체 회사 「라피다스」는 이미 국유기업…그 밖에 있는 경제산업성의 「생각」에서 본 대로다. 

그러나 사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본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 비가 쏟아지고 있다. 그 금액 2021~2023년도에 이미 4조엔. 모두 추경예산에서 나온 것이라 국민의 눈에 띄기 어렵다. 과거 이권의 소굴로 비판받았던 도로 댐 등 이른바 공공투자가 2000년도의 약 12조엔에서 6조엔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이에 버금가는 규모의 새로운 이권이 생겨나고 있다. 

본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 리먼 쇼크 규모의 경제 위기의 경우는 특례로 여겨지지만, 그것도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 다음 국민의 합의하에 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년 1조엔, 2조엔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세금이 경제안보라는 이름 아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이유로 반도체 산업만 특별 취급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뿌리는가. 필자는 그 이유로 보이는 경제산업성 자료를 입수했다.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이런 제목이 붙은 187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는 5월 31일자로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것으로 그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2030년에,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의 합계 매상고(반도체 관련)로서 15조엔 이상(※ 2020년 현재 5조엔)을 실현해, 일본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2021년도 7740억엔, 2022년도 1조 3036억엔, 2023년도 1조 9867억엔의 보조금을 모두 추경예산으로 출연한 것이 '전과'처럼 자랑스럽게 적혀 있다. 예산 규모는 매년 갑절 게임으로 그칠 줄 모른다. 

보조금은 주로 특정 반도체 기금, 포스트 5G 기금, 경제안보기금이라는 세 가지 기금에서 나온다. 

특정 반도체 기금은 경제산업대신이 인정한 특정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 등 계획에 따른 사업을, 경제안보기금은 2022년에 정해진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에 근거해 경제산업성이 「경제안전보장을 추진한다」고 인정한 사업을, 포스트 5G 기금은 앞으로 주류가 되는 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다음 기술연구나 그것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사업을 조성한다. 

어쨌든 경제산업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몇 천억엔, 몇 조엔이라는 보조금이 나오는 구조로, 밑 빠진 양동이나 마찬가지다.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으로의 거액의 세금 유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2021년 5월 출범한 자민당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반도체의련)' 회장을 맡고 있는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 의원이다. 

반도체의련에는 전 수상인 고·아베 신조 씨, 당시 재무상의 아소 타로 씨가 최고 고문에 이름을 올려 「AAA의 페어 디딤」이라고 들었다. 설립 총회에서 아마리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반도체를 제패하는 것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이런게 아니다. 재팬·애즈·넘버원·어게인을 목표로 전진을 해 나가고 싶다"

2022년 7월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아베 총리가 고집했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과감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인 세가지로 구성됐고, 이차원이라던 금융완화와 재정출동은 엔화 강세에 제동을 걸며 주가 상승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처음 두 가지는 이른바 '소생제'여서 세 번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는 일과성으로 끝나고 만다. 강력한 생제를 맞았음에도 민간의 투자는 활발하지 않아 성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이 반향이 없는 상태가 아베 정권의 골칫거리였다. 

아베 정권의 특징은 모든 정책을 총리관저가 결정하는 관저 주도이며 경제정책의 대부분은 경제산업성 출신 비서관인 이마이 나오야 씨 등이 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 경제산업성 내각으로도 불린 아베 정권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것은 원자력 산업이다. 

원자력 발전을 「국내의 깨끗한 주요 전원」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미츠비시 중공업 등의 원자 메이커와, 도쿄전력 등의 전력회사, 종합 상사를 편성시켜, 일제의 원자로를 신흥국에 수출해, 현지에서 그것을 운용해, 필요한 우라늄도 공급한다. 원전 패키지형 수출이라는 정책이다. 자원 에너지청의 과장이었던 야나세 타케오 씨(현 NTT 부사장)를 중심으로 정리한 「원자력 입국 계획」이 베이스가 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의 도쿄전력 후쿠시마제일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의해, 이 정책은 와해된다. 경제산업성 등의 "지도"를 타고, 미국의 노포 전기 메이커, 웨스팅 하우스(WH)의 원자력 부문을 약 6000억엔에 매수한 도시바는, 해외 원자력 발전 사업에서 1조엔이 넘는 적자를 내, 이것을 숨기기 위해 분식 결산에 손을 댔다. 

