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연봉’ 한국 교사, "너도 공무원 하면 될 거 아냐"

[무식생]

[ 제294-295호] / 등록일 :

2012-10-10 16:31:32

‘공무원 표’ 무서워 후보들 항상 “입닥쳐”…정책합의 이뤄야 진정한 '2013 개혁' 가능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일하지도 않은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해 78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다고 MBC가 보도했다. 비단 이 교사뿐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1만 3000여 명 적발됐고, 불법적으로 나간 수당만 65억 원이 넘지만, 처벌은 중징계 1명을 포함해 17명에 불과하단다. 교사들의 부정을 당국이 그저 손놓고 허허 웃는 꼴이다.

한국 교사의 근무강도가 높고,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고충이 있다고 하지만, 국제적 비교를 보면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 교사의 연봉에 미국 교사의 입이 쩍 벌어지는 이유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 소장은 책 ‘2013년 이후’에서 “15년 경력의 국공립 중학교 교사를 기준으로

한국 교사의 월급 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GDP의 2.2배 수준이어서, 0.97배의 미국, 0.9배의 스웨덴보다

월등히 높고, OECD 평균 1.23배보다도 곱절이나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스웨덴의 교사는 1인당 국민소득에 못 미치는 연봉을 받는 반면,

한국 교사는 국민소득의 2.2배나 되는 짭짤한 월급을 받고 있다는 비교분석이다.

이렇게 높은 상대적 연봉 탓에 국제 회의 등에서

한국 교사의 연봉을 알면 미국 교사의 입이 쩍 벌어진단다.

한국이란 참으로 희귀한 나라에서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연봉이,

당장 내일을 모르는 민간 근로자의 몇 배나 된다.

게다가 부정을 저질러도 유야무야다.

참 공무원 하기 좋은 나라다.


공무원 연봉은 정치가 정하는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정한다.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런 희귀한 풍경이 펼쳐져도 정치인들이 전원 입을 다물고 있다.

표가 무섭기 때문이다.

대선 같은 논쟁 국면에선 여러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지지만,

공무원 철밥통이 화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하기 때문이고, 이기고 나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기에 또 묵묵부답이다.

“누가 이기고 지건 상관없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세 후보 회동을 제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제안이 다시 생각나는 대목이다.

후보들이 진정으로 제 몸 하나의 당선보다는 나라를 살릴 생각이 먼저라면,

평소라면 감히 꺼내기 힘든 ‘공무원 철밥통’에 대한 논의를,

국민의 시선이 쏠린 대선 국면에서 진행해야 한다.


양반 감싸다 망한 조선의 '속편'을 21세기 한국에서 꼭 또 봐야 하나


세 후보가 만나 “누가 이기건 이건 꼭 개혁하자”는 기본 정책합의를 하고,

 그 기본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책에서 각기 보수적 방책이냐, 진보적 방책이냐를 갖고 싸워야 한다.

조선은 양반을 감싸고돌다 망했다.

세금도, 병역의무도 지지 않는 양반을 국가가 철통처럼 지켜줬다.

그리고 조선 말기의 해결책은 “너도 양반 돼~”였다.

 21세기 한국에서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 철밥통 욕하지 말고, 너도 공무원 하면 될 거 아냐~”가 솔류션이란다.

지난 100년 같은 처절한 꼴을 한민족이 또 당하지 않으려면, ‘2013년 체제’를 잘 짜야 한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12월 19일까지의 대선 국면이다. 세 후보가 못 만나면 실무자들이라도 당장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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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표2013 "각양각색 수당 붙는 공무원 최고!"<세계파이낸스>

• 입력 2013.01.01 14:54:33, 수정 2013.01.01 15:01:11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2012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1일 이 게시판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봉 인상폭이 3.5%로 확정되자

공무원 사이에선 '너무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공무원 봉급표에는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아

적은 봉급이라고만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정근수당,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수당’들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순수월급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순수월급으로 따지게 되면 3.5% 인상률은 미미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수당(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이 붙으면

월급은 배로 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한다.

