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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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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5.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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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의 날
(법정 기념일)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을 준수하여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기하고자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이다. 세계적으로 5월 0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월 25일을 법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원래 이 법의 날은 1958년 미국 정부에서 변호사협회장 라인이 제청한 “법의 날”제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과 대응하는 의미로 자유주위 국가에서는 법의 날로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세계최초로 매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기로 했다.
1858년 5월 1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법에 관한 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다.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일상생활에서 법의 지배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의 지배가 없는 곳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태면 [한 밤중의 무서운 노크 소리] 같은 것이다.” 라는 연설을 해 “법의 지배”원칙을 새삼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자,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계 인사들의 회의에서 법의 날 제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현절인 7월 17일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하여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다.
국회는 1964년 4월 18일 이를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 했다. 정부에서는 같은 건의 의견을 받아들여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5월 1일 시민회관에서 첫 기념식을 가졌다. 법무부 주관으로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낭독된 법의 날 제정취지는 “우리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함”을 강조 하면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고 이 날을 기념하였다. 이날은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였으며, 준법정신을 앙양하는데 공로가 큰 사람을 발굴 포상하기도 하였다.
1973년 3월 30일 “교도관의 날”(10월 28일 일본정부로부터 안수한 날)을 법의 날에 통합하여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포함하고, “법의날에관한건”을 폐지하였다. 또 법의 날은 5월 1일이 노동절(메이데이)과 겹치기에 기념일로서 의의가 없다고 하여 2003년에 법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다.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며, 법무부에서는 인권과가 담당하고 있다. 주요행사는, 더불어 준법정신앙양에 공이 큰 사람을 정부에서 포상하며, 법조인들은 이날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며, 소장과 고소장을 작성해주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중. 고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앙양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시민과 학생들의 웅변대회 및 모의재판 등도 개최하기도 한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법이 존재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강물은 위로부터 맑아야 아래까지 맑아진다는 자연의 평범한 이치는 우리의 법정신에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법은 권력 있는 자와 많이 가진 자의 전유물이 된지도 오래인 것 같다. 그들은 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솔선하여 지켜야 국민들이 지킬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신들은 지키지 않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만든 법이 아니겠는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불평등한 것이 법이라 생각해 본적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법일 진데 이러고도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2016년 04월 25일 (월요일)
夢室에서 김광수
※참고문헌 위키백과, 한국미족문화대백과. 한국민속대배과.
다움백과.
#일상·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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