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소법 820쪽에 있는
금고 5월 → 징역 5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불이익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818쪽의 공식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외로 암기해야 하는가요?
원리가 있을까요
첫댓글 그것은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도의 공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공식 몇 개와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 몇 개를 암기를 해야 합니다.^^
첫댓글![안녕](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3.gif)
그것은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별](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25.gif)
도의 공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공식 몇 개와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 몇 개를 암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