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일자리까지 통계조작 국민속이는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신남자천사]

[칼럼]일자리까지 통계조작 국민속이는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칼럼]일자리까지 통계조작 국민속이는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가 21% 감소 공공일자리 521만 명 늘여 통계조작
고용의 질 악화가 취업난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가속
3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줄고 20대 일용직 일자리만 늘어
   

문정권 세금으로 일용직 일자리 늘려놓고 코로나 이전의 99% 회복했다 자화자찬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저소득층 실업난 가중 이들 구제위한 재정부담 급증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고용구조 변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자발적 실업자 급증
   

문정권 재정 투입해 억지로 숫자 채우기 일자리만 늘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
문정권 인력 채용을 막는 각종 규제 때문에 고용시장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이재명 요구에 5차재난 지원금 국민1인당 25만을 내년 1월지급 국민에 마약 먹여
   

국민들 문재인정권이 주는 복지비 마약 몇 푼에 냄비속 개구리가 되어 죽어가
민주당 지원금 10조원 마련 위해 초과 세수 징수시점을 내년 초로 넘기는 꼼수동원
국민들 코로나지원금 70-80% 반대하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란 용어 급조 지급
   

기존 예산안에 없는 항목임에도 정부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 헌법 위반까지
2017년 36%이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 선 돌파 문정권 5년 나라가 빚더미에
연 10조~30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액 2020년 103조원, 2021년 104조원으로 폭증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살려달라’는 절규에 전국민에 혈세10조 풀어 매표행위는 매국
국가 재정은 특정 정치집단이 필요하면 빼내 쓰는 정치자금이 결코 아니다.
나랏돈을 판돈 삼아 ‘쩐의 전쟁’을 벌이는 금권선거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혁명으로 타도해야
 
 

혈세로 일용직 일자리 늘려 놓고 일자리 521개 늘었다 국민속여
지난달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가 21% 감소했다. 반면 공공일자리 등 단시간 근로자는 521만 명 늘어 전년 동기의 두 배가 됐다.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일부 업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의 질 악화가 취업난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다.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가 줄었다. 20대 고용 증가도 사실상 일용직 일자리 늘어난 결과다. 이런데도 문정권은 코로나 이전의 99%를 회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면 근로 위주인 단순노무·서비스 일자리가 꾸준히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저소득층 실업난이 가중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급격히늘어날 것이다.

 
 

코로나로 고용구조 심각한 변화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고용구조의 변화를 불러왔다. 미국에선 한 번 집에서 쉰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자발적 실업자도 늘고 있다. 숙련된 고임금 인력은 부족하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차별적 고용충격도 나타나고 있다.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자리 ‘미스매치(불균형)’가 일상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런 변화에 대비해 고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이전 고용까지 3만6000명 남았다”고 했다.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이 숫자를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질 낮은 일자리만 늘려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다. 정부는 인력 채용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 민간의 고용 여력을 늘려야 한다. 지금 고용시장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다.
 
   

터놓고 빚내서 선심 매표행위
고용위기에 문정권은 대선 위한 전심정책으로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1인당 재난지원금 100만원 채우기’를 제안한 지 10여 일 만에 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기정사실화 했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이 주는 마약 복지비 몇 푼에 일자리도 잃고 냄비속 개구리가되어 죽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5차 코로나 지원금 10조원 마련 위해 초과 세수 징수시점을 내년 초로 넘기는 기막힌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가용재원의 급감을 막기 위해 아예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 충분히 쓰겠다는 꼼수다. 국세징수법까지 어기면서 민주당 마음대로 혈세를 편법 사용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지급’ 반대가 60~80%에 이르자, 민주당은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란 용어를 급조해 10조1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정식 요구했다.
기존 예산안에 없는 항목임에도 정부와 일체 논의가 생략됐다. ‘정부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국기 문란 행위다
2017년 36%이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 선 돌파가 확실시된다. 보통 연 10조~30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액을 지난해 103조원, 올해 104조원으로 폭증시켜놓고 또 10조 빚을 내서 선심용 선거 메표행위를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듣고도 혈세를 ‘전 국민 소고기 사먹기’에 보태겠다는 매국집단이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문재인이 망친 경제에 민주당은 빚을 내서 매표행위까지 하고 있다.
국가 재정은 특정 정치집단이 필요하면 빼내 쓰는 정치자금이 결코 아니다. 나랏돈을 판돈 삼아 ‘쩐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예산 분식을 통한 금권선거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혁명으로 끝장 내야한다.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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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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