2013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철밥통'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직업임을 실감할 수 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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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호봉
1		3,295,800	2,967,100	2,676,800	2,294,200	2,050,300	1,691,400	1,517,700	1,353,300	1,203,500
2		3,411,300	3,077,200	2,775,900	2,387,900	2,133,100	1,770,000	1,587,100	1,419,000	1,265,200
3		3,529,800	3,188,500	2,877,800	2,483,100	2,219,000	1,851,200	1,660,300	1,488,300	1,330,600
4		3,650,900	3,301,400	2,980,600	2,580,600	2,308,300	1,934,200	1,737,400	1,558,900	1,399,900
5		3,774,900	3,415,300	3,085,000	2,679,300	2,400,100	2,019,500	1,817,100	1,632,600	1,469,800
6		3,900,500	3,529,700	3,190,500	2,779,000	2,493,700	2,107,400	1,898,800	1,707,900	1,541,400
7		4,027,900	3,645,500	3,297,100	2,879,600	2,588,900	2,195,300	1,981,300	1,783,700	1,609,800
8		4,156,600	3,761,300	3,404,000	2,980,900	2,685,100	2,283,600	2,063,900	1,856,200	1,675,900
9		4,286,700	3,877,600	3,511,900	3,082,300	2,781,600	2,372,200	2,142,600	1,925,600	1,739,100
10		4,417,800	3,994,100	3,619,700	3,183,600	2,878,900	2,455,300	2,217,800	1,991,100	1,799,800
11		4,548,700	4,111,000	3,727,500	3,285,900	2,969,500	2,534,100	2,288,700	2,054,600	1,857,800
12		4,683,800	4,231,900	3,839,600	3,382,100	3,057,100	2,611,700	2,358,300	2,116,700	1,915,400
13		4,819,800	4,353,600	3,943,600	3,472,200	3,140,300	2,684,600	2,424,400	2,176,400	1,970,600
14		4,956,200	4,463,600	4,040,100	3,556,200	3,217,800	2,753,500	2,487,700	2,233,300	2,024,200
15		5,075,300	4,565,300	4,129,000	3,635,200	3,291,000	2,819,800	2,548,000	2,288,000	2,075,500
16		5,181,000	4,658,400	4,212,100	3,709,700	3,360,000	2,881,800	2,605,300	2,340,800	2,125,200
17		5,274,800	4,744,100	4,289,100	3,778,900	3,424,800	2,941,000	2,660,200	2,390,100	2,173,600
18		5,358,400	4,822,300	4,360,800	3,843,700	3,486,100	2,997,100	2,712,600	2,438,000	2,218,900
19		5,433,200	4,894,600	4,427,200	3,904,100	3,543,700	3,050,100	2,761,900	2,483,900	2,263,200
20		5,500,300	4,960,700	4,489,100	3,960,600	3,597,700	3,100,100	2,809,000	2,527,700	2,305,500
21		5,562,100	5,020,900	4,546,600	4,013,400	3,648,500	3,148,200	2,853,900	2,569,600	2,345,400
22		5,617,200	5,076,400	4,599,800	4,062,900	3,696,300	3,193,300	2,896,300	2,609,700	2,383,800
23		5,663,500	5,127,100	4,649,000	4,109,400	3,741,500	3,235,800	2,937,300	2,647,900	2,420,300
24			5,168,400	4,694,800	4,153,000	3,783,500	3,276,300	2,976,200	2,684,800	2,455,400
25			5,208,000	4,732,600	4,193,100	3,823,300	3,314,800	3,012,900	2,719,700	2,488,800
26				4,768,400	4,227,100	3,860,900	3,351,100	3,048,200	2,753,700	2,519,000
27				4,802,000	4,258,400	3,892,100	3,385,600	3,078,100	2,782,000	2,545,100
28					4,288,300	3,922,000	3,414,500	3,106,000	2,809,300	2,570,200
29						3,949,400	3,441,600	3,133,000	2,835,000	2,594,400
30						3,976,100	3,468,300	3,158,500	2,860,000	2,617,800
31							3,493,000	3,182,800	2,884,200	2,641,000
32							3,516,5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687,3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실제로 받는 월급여는 봉급표+수당(46종)

그리고 직급과 호봉이 올라갈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도 더 많아집니다.

