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9357)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노랑이네]

한일, 이르면 4월부터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늦어도 내달 ‘3자 안보토의’ 개최
한미-미일 이어 한일 공유체계 구축
한일 어제 징용 해법 국장급 협의

지난해 실시했던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해 9월 동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하는 모습. 제일 앞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인 아나폴리스(6000t), 뒷줄 오른쪽부터 미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6900t),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4400t),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약 10만 t), 일본의 구축함 아사히(5100t), 미국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9800t). 해군 제공

한미일 국방 당국이 이르면 4, 5월 북한 미사일의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한다. 한미, 미일 간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일 간에도 이 같은 체계가 곧 갖춰지는 것. 한일 정부는 미사일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에서 의견차를 좁히고 있는 한일 정부가 안보 협력 강화까지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늦어도 다음 달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위한 안보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설 경우 3국이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기술적 협의를 하게 된다. 또 기존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든 기술이든 안보 역량에서 한일 간 특화된 강점이 서로 다르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안보협력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기여(기부를 통한 배상금 지급) 측면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우리 정부의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만큼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사죄 표현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도쿄서 징용해법 협의한 정부 “日측 사과-기부 호응 중요”

징용해법 맞춰 안보협력
한국측 “日 성의있는 조치있어야
독자적 해법 발표 가능” 강조
日일각 구상권 포기 주장에 거리둬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북한의 집중 도발이 그만큼 위협적인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서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국 정부에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안보협력의 출발점으로 보고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부터 시작해 실질적인 안보 관련 정보 공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일 간에도 정보 공유 체계 만든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도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국방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의 조건으로 “양국 현안의 진전”을 언급했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부터 좁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랬던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한일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견해차를 좁혀나가면서 안보협력 논의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시작점은 양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다. 그동안 미사일 경보와 미사일 추적 자료 공유는 미국을 축으로, 한미-미일이 각각 양자 차원에서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르면 4, 5월 한일 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 정부는 본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관보급 협의를 시작으로 점차 협의 수준을 높여 한미일 3자 간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유 시스템이 확립되면 필요에 따라 관련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양국이 ‘조건부’를 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소미아는 현재 ‘매우 활성화’ 단계”라며 “지소미아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의 양과 질부터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日, 구상권 포기 요구 앞서 호응해야”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은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재단 기금 조성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와 기여(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 강제징용 관련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더라도 식민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기부에 참여할지, 기부 방식 및 사과 표현의 수준 등을 놓고는 양국 정부 간 여전히 쟁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일본 기업들이 기부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에 앞서 중요한 게 일본의 호응 조치”라며 당장은 구상권이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신규진 기자, 도쿄=이상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