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5(금) 10:00에 개최된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철강업계와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음
(유동성 지원 강화) 정부 지원이 강화되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자금시장은 여전히 위축,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분야에 철강산업 포함 요청
⇨ 유동성 지원 확대에도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체별 금융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강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필요한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경영부담 완화) 사업장 내 부산물 처리의 재활용, 설비 신․증설 시 화관법상 사전허가 등 관련,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배출권 유상 할당 재원을 업계의 환경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로 지원
⇨ 환경규제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필요, 행정 절차적인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 할 계획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제조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큰 철강산업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부담 완화 건의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은 산업계의 부담, 에너지효율에 대한 영향과 함께 경제적 효과, 법적 고려요인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음
(경쟁력 강화) 글로벌 수요 위축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수입재에 의한 내수시장 경쟁 격화 대응, 중장기적으로 좁아진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첨단소재 개발, 전문화된 생산으로 산업구조 재편 등 필요
⇨ 타국의 수입규제 적극 대응 및 시장에서의 고품질 철강재 수요를 확대하고, 친환경화·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근본적 경쟁력 강화
ㅇ 해외출장자의 국내 복귀 시 자가격리 기간(현재 14일) 단축 건의
⇨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제와 같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하면서 상대국(자가격리면제 대상국)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