급여+수당+복지포인트+단체실비보험+보너스+공무원연금

우리나라 직장인 상위 17%에  속한다고 경실련 조사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3년간 월급여 평균의 70%,

퇴직전 3년간 월급여 평균이 봉급+수당이 400만원일 경우 280만원,

                                                     500만원일 경우 350만원

실제로 여러 수당(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이 붙으면

월급은 배로 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식생]

정부나 공무원들 더이상 국민들 속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강남모세]

교육자들은 좋겠다 교원연금 넉넉하게 종신으로 나오지 모자라면 세금으로 보조하고
주5일 근무에 연 두어달 방학에다가 최고네요
이제보니 공부야 학원가서하고 힉교는 수업일수채우면되니 참 철밥통은 교육공무원
이군요 진즉 슨상님을 하라니칸..

[Medusa]

저런 교사(연봉 오이씨디 최상위권)보다도 더 한게 대학교수(학생 못채워서 망하는 대학 제외하고, 시간강사 제외하고)입니다. 나는자위에 더 높이 나는자가 있다고 해야되나. 대학교수는 62세도 아니고 65세 정년보장에 엄청난 고연봉이고, 또 교사만큼 편하죠. 정년퇴임후에도 갈곳도 많고요.

[충북청주]

야이 바보들아 좋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돼봐라! 나이제한 없어져서 50세이상도 줄곧 나온다. 맨날 불평만 해대는 루저들... 그리고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어떻게 양반하고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냐? 저런 논리로 뭘하자는건지....

[충북청주]

9급 공무원은 비교 안하냐? 실수령액 100만원 안밖인디...그것도 좀 비교해주길...

[무식생]

현재 순수하게 보너스제외하고 9급1호봉 평균 150만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5400만원정도 됩니다.

[무식생]

호봉 올라가고 급수 올라가면 급여도 많이올라가고 받을수 있는 수당가지수도 많아집니다.
급여 : 기본금 + 수당(46종), 평균적으로 수당이 급여의 40%이상 차지하고 세금제외수당도 많습니다.
충북청주님 공무원이시군요.

[충북청주]

30년 근무해서 연봉 5~6천이면 많은건가? 그것도 좀 OECD 랑 비교좀 해줘요..

[충북청주]

연구직 공무원도 비교해주길 선진국은 1-2억선인데 우리는 어떤지...까댈라면 좀 정확히 알고 까대심이. ..

[충북청주]

양반은 태어날때부터 정해진 운명이고 공무원,변호사,의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쟁취할수있는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예산에서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인데 나라가 망하느니 한단 말인가? 여기가 못사는 후진국인가?

[무식생]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국가부채중 공무원연금이 3분의 2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정부나 유로존에서도 그리스정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공무원임금, 연금삭감. 올해에만 3만명이상 공무원해고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부채에서 44%가 공무원연금부채입니다.
작년에 일본도 공무원급여와연금 삭감했고, 올해 추가로 더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포루투칼도 IMF 구제금융지원 조건으로 공무원 20%해고와 급여와 연금도 삭감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공무원연금이 고갈되었고, 국가부채에서 공무원연금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늘어나는데,
해결방안도 없이 지켜보자는것인지.

[무식생]

미국도 지난 3-4년간 공무원66만명 해고 했습니다.
국가부채가 계속늘어날 경우,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것은 피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재정파탄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혜택으로 국가부채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나라고 보여집니다.
연금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노후가 되어서는 국민들과 공무원과의
소득양극화만 더 심화시키는 꼴입니다.
공무원의 과도한 혜택으로 국가재정위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보장위협, 복지에서 사회적약자소외 등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충북청주]

무식한 양반들아 좀 비교할걸 비교해라... 그 쪽나라들은 공무원 비율이 엄청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공무원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 국가채무중 공무원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랑 그리스랑 비교하나?

[무식생]

일명 북유럽복지(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국민 10명당 1명이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공무원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1명이 생길때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와도 이런 나라들이 멀쩡한 이유는 기득권이라는게 생길수가 없는 사회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정치인을 포함하여 공무원도 기득권세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이팟]

공평하게 동일한. 나이. 직급. 감안해서. 총액을. 비교하시길. 막연히. 이거 저거 다합하면. 엄청난 금액이라. 하지말고. 무슨 마녀사냥. 하는거요

[형제봉]

우리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공무원연금 문제들이 도마위에 본격적으로 오르겠지요. 한 해에 수조원의 세금을 그쪽으로 쏟아 붓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제집중]

50대 이상 못 사는 노인들이 계속 여당 찍는 다는 현실. 이들은 만족한답니다. 죽든살든 내비두세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데, 옆에서 나설 필요 없음.

