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한 실버타운의 둔갑술

[메트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실버타운"은 현재 시점에서는

전망(vision)이 전혀 없고,

수익성이라고는 없다.

명색이 사회복지시설이지만, 명분이나 정당성 마저도 없다.

그동안 모두가 브로커들에게 농락 당했을 뿐이다.

입니다.

몇 몇 대학교 재단 마저 여기에 말려들었습니다.

그 중 한군데 이야깁니다.

#1

2010년, 불법 둔갑술

2010년엔 불법적인 '둔갑술'을 썼다.

# 2

2012년, 이번엔 합법적 둔갑술

이번에도 변함없이 상위 1%를 잡겠다는...

99%가 아닌 상위 1%를 위한 것은 어떤 변명을 갖다붙여도 '사회복지'일 수가 없습니다.

K대는 (수익성이 워낙 없고 모순 투성이이기에) 살기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용도변경을 했다는...

'실버타운'의 반을 잘라서 '호텔'로 바꿨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기에...

여기서의 교훈은...

상위 1%를 위한 실버타운-유료노인복지시설-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사실(실제 상위 1%는 사회복지시설이 필요치 않습니다)과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이라도 용도변경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얘깁니다.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바로 '고급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은 유료이든 무료이든 1차적으로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해야 하고,

차선책으로 사회적 기업, NPO(비영리기구)를 통한 방법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현실과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각종 부작용만 양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치유는 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로비를 통해 법을 사후에 고쳐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워낙 말이 안 되는 일이다보니 법을 아무리 고쳐도 여전히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유료복지'시설'로 풀 것이 아니라

노인 임대아파트(고령자 전용주택) 같은 '주택'으로 풀고, 어떻게 이를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교훈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먼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이 '도시계획'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디자인 서울' 따위를 할 것이 아니라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족(巳足)

마이애미에는 장기 임대호텔 이 즐비하다. 미국의 연금 생활자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 그곳에 입주하고 꿈에 그리던 안락한 노후를 즐긴다. 따뜻한 햇살의 삶은 그러나 썩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욕망의 통조림 공장에서 은퇴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빈 깡통 같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으며 임종 침대의 옆에는 가족이 없을 수도 있다. 우아한 쓰레기 처리장의 끔찍하고 괴기스러움. 미국식 실버타운의 모습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그림에 떡’같은 얘기지만...

                                                                                                                    (한겨레신문 2007.6.1 손준현 기자)

원래 실버타운의 유래가 미국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장기 투숙 호텔'과 같은 개념에서 시작되었기에 K 대학은 어쩌면 제 갈 길을 찾아 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