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평화 주도권의 핵심 열쇠인가?

[문경수]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평화 주도권의 핵심 열쇠인가? 

안보 방패를 쪼개는 반군 행위인가?

이승만 대통령의 일갈과 전작권의 불편한 진실

주한미군철수, 반미를 끊임
외쳐온 좌파들의 주장

9월 2일, 현 이재명 좌파
정권은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미주지역회의에
서전시작전통제권(전작
권) 환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직접 당사자
로서 전작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연합 훈련 축소 기조 속에서도 80년 넘게 쌓인 대결의 벽을 허물고 평화 체제를 주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당초 계획대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차
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9월 3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한 전작권 환수를 이재명 정권의 입
맛에 맞게 내세웠다.

 '자주국방'이라는 매력적
인 명분 이면에는 냉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한미동맹을 흔들고 국가 안보에 치명상을 입힐 위험한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강신철 후
보자도 잘 알 것이다. 

강 후보자는 정부의 전작권 환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
다면 자신의 거룩한 과거 발언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1. 대한민국은 이미 전작
   권의 공동 주인이다.

안보에 무지한 위정자들은 전작권이 오로지 미군에게 있다고 오해한다. 전쟁이 나면 미군 4성 장군이 마음
대로 우리 국군을 이리저리 지휘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하청 업체'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미연합사령부의 작동 방
식은 전혀 다르다.

처음부터 동맹국의 이익과 자존심을 배려하는 구조다.

한미연합군을 움직이는 구조는 '두 개의 열쇠가 동시에 꽂혀야 열리는 거대한 은행 금고'와 같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즉 양국의 통수권
자가 합의를 거쳐 군사위
원회(MC)에 전략 지침을 내린다. 연합사령관(미군 장군)은 이 합의된 지침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집행
자에 불과하다. 지분은 정확히 50 대 50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미군 사령관이 단 한 명의 한국군 병사도, 심
지어 미군 병력조차 마음대
로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전작권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의 통제력을 쥐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을 완벽하게 쥐고 있으면서, 단지 겉에 걸린 '사령관'이라는 이름
표 하나를 바꾸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거리이다.

2.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눈과 귀'를 포기하고 '주
먹'만 믿는 위험한 도박.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미군이 책임지던 엄청난 정보 자산과 방어망을 우
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는 뜻이다.

 현대전은 단순히 총을 쏘
고 탱크가 돌격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주에 떠 있는 정
찰 위성, 수백 킬로미터 밖을 내다보는 조기경보
통제기, 적의 미사일 기
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
는 지휘통제 시스템
(C4 ISR)이 전쟁의 승패
를 가른다. 이것들은 군
대의 '눈과 귀'다.

지금 우리는 세계 최강인 미군의 '눈과 귀'를 사실상 무료로 빌려 쓰고 있다. 만
약 전작권을 환수하여 이 압도적인 시스템을 우리 국방비로 만들어내기 위
해 수십 조 원의 엄청난 세금을 투자해도 짝퉁 수
준이 될 것이다.

최근 K-방산이 세계 적은
로 수출되며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뽐내고 있지만, 한미 자산이 연동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무기들이
다.

좋은 탱크와 자주포를 만
드는 것과 거대한 전쟁 시
스템 전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
르노 문제다. 

주먹이 아무리 세고 단단
해도, 눈을 가린 채 링 위에 오르면 상대의 잽 한 번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는 한미
동맹이라는 '양날의 검'을 쪼개어, 굳이 내 돈을 천문
학적으로 들여 무딘 '반쪽
짜리 칼'을 새로 만들겠다
는 것은 난센스다. 

아직도 40년 전 운동권 마
인더에 젖어 있는 처량한 모양새다.

3. 이승만 대통령이 던진 '인계철선'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작
권의 본질이 더욱 명확해
진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리던 위기의 순간, 이승
만 전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서한
을 보내 국군의 작전지휘
권을 넘겼다. 좌파에서는 이를 두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굴욕'이라고 비
판한다.

하지만 이는 당시 신생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천
재적인 외교 전술이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을 한 반
도에 영구히 묶어두기 위한 거대한 제안을 한 것이다. 

군사용어로는 이를 '인계
철선(Tripwire)'이라고 부른다. 적이 쳐들어와 경계선을 건드리면 폭탄
이 터지듯,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미
군이 개입하여 피를 흘리
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안
보의 생명줄을 채운 것이
다. 

만약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살아서 지금의 전작권 환
수 논쟁을 본다면 "나는 미국을 묶어두려고 통수 권한의 일부를 던졌는데, 왜 너희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국민의 생명이 걸
린 안보 생명줄을 제 손
으로 풀려하느냐"며 일
갈할 것이다.

4. 진짜 주인은 자기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는다.

영화 '마션'에서 NASA 지
도부가 화성의 거대한 모
래폭풍 속에서 탐사선의 항로를 전격 수정한 것은 '우주선의 소유권이 누구
에게 있느냐'는 명분 때문
이 아니었다. 오직 대원의 생존이라는 확실한 실리를 위해 정밀한 계산과 결단을 내렸을 뿐이다.

진정한 전시 작전지휘권은 내 마음대로 하는 통제 소
유권 개념이 아니다. 주어
진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
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100% 활용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진짜 주인은 명분에 집착해 실리를 깎아먹지 않는다. 진정한 주권 국가의 당당
함은 전작권이라는 이름
표를 바꿔 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막강한 자산을 내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밀하게 활
용해 국민의 생명을 지카
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
는 데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이고 고도
화된 지금, 달력에 날짜를 박아두듯 2028년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맞춰 전작
권을 환수하려는 시도는 위험천만하다. 

이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스스로 균열을 내고, 가장 확실한 전쟁 억지력을 걷
어차 버리는 치명적인 안
보 파탄 함정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 통수권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칼을 돌려달라"는 무의미한 투
정이 아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핵우산으로 다져
진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안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카
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냉철한 결단만이 필요할 뿐이다.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통찰하길 바란다. 미련한
짓거리를 고집하는 것은 자폭의 길을 스스로 가겠다는 불장난에 불과한다.

   박필규 육사 40기 

[도태수]

昨今 ~,
- ‘戰作權轉換의 속내가 . . ’,
☞ “國民 不安을 키우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