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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안녕하세요 선생님
포돌이짱 추천 0 조회 48 17.07.02 22: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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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03 14:17

    첫댓글 안녕 그것은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별도의 공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공식 몇 개와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 몇 개를 암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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