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일까요? 뭔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p><p>한번 찍어 보자면..</p><p> </p><p> 협소이익에서 어차피 시행 규칙이라 해봐야 실질은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민이 입을 불이익이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협소익을 부정하는 견해?</p><p> </p><p>모르겠어요. 어디선가 분명히 본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봅니다.!</p><p> </p><p> 설마 그렇게 해서 내려진 제재 처분의 대상적격 때문인가요? 행정 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인데 시행 규칙이므로 실질도 행정규칙이고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가중적 제재 조치 해봐야 법집행 아니므로 처분성 부정 . 이런 주장 근거인 건가요? .</p><p> </p><p>어디서 봣을까요?..</p><p> </p><p> </p><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span style="color: #ee2323;">스터디 모집 관련 글</span></b><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p>   * <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b>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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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익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나 시행규칙에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으로 규정된 경우 / 전합 다수의견에 따라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에 관게없이 관할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후행처분을 받을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것이라 하여 협소익 <긍정> 부분인듯 합니다.
@재단사오빠아. 그런 의미가 아닌데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협의의 소익에는 법률상 이익이 필요한데, 부령(법규명령-법률)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기준은 판례가 그 실질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판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논점이거든요 변경된 전합판결로 행정청과 담당공무원(법령준수의무, 징계책임)은 실제로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을 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직접적 구체적 현실적이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꼼꼼히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오리불고기이건 12조에서 후문에도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에는 행정규칙이 포함 안되거든요 따라서 협의의 소익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격보다 더 광의로 보고 권익보호를 위해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성에서 판례를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첫댓글 가중적 제재처분이 효력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더라도 전력이 남아서 소익을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있을때 예전에는 말씀하신대로 소익 부정했으나
판례 변경으로 대통령령이든 시행규칙이든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아 맞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
협소익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나 시행규칙에 제재처분의 전력이 장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으로 규정된 경우 / 전합 다수의견에 따라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에 관게없이 관할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후행처분을 받을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것이라 하여 협소익 <긍정> 부분인듯 합니다.
닉값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전혀 이해가 안되신 듯. 자세히 뜯어 보길 추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단사오빠 아. 그런 의미가 아닌데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협의의 소익에는 법률상 이익이 필요한데, 부령(법규명령-법률)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기준은 판례가 그 실질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판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논점이거든요 변경된 전합판결로 행정청과 담당공무원(법령준수의무, 징계책임)은 실제로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을 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직접적 구체적 현실적이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꼼꼼히 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오리불고기 이건 12조에서 후문에도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에는 행정규칙이 포함 안되거든요 따라서 협의의 소익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격보다 더 광의로 보고 권익보호를 위해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성에서 판례를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리불고기 아닙니다 ㅎㅎ 저도 장난식으로 던진말이었어요 ㅎㅎㅎㅎ 법규명령vs행정규칙 <<중요한 것같아서 교수저도 읽고 하다보니 좀 헷갈렸어요 !! 대통령령 부령 다르고...
주신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도움되었어요 !!
@재단사오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기훈쌤 강의 듣는데 별3개에요 그리고 이거 이해하면 협의의 소익은 쉽게 넘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5 15:5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25 17:54
협소의이익 쟁점인데 학설에서 법규명령이나 아니냐부터 논해서 헷갈리신 거 같은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