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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버섯처럼, 전국 곳곳에 퍼지고 있는 차이나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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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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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이석희 말/삶
독버섯처럼 전국 곳곳에 퍼지고 있는 차이나타운
wiselydw
5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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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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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버섯처럼, 전국 곳곳에 퍼지고 있는 차이나타운/
그 뒷 감당은 누가하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는/ 21일(현지 시각)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쿼드(Quad)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는데 관심이 쏠리는 일입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빅토리아 주정부가 지난 2018년,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협정이/ 호주의 외교 정책에 위배되고, 호주의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양자 간의 업무협약(MOU)을 파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MOU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호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빅토리아
州에 투자하고/ 빅토리아주 기업들이, 중국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가/ 자기나라 지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주 연방 의회는/ 작년 12월, 호주 8개주-
지방정부와, 대학 등이/ 해외 정부와 서명한 협정을.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호주 언론들은/ 이 법이 빅토리아주와 중국 정부 간의 일대일로 협정을,
파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법안 발의 당시,
“외국 정부가 지방 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호주의 주권을 약화시키려는 경우,
호주는 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협정
등으로, 호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영향력을 강화해왔는데, 호주에서는/ 중국이
호주 정·관계에 침투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영·미권, 5개국의 기밀정보 동맹체인‘파이브 아이즈'에 속하는 호주는/
쿼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5G인프라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코로나 발원 규명을 위해, 중립적인 국제 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가/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호주산 쇠고기
수입에 규제를 가하고/, 호주산 와인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보복을
가했고, 호주 유학 및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강원도가 중국과 손잡고, 강원도에 축구장 170배 크기의
챠이나 타운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린데 이어, 최근에는
최문순 강원도 지사의 탄핵청원까지 올리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청원 글은 4/21일 현재 동의한 사람이 63만명 가까이 됩니다/.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노골화 돼 가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 문화까지 침식 당하지 않을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댓글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강원도는 서둘러서 청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해명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2018년, 국내 인ㆍ허가 사업자 코오롱 글로벌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온라인 매체인 인민망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한중문화 타운이/ 중국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의심받으면서부터입니다.
▶한중문화 타운은/ 춘천ㆍ홍천 일대 라 비에벨 관광단지 내, 120만㎡ 평방미터에/
중국문화 체험 등, 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3년 만에 논란이 된 건, 김치ㆍ한복 등을 자기 나라 문화라고 하는
일부 중국측의 주장이 나오자 국내에서 反中 정서가 갑자기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설명으로는, 한중문화 타운은/ 아직 구상단계고/, 코오롱-
글로벌과 중국 인민망은/ MOU를 체결하고 작년 1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한다는 협약도 맺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논의가 중단돼 있다는 겁니다.
& 중국과의 협업도, 열악한 강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 도정'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 지사는 2019년 중국 인민망과의 인터뷰에서 ①“나는 이 사업을
중국 정부의 경제벨트 구상인‘문화 일대일로(一帶一路)라고 이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② 며칠 전인/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100% 우리 기업의
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③인민망과의 협약은 중국에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맺은 것”이라고 발뺌 했습니다/.
▶하지만 100% 우리 기업 투자란 설명과 달리 道는 2015년 글로벌 투자통상국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 중국 투자유치에 나섰습니다. & 작년 7월 도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안권용 글로벌투자 통상국장은“코오롱그룹과, 중국 인민일보가
핵심 투자자”라고 설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6일에는 최문순 지사가 중국 베이징의 인민망 본사에서 개최된
‘중국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착수 기념회에 참석해‘한국의 유일한 일대일로
사업인‘중국복합 문화타운’조성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기쁘다’고 축사까지 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돈이 될 것같다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사업을-
벌이고/ 흥청망청하다가 뒷 감당은 못하거나, 파산에 이르게 되는/ 큰 일들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돈이 될 듯하고, 중국이 일대일로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던진, 낚시밥을-
물었다가 파탄 상태에 빠진,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경우, 역시 낚시줄에 걸려
버둥대고 있는 이태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텀벙텀벙 뛰어드는 꼴들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경기 제주 영 호남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전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차아나 타운들...그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 계획도 없이 건강보험, 세금, 투표권 등 각종
혜택이나 줄 생각이나 하고 있는 넋 나간 정치꾼들과 모리배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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