도시바는 2023년 12월, 74년에 이르는 상장 기업으로서의 역사를 마감했다. 안이하게 국책을 타버린 것이 도시바 해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바 상장 폐지의 원인을 만든 니시다 아츠사토시 씨, 사사키 노리오 씨, 타나카 히사오 씨의 역대 3사장은, 직무로부터의 사임에 몰렸을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일으켰다(니시다 씨는 사망. 사사키 씨, 타나카 씨에게는 2023년, 도쿄 지방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실수를 하면 경영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국책 시나리오를 쓴 관료나 정치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국책 프로젝트가 무책임 체제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 

원전으로 실패한 경제산업성은 한동안 쿨 재팬과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등으로 쇄신하려 했지만 공공투자나 원전 같은 거대 이권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때도 있어, 2020년의 가을 무렵부터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이 표면화한다. 여러 요인이 겹쳐 반도체 공급망이 끊어지면서 자동차나 컴퓨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가 일본에서 구하기 어렵게 됐다. 

경제산업대신의 경험도 있어, 기회를 엿보던 아마리 씨는 곧바로 「반도체 의련」의 설립에 움직여, 경제산업관료나 경제산업성 출신의 관저 관료를 사용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의 단비를 내리게 한 「반도체·디지털 전략」의 골조 만들기에 움직였던 것이다. 

그 결과 반도체라는 특정 업종에 매년 1조~2조엔라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세금을 쏟아붓는 세 개의 기금이 생겨났다. 하지만 우리 혈세를 반도체 산업으로 유도하는 루트는 기금만이 아니다. 

실은 경제산업성에는 또 하나 「별포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 그 정체에 대해서는, 후편 기사 「1조엔의 세금으로 「좀비 기업」을 만들어낸다…국가가 진행하는 「너무 대단한 산업 정책」의 정체」로 해설해 나가자.

[주간현대] 2024년 6월 22일호에서

오오니시 야스유키(언론인) / 주간현대(고단샤)

https://news.yahoo.co.jp/articles/a9e89c9645603d010b8f833cd760d234799d1298?page=1

経産省が「４兆円」もの税金を「とある業界」につぎ込んでいる…そのヤバすぎる理由（現代

経産省が「４兆円」もの税金を「とある業界」につぎ込んでいる…そのヤバすぎる理由
6/24(月) 7: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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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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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官製ファンドを通して企業を買収する――経済という相撲の行司を務めるべき経産省が、まわしを締めて経営にまで乗り出した。しかしどんな錦の御旗を掲げても、「禁じ手」が許されるはずがない。

【一覧】5年後に「株価が5倍」もありうる「日本企業10社」の実名を大公開する…！

税金を湯水のごとく使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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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年までに、最先端である2ナノのロジック半導体の量産を目指す国策企業ラピダス。

　技術面でも人材面でも実現は絶望的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1兆円もの血税を投じて支援している経済産業省の「暴走ぶり」は、前回記事『99％が税金の半導体会社「ラピダス」はもはや国有企業…そのウラにある経産省の「思惑」』で見た通りだ。

　しかし事態はそれだけにとどまらない。日本の半導体業界に補助金の雨が降り注いでいる。その額、2021～2023年度ですでに4兆円。全て補正予算から拠出されているので、国民の目には触れにくい。かつて「利権の巣窟」と批判された道路、ダムなどのいわゆる公共投資が2000年度の約12兆円から6兆円強に半減する中、それに匹敵する規模の新たな利権が生まれつつある。

　本来、資本主義の国において、国が特定の企業や産業に巨額の補助金を出すのはおかしい。リーマンショック規模の経済危機の場合は特例とされるが、それも根拠となる法律を作り、国会で議論した上で国民の合意のもと拠出するのが筋である。

　ところが半導体については毎年度、1兆円、2兆円というとんでもない額の税金が「経済安全保障」の名の下、国会でまともな議論もされないまま投じられているのだ。

　一体全体、政府は何を理由に半導体産業だけを特別扱いし、巨額の補助金をばら撒くのか。筆者は、その理由らしきものを示す経済産業省の資料を入手した。

　『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

　こんなタイトルがついた187枚のパワポ資料は、5月31日付で経産省が作成したもので、その冒頭にはこう記されている。

　〈2030年に、国内で半導体を生産する企業の合計売上高(半導体関連)として、15兆円超(※2020年現在5兆円)を実現し、我が国の半導体の安定的な供給を確保する〉

　そのために2021年度7740億円、2022年度1兆3036億円、2023年度1兆9867億円の補助金を全て補正予算で拠出したことが、「戦果」のように誇らしげに書かれている。予算規模は毎年、倍々ゲームでとどまる所を知らない。

　補助金は主に特定半導体基金、ポスト5G基金、経済安保基金という三つの基金から拠出されている。

　特定半導体基金は経産大臣が認定した特定半導体生産施設整備等計画に沿った事業を、経済安保基金は2022年に定められた経済安全保障推進法に基づき経産省が「経済安全保障を推進する」と認めた事業を、ポスト5G基金はこれから主流になる第5世代移動通信システムの次の技術研究やそれに必要な半導体の開発事業を助成する。

