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함께 오사까, 나라, 교토등
일본 서부지역을 열흘동안 다녀왔다.
어디를 가나 넘치는 인파, 욱일승천하는 일본경제의
현주소를 보았다.
평일인데도 서부지역 모든 광광지에는 발 디딜 틈 없는 인파,
상점마다 넘치는 손님들, 거리를 가득 메운 행인들의 활발한
걸음걸이, 2012년 아베정권이 들어선 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최장기 경제불황을 이겨내고 한해도 빠짐없이 6년동안
줄기차게 성장해온 일본경제를 두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제호황은 출산율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때 2.1에 달했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제 0.95,
일본은 1.26으로 바닥을 치고 작년에 1.43을 돌파한 후
계속 상승 중이고 우리나라는 계속 하락 중이다.
출산율이 0.95라는 것은 1세대에 두사람이 한사람 이하로
준다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자손들이 일년에 수십만명씩 덜
태어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인구측면에서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일본대학생 1인당 선택가능한 직업숫자는 1.6개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이 정규직으로 직장을 잡을 확률은 10%다.
나머지 90%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찾아야한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망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일이 없어 매출부족으로 망한다,
일본기업들은 대학졸업생을 서로 데려가려고 대학에 몰려가
졸업생 더 보내달라고 쟁탈전을 벌리고 기업들의 일손이 너무
부족해 아베정부는 올해 취법비자 외국인을 34만명으로 늘리기로
며칠 전에 결정했다.
일손이 태부족하니 일본기업들은 일본인들이 북한, 중국 다음으로
싫어한다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우리 청년들을 매년 5천명 이상씩
데려가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를 앞서기 시작한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에
3100만명을 돌파했고 관광객이 너무 많아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니까 작년 한해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여행으로 쓴 돈이 6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데 왜 일본의 물가는
옴짝달싹 하지 않고 안정돼 있는 것일까?
왜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개선될 기미를
안 보이는데 일본경제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정부는 임금폭등, 세금폭등, 4대보험료 상승,
요소비용 상승등으로 물가를 올리는 데 앞장서지만 일본정부는
물가를 낮추는데 앞장서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감세를 하고 원전을 늘려 전기료를 낮추어 기업의 비용을
낮춰주지만 우리나라정부는 임금폭등, 세금및 준조세 인상,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용역에 이를 전가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은퇴 후 이렇다할 수입도 없이 말년을 보내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한 세금고지서를 불쑥 내밀면서 납부마감일까지 세금을 안 내면
평생 땀흘려 마련한 집 한채를 국가가 빼앗아 공매로 넘겨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가하는 최상위의 폭력이다.
이런 것을 일본정부는 잘 알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결국 물가를 급격하게
올려 국가가 개인에게 경제적 폭력을 가한다고 생각해 최저임금을
1년에 겨우 300원 올리는 것을 기업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종전에는 우명무실했던 주휴수당까지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공표한 결과 이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불과 2년만에
무려 3700원이나 껑충 뛰어오르니 이에 따라 물가가 폭등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 결과 일반서민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볼 때마다 폭등한 물가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올해 이리도 많이 올랐으니 최저임금이 또 오르는 내년에는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더 오른다면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사는 게 걱정이 되니 노조를 결성해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죽자사자
투쟁할 것이고 KB은행 노조원들처럼 아예 연평균임금을 1억2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폭등하기 전에도 다음과 같은 차잇점이
두나라 사이에 있었다.
우리나라 현대차의 평균임금은 9600만원, 일본 토요타는 8400만원,
반면에 생산성은 우리나라 현대차가 토요타의 70%에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증세정책, 일본은 감세정책, 우리나라는 친노동정책, 일본은
친기업정책, 일본은 주휴수당이라는 게 없이 최저임금이 그냥 8,480원,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면 10,020원이 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불, 일본은 4만5천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1.5배정도 되는 일본보다
더 높은데 노동생산성은 일본보다 훨씬 더 낮으니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못 사는 나라의 최저임금이 1.5배나 잘사는 나라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으니 그런 나라의 경제가 과연 얼마나 버티겠는가.
일본정부는 정작 원전사고가 발생한 당사국인데도 원전을 가동해 가계와
기업의 전력비를 낮춰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매년 2조원대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이 이제는 매년 수조원씩 적자를 내고 있으니 이는
조만간 전력비를 상승시켜 한국의 모든 가계의 살림살이를 더욱 쪼들리게
하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급격하게 추락시킬 것이다.
매년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매년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복지비를 추가로
지출해야하고 이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증세로 이어져 기업들은 존립
기반을 상실하고 폐업을 하게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실업자를 더욱 늘려
이들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정부는 증세를 또 해야할 것이고 그리되면
우리나라도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최악의 경우 베네주엘라의 전철을
밟지말라는 법이 없다. 베네주엘라는 2억배럴에 달하는 매장량 세계
1위인 석유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야할텐데
그렇게 되기까지 일본의 경우 20년이 걸렸으니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하루에도 몇번씩 허공에다 깊은 한숨을 토하고있다.