[가능할까]

논리없는 마녀사냥이네

[좋은비]

그래서 청소년의 꿈이 공무원이고 일등 신랑감,신부감의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는게 우리 현실이죠~

[충북청주]

여보게들... 어차피 직업은 돌고 도는 것임. 10년 전에는 의사,변호사가 최고 였지만 지금은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20년전에는 대기업이 좋았지만 지금은 공무원과 비등해졌죠.. 지금은 공무원이 좋아 보이나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좀 생각하고 삽시다.

[Medusa]

심지어 오이씨디 최고연봉이라는 교사도 5년전에 비해서는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습니다. 5년전만해도 공무원하고 교사가 쌍벽을 이루었는데.

[충북청주]

여기서 공무원까대는 사람들의 공통점 : 사회 루저들, 논리력 부족한 사람들, 관련 아는 지식이 철저하지 않음(수박 겉할기 식으로 약간만 알고 까댐)...... 이중에 한두가지 이상은 해당될 것임.

[무식생]

공무원이 숫자가 많고 적음, 공무원의 급여을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을 까대려고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딱한가지 2001년에 고갈되서 매년 수조원씩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부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충북청주]

원래 공무원연금, 월급 모두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거죠. 전세계 어디나....

[horse7782]

그러니까 문제 아닌가? 월급도 일반인 평균 이상이면서 고갈된 연금을 국민 세금에서 보조 받으면서 일반 국민보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잘못된것 아닌지??

[조중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가 공문원의 높은 월급때문인가요? 아니면 세금보조 받는 공무원 연금때문인가요?
님과 같은 논리를 대기업에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대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평균이상의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국민세금에서 보조받는 낮는 전기세만을 지불하고 있지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마늘사탕]

공무원 연금 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것까지 모두 계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연금 부채가 높아 보일수도 있는데
실상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것도 아닙니다.
"’11년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GDP 대비 28%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기획재정부, 미국 39%, 영국 77%, 프랑스 50%)
그리고 교사 급여는 전교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교사월급을 모든 공무원에 일반화 하지 마시길
그리고 공무원은 수당이 많아서 봉급표보다 2배 더 받는다는 예기는 옛날 예깁니다.
요새는 수당이 봉급에 포함되서 실 수령액이 봉급표 정돕니다.

[totxj]

아니꼬우면 선생해라 아니꼬우면 사장해라 아니고우면 장관해라 아니고우면 대통령해라 뭔 불평 불만이냐 너도 그때 가봐라 친일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Medusa]

진리이십니다. 아니꼬우면 너도~~~

[totxj]

어느놈이 나에게 이런소리를 주디라고 나불거리네요

[mook7102]

왜 내가낸 국민연금은 고갈되서 못받고 공무원님들은 내가낸 돈으로 연금받냐? 이거 상식적으로 잘못된거 아냐? 철밥통들 월급 얼만지는 관심없다. 다만 지들편인 공무원들이 연금 운용 잘못해서 거들낸걸 왜 기어이 받아야 하냐고? 그럼 국민연금도 어떤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던지~

[백전백패]

그냥 적당히 몇자 적으면 되는거지 무슨 우유에 쥐약 타먹은 사람마냥 너무 심하게 발끈하시네. 본인이 절대적으로 옳은거라면 왜 여기와서 이렇게 난리치실까 모르겠네.

[창조정신]

저도 공무원인데, 제가 그렇게 부러운 직업인지 몰랐네요. 공무원 되고 2년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야근을 하면 전쟁처럼 일을 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이 편한 줄 알았고, 그래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럽다면, 나이제한도 풀렸으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이지만, 다른 길을 모색중입니다. ^^*

[냥냥후루룩]

전 자영업이 이렇게 힘든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하고 12년동안 쉰날이 100일도 안되네요. 심심하면 날새고 전쟁처럼일햇습니다. 게다가 번다고 하지만 투자비로 또 나가게 되네요.벌어도 번게 아니라는 아니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전 자영업하기 전에는 자영업하면 그냥 편하게 돈벌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영업이 그렇게 부럽다면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해보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자 12년차지만 다른길을 모색중입니다.
이거와 틀린게 머가 있을까요???
2년동안 주말을 반납했다고요???? 12년을 명절도 없이 지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돈 많이 벌까요???? 제글과 틀린게 머가있을까요?

[햇님과달]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공무원 보수와 연금을 하루빨리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