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높이고 공공이 직접나서 재건축·재개발(종합)
2·4 주택공급대책…4년내 서울 32만 등 전국 83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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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가히 '물량 폭탄' 수준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정권 초기만 해도 수요 억제에만 주력하며 공급 확대론에는 다소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점차 주택 물량을 끌어모으며 공급 확대 총력전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보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이번 2·4 대책에서 제시된 수도권 61만6000호를 합하면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000호로 불어나게 된다.
서울 전세대책 물량 7만5000호를 더하면 주택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1990년대 노태우 정권 때 추진된 수도권 200만호 공급 계획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필사적으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주택 물량을 쏟아내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공급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