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채채파더]

[별첨]+2024년+고령자친화기업+공고문.hwpx

143.64KB

[보도참고자료]+2024년+고령자친화기업+공모.hwpx

130.25KB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4호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1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 사업유형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인증형	⚫(사업운영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신규채용)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선정심사 점수 차등적용	개소당 최대 2억
창업형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신규 기업 설립 시, 투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 등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5억까지 지원 가능		개소당 최대 3억

* [상시근로자] 월 근무일이 16일 이상으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원방식 및 고용목표인원

사업유형	지원내용	지급시기	고용목표인원
인증형	• 고령친화환경 투자비(최대 1억)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5명 이상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창업형	• 초기투자비(최대 2억)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 지원방식 세부내용

- (교부기간) 3년간 교부(지정연도, 1~2차년도)

※ (지정연도)투자비 100%, (1차 년도) 고용인원×300만원, (2차 년도) 고용인원×300만)

- (교부방식) 지정년도는 대응투자 이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교부, 1차, 2차 년도 이행계약서 상 고용목표인원*에 따라 교부

* 목표 미달성 시 미달성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 환수(50% 미만 달성 시 계약해지)

- (고용인원 산정 기준)

· (공통)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60세 이상)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

○ 지원내용

- (공통) 고령자 적합 작업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공통)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공통)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공통)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공통)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 (창업형) 신규 기업 설립을 위한 제반 비용


- (창업형)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의 경우 신규 채용 고령자 인건비 지원(지원 금액의 20% 이내)


※ 중앙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10% 이내 추가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