　とにかく経産省が必要と認めれば、何千億円、何兆円という補助金が出る仕組みで、底の抜けたバケツも同然だ。

誰も責任を取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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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半導体産業への巨額の税金流入を先導しているのが、2021年5月に発足した自民党「半導体戦略推進議員連盟(半導体議連)」の会長を務める甘利明衆議院議員だ。

　半導体議連には元首相の故・安倍晋三氏、当時財務相の麻生太郎氏が最高顧問に名を連ね「AAAの揃い踏み」と言われた。設立総会で甘利氏はこう語っている。

　「半導体を制するものは世界を制す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日本はこんなもんじゃない。ジャパン・アズ・ナンバーワン・アゲインを目指して先陣を切っていきたい」

　2022年7月、凶弾に倒れるまで安倍氏が固執した経済政策「アベノミクス」は、大胆な金融政策、機動的な財政政策、民間投資を喚起する成長戦略の、「三本の矢」で構成され、「異次元」と言われた金融緩和と財政出動は円高に歯止めをかけ、株価上昇のきっかけを作った。

　だが最初の2本はいわゆる「カンフル剤」であり、3本目の経済成長につながらなければ、効果は一過性で終わってしまう。強力なカンフル剤を打ったにもかかわらず、民間の投資は活発にならず、成長の糸口が見つからない。この「笛吹けど踊らず」の状態が安倍政権の悩みの種だった。

　安倍政権の特徴は、あらゆる政策を首相官邸が決める「官邸主導」であり、経済政策の多くは経産省出身秘書官の今井尚哉氏らが主にシナリオを書くようになる。「経産省内閣」とも呼ばれた安倍政権が最初に目をつけたのは原子力産業だ。

　原発を「国内のクリーンな主要電源」と位置付けるとともに、東芝、日立製作所、三菱重工などの原発メーカーと、東電などの電力会社、総合商社を組ませ、日本製の原子炉を新興国に輸出し、現地でそれを運用し、必要なウランも供給する。「原発のパッケージ型輸出」という政策だ。資源エネルギー庁の課長だった柳瀬唯夫氏(現NTT副社長)を中心にまとめた「原子力立国計画」がベースになっている。

　だが2011年の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この政策は瓦解する。経産省などの”指導”に乗って、米国の老舗電機メーカー、ウエスチングハウス(WH)の原子力部門を約6000億円で買収した東芝は、海外原発事業で1兆円を超える赤字を出し、これを隠すため粉飾決算に手を染めた。

　東芝は2023年12月、74年に及ぶ上場企業としての歴史にピリオドを打った。安易に「国策」に乗ってしまったことが「東芝解体」の主因と言える。

　東芝上場廃止の原因を作った西田厚聰氏、佐々木則夫氏、田中久雄氏の歴代3社長は、役職からの辞任に追い込まれただけでなく、会社から損害賠償請求の訴えを起こされた(西田氏は死亡。佐々木氏、田中氏には2023年、東京地裁が賠償責任を認めたが控訴)。

　ビジネスの世界で大きな失敗をすれば、経営者は相応の責任を取らされる。しかし、国策のシナリオを書いた官僚や政治家が責任を問われることはない。「国策プロジェクト」が無責任体制に陥る最大の原因である。

　原発でミソをつけた経産省は、しばらく「クールジャパン」や「DX(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の支援でお茶を濁してきたが、公共投資や原発のような巨大利権にはなり得ない。

　そんな折も折、2020年の秋頃から世界的な半導体不足が表面化する。さまざまな要因が重なって半導体のサプライチェーンが寸断され、自動車やコンピューターを作るのに欠かせない半導体が日本で入手困難になった。

経産大臣の経験もあり、機を見るに敏な甘利氏は早速「半導体議連」の設立に動き、経産官僚や経産省出身の官邸官僚を使って半導体産業に補助金の雨を降らせる「半導体・デジタル戦略」の枠組み作りに動いたのである。

　その結果として、半導体という特定の業種に、毎年1兆～2兆円というとんでもない額の税金を注ぎ込む三つの基金が生まれた。だが我々の血税を半導体産業に誘導するルートは基金だけではない。

　実は経産省にはもうひとつ「別ポケット」とも言える財源がある。その正体については、後編記事『1兆円の税金で「ゾンビ企業」を生み出す…国が進める「ヤバすぎる産業政策」の正体』で解説していこう。

　「週刊現代」2024年6月22日号より

大西 康之（ジャーナリスト）/週刊現代（講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