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0월19일(월) 오전11시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주최 :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준)
내용
-발족 취지 및 주요 산업계획 공유
-설악산 케이블카 규탄 발언
-발족선언문 낭독
[발족 선언문]
반생명 토건독점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중단하라
현재 강원도에 깃든 뭇 생명들은 골프장과 동계올림픽, 핵발전소 등에 처참히 짓밟혀 있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의 인권과 평등도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삳업을 시작으로 투자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활성화 계획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다. 작금의 시련과 고통은 토건세력과 결닥한 강원도의 독점세력과 카르텔, 그들의 독단적 결정을 좌시한 결과였다. 강원도 곳곳에서 토건세력에 대한 저항은 계속 되었으나 고립무원이 되기 일쑤였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강원도가 처한 위기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토건세력의 승리로 귀결될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박근혜 정부와 야합하여 정치적욕심을 채우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게 지키지 못한 강원도의 숨결과 생명은 "행동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은 무효다
법과 제도는 모두가 지켜야할 공적약속이다. 그러나 이제 법은 약자들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권력과 돈을 가진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걸림이 되는 법을 바꾸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대통령, 정부, 여당, 야당, 지방정부가 찬성한다고 해서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채 승인된다면 우리사회의 근간은 무너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재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이고, 유네스코생물보존지역이다. 5가지 빗장은 설악산을 지키려던 약속이었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몰이로 승인된 설악사나 케이블카 승인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규제완화와 행정특혜를 지원하는 강원도는 반생명 토건사업자로 전락했다. 1년 전부터 정부와 강원도가 진행한 비밀회의, 승인되기도 전에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사전용역발주를 마친 양양군의 모습은 어떤 이유로도 공정하지 못하다. 경제활성화만 된다면 생명과 환경을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설악산과 강원도의 생명의 파국을 막기위해 행동할 것이다. 강원도청에서, 양양군청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산림청에서, 문화재청에서, 그리고 설악산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케이블카 개발의 부당함에 저항할 것이다. 불법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최문순도자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라.
최문순은 2012년, 2013년 두 번에 걸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원도3대현안'으로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반대로 무산됐다.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세 번째 사업추진은 강원도와 양양군만의 힘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판단하고 박근혜 정부와 야합했다. 2014년 대통령 주재로 이루어진 '6차 무역투자진흥회'를 통해 환경부가 커설팅을 하기로 결정하도록 힘쓴 것이다. 이는 강원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표를 얻기 위한 기만정치였다. '지역경제활성화' '친환경' '장애인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란 거짓을 버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되었던 산지보호구역의 빗장이 풀려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고 관광지가 된다면, 황폐했던 산림을 가꾸기 위해 해쓴 보람도 없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과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부릅뜬 눈과 외침으로 강원도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방향에 대한 행도을 시작한다. 강릉, 원주, 춘천, 홍천, 양구, 화천, 설악권9속초, 양양, 고성, 인제)모임 및 대책위 등의 단체와 개인이 마음을 모아왔고 앞으로 강원지역 곳곳에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막아내고, 반생명 토건세력의 파괴공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허파인 강원도를 지키는데 있다.
2015년 10월19일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