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L)법 시행이 7월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준비가 소홀해 법 시행이 몰고올 충격과 부담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
대기업의 경우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해 왔지만 중소기업은 대비가 매우 소홀하고 일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돼 도산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우려
특히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조업체 271곳을 조사한 결과, 사내 전담 조직을 갖춘 회사는 0.7%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인식-준비 부족의 심각성을 강조
PL법 도입은 제조업체들이 품질관리-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원가상승-신제품 개발지연 등 추가비용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
PL법 도입은 국제적 대세이고 글로벌 경제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긴장만 할 게 아니라 PL 파고를 뛰어 넘는 적극적 자세를 요구
정부는 전문가 양성은 물론 분쟁 조정의 역할을 맡을 PL상담센터 등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 활동에 위축이 가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
또한 정부는 PL법 도입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법률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기업들은 제품의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은 전담요원 확보-책임보험 가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