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의 종료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 시킬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br>요약서 227p에는 소장 신청 , 심사위원회 직권으로 종료라고 나와서 혼동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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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소년범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기형의 종료는 '소년법'에 규정한 것과 같이 형집행기관장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보호관찰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장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하면 수용기관장(소장)이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법은 소년법 등과 관련된 세부절차를 담고 있어 관련 법률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댓글 소년범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기형의 종료는 '소년법'에 규정한 것과 같이 형집행기관장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보호관찰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장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하면 수용기관장(소장)이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법은 소년법 등과 관련된 세부절차를 담고 있어 관련 법률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